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일률적인 거리두기 없는 추석이 다가오지만 요양병원·시설 등에서는 대면 접촉 면회가 제한된다. 최근 감염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두드러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추석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에도 유지하겠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은 165건(7월 4주)에서 45건(8월 3주)으로 줄었지만 평균 감염 규모는 24.8명에서 42.6명으로 늘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만 9339명으로 전날보다 1만 919명 줄었으나, 위중증 환자는 4월 26일(613명) 이후 가장 많은 573명이었다. 이에 정부는 251개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25일부터는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상황별 모의훈련을 시작한다. 추석 연휴 방역 대책도 조만간 발표한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

올여름 재유행은 이번 주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10~11월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연초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에 획득한 자연 면역이나 백신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관리 지표 등을 마련해 방역 관련 의사 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22일 열린 자문위 설명회에서 정기석(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위원장은 “이번 주 (유행은)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10·11월이 되면 모든 사람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 3월에 걸렸을 경우 면역은 6개월 뒤에 떨어지고, 이달 4차 백신을 맞았더라도 12월까지밖에 효과가 가지 않는다”고 재유행을 경고했다. 당장 이번 유행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피해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보다 3010명 줄어든 5만 9046명이다. 이틀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전주 대비 줄어든 모습이지만, 이날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전주보다 30명 늘어난 551명이다. 사망자도 65명 발생했다. 코로나19 위

Q. 가을에 이사 예정인 지역가입자인데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 A. 오는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가 적용돼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가구 1주택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때 공제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이며, 무주택자의 경우 전월세 5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Q. 얼마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나? A. 주택을 구입한 경우 최대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 상당의 60%)까지 공제되고, 임차의 경우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억 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Q. 대상 대출상품이 정해져 있나? A.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가구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적용된다. 단, 개인 간 부채는 제외된다. Q.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및 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무주택 임차 가구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줄이는 대신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2005년부터 이어져 온 보장성 강화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 기준 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80%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잉 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급여화하지 않은 어깨·무릎·목 등 근골격계 질환 MRI부터, 이미 급여화한 항목들까지 재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올리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MRI 검사는 이미 보편화돼 필수의료처럼 자리잡은 상황에서 복지부 방향대로 되면 국민 부담이 늘고 실손보험사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급여 적용 기준을 까다롭게 하거나

지난달 초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이던 일주일 전 대비 확진자 수가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 곡선이 이번 주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11만 944명으로, 전날(12만 9411명)보다 1만 8467명 적고, 1주일 전인 지난 14일(11만 9546명)과 비교하면 8602명이 줄었다. 지난 16일도 전주 대비 확진자가 줄긴 했으나, 검사 건수가 급감한 광복절(15일) 연휴 다음날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하루 평균 20만명 수준에서 정점에 이르더라도 신규확진자가 매우 느린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세다. 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31명, 사망자는 64명이었다. 전날 0시 기준으로는 사망자가 84명을 기록했다. 신규확진자 증감 후 2~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사망자 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음달 초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가 많게는 900명, 사망자는 하루 최대 140명까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벌써 45.3%가, 준중증 병상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수도권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당직병원을 운영한다.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등이 겹치면서 하루 확진자가 18만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가 원활하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여름 휴가철, 광복절 연휴 기간 중 이동량 증가가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체 의료 자원과 의료대응 역량은 여유가 있지만, 주말과 휴일 등에 중증 기저질환자, 고위험 산모, 신생아 등이 신속하게 배정받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연휴 동안 검사를 받지 못한 인원까지 몰리면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만 803명으로 전날(8만 4128명)의 두배에 달했다. 지난주 전국 휴대전화 이동량은 1주일 전보다 4.7% 줄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4명 줄어든 469명이지만, 방역당국은 다음달 초에는 위중증 환자가 최대 800~9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자궁출혈(월경 이상) 간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접종과 이상반응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이상자궁출혈을 백신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후 30일 이내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대조 구간보다 1.42배 높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10월 1차 접종 후 120일 이내에 ‘빈발 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이 처음 발생한 환자 수는 10만 8818명이었다. 안전성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역학 연구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의 인과 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피해 보상 신청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기존 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안내할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15일 0시 기준 521명으로, 한 달 사이 8배나 급증하며 4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재감염 비율이 늘고 숨은 확진자가 많아 정점을 찍은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 발생이 쉽사리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위기만 넘기면 적어도 올해 안에 큰 유행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점을 넘기더라도 신규 확진자가 아주 천천히 줄어들 테지만, 그만큼 많은 감염자가 생기고 BA.5 변이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 다음 유행은 내년 초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효과를 가진 백신이 개발된다면 접종 시기에 따라 유행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 “2~3개월 내에 새 변이에 의한 심한 유행 가능성은 크게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BA.5 변이가 유행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데이터를 보면 유행의 정점과 다음 유행 정점 사이의 간격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면서 “이번 재유행의 정점이 이달 중순에서 말에 형성된다면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봄에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 구간을 향해 가면서 14일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로 올라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들로 인해 응급실 적체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광복절 연휴와 폭우·수해 영향으로 이번 재유행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지난 4월 29일(526명) 이후 107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날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4989명 준 11만 9603명을 기록했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7일(10만 5507명)보다는 1.13배 많다. 게다가 여름 휴가철이 끝나자마자 광복절 연휴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선 폭우의 영향으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증가세가 계속돼 꺾일 것 같지 않다”면서 “이번 연휴에 검사를 받지 못한 의심환자들이 몰리면서 수요일(17일) 2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점도 8월 말로 밀리는 양상”이라며 “마지막 고비인 광복절 연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유행이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확

지난달 발생한 재감염(2회 감염) 추정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초 감염 후 또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되기까지 평균 154~165일(약 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발생한 재감염 추정사례 평균 소요기간(평균 229일)보다 60여일 빨라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전파력이 센 변이가 계속 등장하면서 재감염 주기가 짧아진다고 설명했다. BA.2 변이가 지난 3월 우세종이 된 이후 11만 6412건의 재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전체 재감염 사례 14만 2513건의 81.7%에 해당한다. BA.5 변이가 유행하고 있어 앞으로 두세 달 재감염 추정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방대본은 내다봤다. 연령별로 보면 또래와 만남이 잦은 17세 이하의 재감염 비율이 49.2%로 가장 높았다. 방역지표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13만 7241명 늘었고,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18명으로 석 달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사망자(59명) 역시 81일 만에 가장 많은 기록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이달 24∼31일 23만명 안팎 규모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유행 예측 그래프를 제시했다. 심은하 숭실대 교수 연구팀은 오는 24일쯤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반복되자 정부는 시설별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당초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 제시했던 환기시설 확충 대신 개별 대응 체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기일(보건복지부 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0일 “최근 4주간 요양병원·시설에서만 총 116건(2445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다”면서 “평상시 감염관리자가 없고 병상 간 거리 확보와 확진자·비확진자 간 동선 분리가 미흡했다”며 감염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사망자 3분의1이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데 감염관리자의 교육 이수율은 17.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전담대응기구를 통해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우수 대응 사례를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제시했던 요양병원·시설 환기시설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요양시설 55%가 환기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수위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을 마련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줄었으나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는 5배가 많아 여전히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생각률은 거리두기 해제 전보다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일상회복 분위기 속의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은 16.9%로, 코로나19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우울위험군 비율(3.2%)에 비하면 5배 높았다. 우울위험군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3월 17.5% 였다가 2021년 3월 22.8%로 최고점을 찍었고, 이후 18%대를 기록하다 6월 조사에서 16%대로 내려왔다. 우울위험군은 30대(24.2%)가 가장 많았고, 여성(18.6%)이 남성(15.3%) 보다 많았다. 소득이 감소한 집단의 우울위험군 비율(22.1%)이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집단(11.5%)보다 2배 높게 나타나 경제적인 문제와 정신건강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줬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9일 15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넉 달 만에 ‘높음’으로 상향조정됐다. 휴가철 여파로 정점이 당초 방역 당국의 예측치(11만~19만명)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일 브리핑 때는 감염재생산지수가 감소하고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의 영향이 크지 않아 기존 예측(28만명)보다 감소한 20만명 이내 수준에서 이달 중 정점을 맞을 것이라고 안내했는데, 이후 휴가철 영향으로 이동과 접촉이 빈번해져 증가폭이 커졌다”며 “이후 추세를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다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 9897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 2일(11만 1758명)의 1.34배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의 전주 대비 배율이 1.20배→1.22배→1.32배→1.35배→1.43배→1.24배→1.34배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점점 정점에 다가서는 모습이나, 거리두기 없이 처음 맞은 휴가철 여파가 큰 데다 숨은 확진자가 많아 하락세로 전환되더라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코로나19 병상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치료제 투여나 백신 접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감염된 고위험군의 위중증화나 사망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정부에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개선과 최근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주문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40.3%로 40%를 넘겼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62.2%에 달했는데 수도권의 경우 67.3%로 70%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도 이날 설명회에서 “입원이 잘 안 되는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14만 3168명으로, 전날 5만 3477명보다 약 9만명 증가했다. 동시간대 기준 지난 4월 13일(14만 4512명)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린 뒤 맞은 첫 휴가철인 만큼 유행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게다가 일주일 전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일요일인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 5507명으로, 엿새째 1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4월 10일(16만 4453명) 이후 17주 만이다. 지난달 초부터 확진자가 전주의 두 배로 뛰는 ‘더블링’ 현상은 주춤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 정점을 19만명 수준으로 보고 이르면 1∼2주 사이, 늦어도 이달 중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점이 꺾이더라도 휴가철 영향으로 유행 자체는 다소 길게 이어질 것으로도 관측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297명, 사망자는 27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4∼6일 300명대, 사망자는 5∼6일 40명대를 기록하다 이날 다소 내려왔다. 그러나 위중증·사망은 확진자 발생과 1∼2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 앞으로 다소 증가하거나 비교적 많은 수준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늘어난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당국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당일 예약을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