내년 하반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시장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최대 490일이 걸리는 새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빠르면 80일 이내로 단축된다. 새로운 기술을 환자들에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성 검증이 약한 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의료 현장에 무더기로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 기조와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최대 490일이 걸린다. 식약처의 허가(최대 80일)를 받고서 새로운 기술인지 확인(30일) 후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250일)와 건강보험 등재(100일)를 거쳐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절차 밟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려 업계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치료 접근성이 나빠진다며 기간 단축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식약처 허

내년 하반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시장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최대 490일이 걸리는 새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빠르면 80일 이내로 단축된다. 새로운 기술을 환자들에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성 검증이 약한 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의료 현장에 무더기로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 기조와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최대 490일이 걸린다. 식약처의 허가(최대 80일)를 받고서 새로운 기술인지 확인(30~60일) 후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250일)와 건강보험 등재(100일)를 거쳐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절차 밟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려 업계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치료 접근성이 나빠진다며 기간 단축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부부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해야 한부모가정 조건 없이 1.6년 사용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 → 10일 내년 육휴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 “남성·중소기업 등 참여 늘어날 듯”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육휴)을 사용하면 육휴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된다. 부부가 최대 3년까지 육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육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적용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휴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현장의 저출산, 일·가정 병행 개선안을 담았다”면서 “남성이 육휴를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기에 내년부터 남성, 중소기업 등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모 1명당 육휴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앞으론 한부모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오는 2030년 경북 경주시에서 첨단소재 분석 기술을 다루는 국제 회의가 열린다. 20일 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포항가속기연구소(PAL),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공동으로 2030 제21회 국제소각산란컨퍼런스(SAS2030)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3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2030년 11월 3~8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소각산란기술은 X-선 및 중성자선을 투과해 발생하는 작은 각도의 산란 패턴을 관찰해 나노구조를 분석하는 기술로, 첨단소재 특성을 연구하는 고도의 분석 작업이다. 컨퍼런스에는 약 30개국 700여명의 과학자들이 참석해 소각산란 실험과 관련한 최신 기술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경주화백컨벤션뷰로를 포함한 3개 기관은 경주시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유치단을 구성해 지난 3~8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9회 국제소각산란컨퍼런스에서 학회 참가자와 평가위원회를 대상으로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쳤다. 그 결과 인도 방갈루루와를 제치고 SAS2030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강흥식 포항가속기연구소장은 “SAS2030의 유치를 통해 소각산란분야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

경북지역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 연말 일본 크루즈 여행이 지원된다. 20일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북도와 함께 도내 거주하는 결혼예정 커플 15쌍을 대상으로 올 연말 일본 크루즈 여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 역점 시책인 ‘저출생과의 전쟁’ 일환으로 지원되는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 커플 국제크루즈 관광지원’ 사업은 결혼·출산 장려 및 국제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여행 기간은 새달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이다. 탑승 예정인 코스타 세레나(Costa Serena)호는 이탈리아 국적 초대형 크루즈로 3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럭셔리 선박이다. 포항 영일만항에서 출발해 일본 북해도(오타루·하코다테)를 기항하며 다양한 선내 커플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크루즈 왕복 탑승료와 식사, 기항지 관광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북도 내 거주 중인 신혼부부(2020년 이후 결혼) 또는 결혼예정커플(2025년 이내 결혼)로 이중 15쌍을 선정할 계획이다. 두 명 모두 경북에 거주할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오는 11월 25일까지 네이버 폼(https://naver.me/GzESyF5B)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문화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발 저가 공세 등으로 철강 업계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 도시 포항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20일 포항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폐쇄 및 현대제철 2공장 가동 중단 등 지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강덕 시장과 포항상공회의소, 포스코, 현대제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긴급회의를 통해 이들은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국내 할당제, 전기료 인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 신속 처리 등 ‘철강산업 위기 극복 긴급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장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을 건의해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19일 수익성 악화 등 문제로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가동 45년 9개월만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기준 약 2억t에 달하는 글로벌 선재 시장 규모에 비해 수요는 9000만t에 불과해 공급 과잉이 이어져왔다. 또한 국내 2위 철강회사인 현대제철도 철강 업황 불황 등 이유로 포항 2공장을 폐

포스코가 45년이 넘는 동안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폐쇄했다. 지난 7월 포항 1제강공장에 이은 두번째 셧다운이다. 19일 포스코는 최근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 지속과 해외 저가 철강재 공세, 설비 노후화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선재공장 폐쇄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1979년 2월 28일 가동을 시작한 1선재공장은 두 차례 합리화를 거쳐 45년 9개월 간 누적 2800만t의 선재 제품을 생산해왔다. 선재는 철강 반제품을 압연해 선 형태로 뽑아낸 제품으로, 강선이나 와이어로프, 용접봉 등을 만들기 위한 중간 소재로 사용된다. 1선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못이나 나사 등 재료나 타이어코드, 비드와이어 등 자동차 고강도 타이어 보강재로 활용돼 국민 일상생활과 함께해왔다. 2023년 글로벌 선재시장은 약 2억t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수요는 0.9억t에 불과했다. 특히 1억 4000만t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국에서 수요부족 및 가동율 확보를 위해 저가로 주변국에 수출하면서 글로벌 선재가격 하락을 주도해왔다. 포스코는 “해당 설비 조정으로 인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 앞으로 자동차용 CHQ(고강도 볼트), 스프링강, 베어링강 등 고부가가치

최근 일본 기초자치단체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경북 울릉군이 역사왜곡과 침탈 야욕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울릉군에 따르면 남한권 울릉군수는 최근 규탄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이제는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일본 시마네현 소속 오키노시마초(오키섬)는 ‘영유권확립운동 오키노시마초 집회’를 열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행정구역상 이곳으로 정해두고 있다. 남 군수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울릉군 소속 영토”라며 “자라나는 일본 후세대에 역사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역사관과 우호적인 한일 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독도에는 해양수산청, 경상북도와 울릉군 직원들이 상주해 근무 중이고 연중 25만명 이상이 왕래한다. 말도 안되는 거짓 주장과 망발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제18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방지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2007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대구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인천 남아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등 약 100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 지도·지휘한 경찰청 이혜수 경정을 포함해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한 개인 9명과 기관 4곳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적절히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를 구축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동학대 예방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에 2만 573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피해 아동 중 44명이 숨졌다. 가해자는 부모가 85.9%(2만 2106건)로 대부분이었고,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사 등 대리 양육자 7.3%, 친인척 3.0%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정서 학대가 43.1%(1만 1094건)로 가장 많았고, 여러 종류의 학대를 가하는 중복학대 2

경북 경주시가 24시간 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서고 있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모든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인 ‘바로봇’을 운영해 24시간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 4억 3200만원을 들여 지난달까지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7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실내에 있던 발급기는 실외로 이전해 모든 읍면동에서 365일 24시간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성했다. 특히 신규로 설치된 발급기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화면위치 조정 및 글씨크기 확대 등이 가능해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가족관계 증명서류, 납세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총 122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민원 상담 서비스인 ‘바로봇’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실시간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시 민원 콜센터인 바로콜센터는 특정 시간에만 운영되는 등 한계가 있어 시민들이 24시간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바로봇은 관광, 세정, 교통정보, 보건

제주도에 주소를 둔 청년 1만명에게 선착순으로 4만원 상당 청년문화복지포인트 혜택이 대부분 공무원과 지인들에게 돌아가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담당 부서에 대해 부서경고 및 주의를 요구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19~39세)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1인당 4만원의 청년문화복지포인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자 중 자격요건과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 관람, 도서 구입시 사용할 수 있는 탐나는전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사용기간은 6월부터 올해말까지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된다. 문제는 사업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시기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공고일 2일 전인 5월 20일 도본청, 읍면동 등에 공고 알림 및 홍보 협조 요청 문서를 보내 2일 정도 빠르게 알게 됐다. 결국 5월 22일 오전 9시 공고가 이뤄진 뒤 조기에 신청이 몰려 접수 시작과 동시에 약 4시간만인 오후 1시 11분쯤에 지원 예정 인원인 1만명을 초과해 조기에 마감됐다. 이에 당시 제주도청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주 시장은 전날 올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웨스틴호텔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경주시 대표단에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예방 후 경주시 대표단은 정상회의가 열린 리마컨벤션센터로 이동해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페루 외교부 관계자 안내를 받아 행사 준비와 운영 방식을 점검했다. 이번 시찰을 바탕으로 내년 정상회의 준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주 시장은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차기 APEC 개최지로서 이미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포항시 한 임야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지 매각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가 매각 결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경북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시농민회 등은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포항 SKGC 골프장 공유지 매각 건을 부결하라”고 주장했다. 골프장 사업자인 SKGC는 포항시 남구 학전리 일원 102만4287㎡ 부지에 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 내 공유지 34만9776㎡가 포함돼 SKGC는 시에 매수신청을 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공유지 매수 신청이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이제 시의회 결정만 남았다”며 “매각을 검토·결정하는 시의회는 시민 공동재산인 공유지를 사업자에게 팔아넘기려는 집행부를 질타하고, 매각 건 부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는 골프장 예정지가 형산강 상수원보호구역 약 7㎞ 상류에 있어 물과 토양 오염 우려가 있고, 사업지구가 산사태 위험과 강우 시 토사 유출 등에 취약해 골프장 조성에 따른 홍수피해 증가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원형보전녹지를 일부 확대하고 시설 보강 등을 보완하겠다고 제시한 상태다.

수학여행 대표 포토존이었던 경북 경주시 옛 경주역 광장에서 쌀쌀해진 날씨와 어울리는 포장마차 축제가 열린다. 경주시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옛 경주역을 활용해 만든 복합 문화공간인 ‘경주문화관 1918’에서 겨울 축제인 ‘2024 윈터라이트 포차 in 경주’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장에는 포장마차를 테마로 한 11개 음식 부스와 지역 대표 주류업체들이 운영하는 포차 광장 및 포차 라운지 등이 마련된다. 경주법주 등 경주 특산 주류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지역의 맛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축제 기간 생맥주 3500원, 소주 3000원, 법주막걸리 3000원 등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류를 제공한다. 떡갈비, 육전, 옛날통닭, 양고기구이, 붕어빵 등 40여 가지 안주류도 1000원부터 1만 2000원 사이 가격으로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맛을 선보인다. 경주문화관 1918 전시관 내부에서는 ‘차원의 문’ ‘빛 속으로’ ‘컬러 쉐도우’ ‘스포트라이트’ 등을 주제로 다양한 라이트쇼가 열려 축제에 화려함을 더할 예정이다. 포차 광장에서는 Shorts Dance Challenge, 음악퀴즈 Sing-Along, 포차맨&포차우먼,

“대체인력 구인이 쉽지 않아 부서원들의 업무 증가로 불만이 많다.” “기업 규모별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 등을 조정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 인상과 육아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키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차 현장 관계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워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일·육아 양립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담당자와 근로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인사 노무 담당자인 이정미 차장은 “대체인력 구인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력 있는 고령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체인력이 아닌 ‘전문인력 대체 고용’ 또는 ‘동일 직무 고용인력’과 같은 용어 변경도 거론됐다. 현장에서는 ‘복귀 후’ 인사 불이익 등 육아 관련 제도 사용 후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간호사 A씨는 “휴직 후 복직하면 근무 형태가 달라지거나 근무지 등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