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후배인 복귀 의대생들을 향해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라며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8일 소셜미디어(SNS)에 ‘양자택일: 미등록 휴학, 혹은 복학’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이렇게 밝혔다. 그는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나”라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학교가 나서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왜.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의대에서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면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각 학교의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연세대는 등록 후 수업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각서를 받고, 고려대는 복학 원서 작성 후 철회 시 자퇴로 처리한다고 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1년 내내 고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자유 선택을 존중한다던 교수는 위계를 이용해 찍어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등록 마감일인 지난 27일 일제히 1학기 등

앞으로 다른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의료법 66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대 1년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의정 갈등 속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통해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의사들을 조리돌리는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신상이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왔다.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적 비방과 신상 노출로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공의 외에도 의대 교수 등 의사들과 복지부 공무원, 언론사 기자들의 신상 정보까지 업데이트돼 올라왔다. 경찰은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

좀처럼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은둔 청소년 5명 중 3명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7명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24세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부는 1·2차 조사를 거쳐 고립·은둔 청소년을 선별해 조사했다. 1차에는 청소년 1만 9160명이, 2차 조사에는 2139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4.76점이었다. 고립·은둔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7.35점)보다 현저히 낮았다. 고립·은둔 이유로는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이 6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부·학업 관련 어려움’(48.1%), ‘진로·직업 관련’(36.8%) 순이었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62.5%는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했다. 자기 신체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8.9%, 정신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한 경우가 60.6%였다. 10명 중 7명(68.8%)은 지난 7일간 다른 사람이 나를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중장년만 꿀 빠는 청년 독박 개혁’이란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과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재 41.5%(2028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은 개악인 걸까. 이는 상당 부분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게 될 쪽은 중장년이 아닌 20~30대다. 인상된 소득대체율 43%는 내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받는 이들에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즉, 연금 가입 상한 연령 59세를 넘긴 60세 이상은 이번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해야 소득대체율이 43%가 된다. 가입 기간 1년마다 대체율이 1.075% 쌓이는 구조다. 젊은 세대일수록 강화된 소득대체율 효과를 누리게 된다. 가입 기간이 10년 남은 50세는 오른 소득대체율을 10년 적용받고, 앞으로 35년 가입할 25세가 35년을 적용받는다. 50대는 받게 될 연금액은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오른 보험료만 내다 퇴장하는 구조다. 하루라도 빨리 개혁해야 40~50대가 높은 보험료율로 연금 재정에 기여하게 할 수 있

아빠가 되고 싶은 남성은 오름세지만, 엄마가 되고 싶은 여성은 육아 등 ‘부담감’ 때문에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 가족센터가 발간한 2024 서울가족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시민을 상대로 부모 될 의향을 1점부터 5점까지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3.4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8∼14일 884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전년(3.2점)보다 올라갔다. 남성은 3.7점으로 2021·2022년 3.3점, 2023년 3.5점에서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여성은 3.0점으로 2023년과 같았다. 그러나 2021·2022년 2.7점보다는 높았다. 부모 될 의향이 3점 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사랑을 줄 존재가 생겨서’ 3.9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 3.8점,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 3.7점 순으로 답했다. 부모 될 의향이 있는 이유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부모 될 의향이 3점 아래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빠져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서둘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에서는 중장년층보다 인상된 보험료를 오래 내야 한다는 불만이 거세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졌지만 구조개혁을 동반하지 않아 청년층이 연금을 받을 때면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혁안이 실행되면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0.5% 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오른다. 당초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은 국회 논의에서 빠졌다. 정부안은 50대는 보험료를 1% 포인트씩 4년간, 20대는 0.25% 포인트씩 16년간 올리는 등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는 내용이었다. 내년에 20세(2006년생)가 돼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A씨(월급 309만원 기준)가 평생 내야 할 보험료는 총 1억 8762만원(직장가입자는 50%만 부담), 받는 연금액은 총 3억 1489만원이 된다.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보다 5414만원을 더 내고, 2169만원을 더 받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경북 경주를 찾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21일 경주시는 김석기 외통위원장(국민의힘·경주시)을 비롯해 김영배 간사(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 김건 간사(국민의힘·비례대표) 등 외통위 소속 의원 13명이 경주를 방문해 APEC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외통위원들은 정상회의장으로 예정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찾아 APEC 준비지원단으로부터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다. 정상회의 주요 일정과 함께 기반시설, 경제, 문화, 수송, 숙박, 의료 등 부문별 준비 상황이 상세히 보고됐다. 이어 HICO 내부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 운영 계획과 동선 등을 점검했다. 이후 APEC 공식 만찬장으로 검토 중인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해 행사 운영 구상과 연계 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살폈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경주는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이자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국회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경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경북 포항시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21일 포항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가 주관하고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이상휘·김정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차전지 PD가 글로벌 이차전지산업 동향과 국내 대응 방안을,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이 배터리 소재 기업 현황 및 정책 지원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차전지 산업은 초기 대규모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단기간 내 수익 창출이 어려운 산업적 특성이 있다. 이에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 시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경북 경주시가 디지털타운을 조성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복지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21일 경주시는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8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시작된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업을 통해 시는 안강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300대에 사고감지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기계에 부착된 사물인터넷(IoT) 센서 단말기로 실시간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위기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등록된 연락처로 자동 전파해 농기계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안강지역 복지 위기 가구에는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대화형 상담 서비스를 시범 적용했다. 복지 수요의 신속한 파악과 초기 상담업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AI안부 전화 서비스를 구축해 위기가구 모니터링과 중·장년 1인 가구, 경증치매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지역 전체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주 1~2회 전화도 건다. 식사, 수면, 건강, 취미, 가족 등을 주제로 말벗 대화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 서비스 이용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준 부시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를 찾아 준비 상황 점검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경북도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숙박·보안·의료체계 등 핵심 분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 대행은 “앞서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국의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주시와 관계 기관이 협력해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촌한옥마을 내 ‘경주최부자아카데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면제 시범사업 △APEC 참석자 대상 팸투어 운영 △첨단 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이 주로 다뤄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를 국제적인 관광·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경북 경주시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문을 열었다. 20일 경주시는 내남면 신농업혁신타운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가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소는 42억원을 들여 1만1900㎡ 부지에 건축 연면적 1391㎡ 규모로 조성됐다. 트랙터, 굴삭기, 관리기 등 밭농사 중심의 임대 농기계 30종, 100여대를 갖췄다. 농기계보관창고, 교육장, 사무실 등 공간도 마련됐다. 시는 컨트롤타워인 본소와 함께 4개 사업소를 운영하며 90여종, 1100여대 농기계를 보유해 권역별로 운영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인 농기계를 임대해 농가 부담을 줄여 주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일손 부족 해소 역할을 한다.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총 1만1653대의 임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부터는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 빌려주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사전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해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작성,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와 안전교육을 받은 후 임대할 수 있다. 송호준 부시장은 “내남면과 인근지역 농업인들의 임대농기계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위험을 예

국가기술자격 중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한 사람들의 취업률이 7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처리기능사의 취업률은 15.7%에 그쳤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2024년 건강·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취득 인원 1000명이 넘는 국가기술자격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전기산업기사(73.9%)였다. 산림기능사(71.9%)와 산업위생관리기사(71.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정보처리기능사의 취업률은 15.7%로 취득 인원 1000명이 넘는 국가기술자격 중 가장 낮았다. 미용사(메이크업·22.5%), 미용사(네일·24.3%)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청년층(19~34세) 중에는 기계정비산업기사(67.5%), 전기산업기사(64.3%), 산업위생관리기사(61.2%) 순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5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전기기능사(58.1%), 한식조리기능사(54.3%), 조경기능사(50.3%) 순으로 높았다. 남성 중에는 기계정비산업기사(67.0%)를 취득한 이들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전기산업기사(66.9%), 공조냉동기계기능사(57.9%

심사관 경력자 1차시험 면제 특례 평가방식 바뀌고 5년 평균 1명뿐 “우수 인력 경험·노하우 활용 위축” 지난해 특허 공무원의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사상 처음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 국가 자격시험에서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공직 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특혜라는 지적이 무색해졌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2024년 제61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200명)와 정원외 합격자 중 특허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리사 시험에서 공무원은 일반 응시자와 별도(정원외)로 선발하는 데 합격자가 배출되지 않은 것은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2000년 이전에는 특허청 심사관 경력 5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했다. 2000년부터 제도가 개선돼 7급 이상으로 10년,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하되 2차 시험 4개 과목 중 2개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다시 2개 과목 평균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에서, 과목별 평가로 바뀌면서 특례 합격자가 급감했다. 공무원 특례 합격자는 2018년 이전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2018년 이후

포스코를 비롯한 대표 철강사들이 모여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글로벌안전센터에서 지난 18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4대 대표 철강사가 모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업종에 대한 안전 컨설팅 및 안전 장비 재정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시설 개선을 위한 저리 융자금 지원과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을 통해 표준모델 및 업종별 사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철강사도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는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사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협력사 교육지원을 확대해 화재 감시자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세아제강은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집중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호 포항제철소 HSE 부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포항 지역 철강사들과 함께 상생의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중요한 출발

경북 포항시가 포항형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청년들과 머리를 맞댔다. 포항시는 지난 18일 ‘2025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특수성과 청년 니즈에 부합하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출범한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역 청년들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성장 주기별 워밍업, 치얼업, 빌드업 분과 활동을 지원한다.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참여 기구로 운영해 지역 청년정책 내실화를 기여하고 있다. 손동광 공동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올해 운영 계획과 지난해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위원회 활동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올해 시는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펼치기 위해 일자리, 교육, 문화·복지, 주거,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73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각종 공모 선정 사업, 2025년 청년정책활성화 포럼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협조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선린대, 포스텍, 포항대의 새로운 총학생회장 3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신규 위원들은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년정책 참여와 함께 적극적인 소통,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