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뭐가 문제인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빠져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서둘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에서는 중장년층보다 인상된 보험료를 오래 내야 한다는 불만이 거세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졌지만 구조개혁을 동반하지 않아 청년층이 연금을 받을 때면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혁안이 실행되면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0.5% 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오른다. 당초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은 국회 논의에서 빠졌다. 정부안은 50대는 보험료를 1% 포인트씩 4년간, 20대는 0.25% 포인트씩 16년간 올리는 등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는 내용이었다.내년에 20세(2006년생)가 돼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A씨(월급 309만원 기준)가 평생 내야 할 보험료는 총 1억 8762만원(직장가입자는 50%만 부담), 받는 연금액은 총 3억 1489만원이 된다.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보다 5414만원을 더 내고, 2169만원을 더 받는다. 금액만 보면 ‘더 내고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조가 맞다. 후속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64년(개혁 전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도 맞다(그렇다고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개혁이 돼도 2064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청년층이 보험료는 내고 연금은 못 받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층과 정치권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번 개혁은 불가피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적자가 쌓이는 연금 재정 구조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던 상황이었다. 개혁이 늦춰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이 제대로 자리잡으면 미래세대는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며 “무조건 후세대가 보험료를 많이 내서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안이 미봉책인 만큼 청년층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서둘러 구조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후세대도 낸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