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관리 직원 12명뿐 지자체별로 수급자 관리 ‘허점’ 처방 거부하면 민원·소송 제기 현장에선 “수급자 계몽 역부족…의사 참여 책임관리조직 시급”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의료이용 등을 통합해서 관리할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진용 서울대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24일 “간호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의사가 참여하는 책임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재원은 국고와 지방예산을 합해 마련한다. 서울은 국고와 지방비 비율이 5대5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8대2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예산 누수를 막고자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각자 알아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이 있지만 직원이 12명에 불과해 의료급여관리사 교육 등에 업무가 몰려 있다. ●3개월간 의료급여일수 2000일도 간호사 출신인 의료급여관리사가 일선 병·의원 진료와 처방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서울의 한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계몽하는 것도 역부족”이라며 “의료기관 관리는 복지부가 해주면 좋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자들은 이런 시스

건강불평등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암 검진율과 사망률도 소득·교육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분석한 결과 5대암(유방암·자궁경부암·위암·대장암·간암) 검진율은 소득·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았다. 소득수준(상-중상-중-중하-하)별 검진율 격차가 뚜렷한 암은 위암이었다. 40세 이상의 검진율은 소득 ‘상’에서 65.3%로 가장 높았고, 소득 ‘하’에서 47.2%로 가장 낮아 18.1%포인트 차이가 났다. 특히 남자 검진율은 ‘상’(66.1%)과 ‘하’(41.1%)의 차이가 25.0%포인트에 달했다. 간암도 격차가 컸다. 소득 ‘상’(36.9%)과 ‘하’(22.4%)의 차이는 14.5%포인트였고, 남자의 검진율은 ‘상’(45.3%)과 ‘하’(24.7%)의 차이가 20.6%포인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검진율 격차가 눈에 띄는 암은 유방암으로, 40세 이상 인구에서 ‘전문대졸 이상’(69.5%)과 ‘초졸 이하’(56.3%)의 검진율 차이는 13.2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스스로 철회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23일 “4명의 아이들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자진 철회했다”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했다. 이어 2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병원은 의견 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빠지면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는 43개에서 42개로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일반 종합병원보다 5% 포인트 높은 30%의 건강보험 수가 가산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6월은 어린이 낙상·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에게 간편한 옷을 입히고, 손에 물건을 든 상태에서 놀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야외에서의 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이 당부했다.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1∼2015년 170개 병원의 입원환자를 조사한 결과 신체 손상으로 입원한 14세 이하 어린이 1만379명 중 36.5%인 3천786명이 낙상이나 추락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추락사고를 당한 어린이 중 남자가 2천557명(67.5%)으로, 여자 어린이(1천229명, 32.5%)의 두 배 이상에 달했다. 발생 시기는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5월과 6월이 각각 10.6%로 가장 많았다. 가을인 9월과 10월이 각각 9.4%, 9.5%였고, 4월이 9.3%로 뒤를 이었다. 2011∼2016년 23개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낙상·추락사고 16만7천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은 주거지와 놀이터·운동장이었다. 0∼4세 영아는 주거지(72.2%)에서, 5∼9세는 주거지(35.8%)와 놀이터·운동장(26.9%)에서, 10∼14세는 놀이터·운동장(31.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23일 “환자 안전과 관련해 신뢰를 줘야 할 의료기관에서 4명의 아이가 사망한 데 대해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진 신청 철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자진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9일 ‘환자안전을 위한 시설 및 시스템 전면 개편’, ‘‘감염관리 교육 및 연구 강화’, ‘환자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개선대책을 내놓고 환자 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병원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한 뒤 2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의견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 사

‘사무장병원’ 등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에서 빼내 간 금액이 지난해에만 8000억원에 달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 2017년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액’을 살펴보면 2010년 1130억원에서 2011년 1920억원, 2012년 2030억원, 2013년 3590억원, 2014년 5500억원, 2015년 6760억원, 2016년 7110억원, 지난해 7830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7년간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 가운데 사무장병원처럼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것이 625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은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부실 진료나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 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받아내다가 적발되면 건보공단이 환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중고생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22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의사로부터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고교생의 비율은 2007년에 26.3％였는데 2017년에는 37.8％로 10년 만에 11.5％ 포인트 높아졌다. 중학생의 알레르기 비염 진단 비율은 같은 기간 22.9％에서 33.5％로 10.6％ 포인트 상승했다. 아토피 피부염 진단율도 높아졌다. 2017년 기준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비율은 26.0％로 2007년보다 9.3％ 포인트 높아졌다. 중학생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 비율은 24.0％로 10년 사이에 6.2％ 포인트 높아졌다. 2017년 기준 이들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중고생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경기(37.9％)가 가장 높았고 강원(31.0％)이 가장 낮았다. 아토피 피부염은 대구(26.7％)가 최고였고 전남(22.9％)이 최저였다. 유진호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교수는 “여러 요인이 있으므로 개개의 요소를 연구해야 증가하는 원인을 정확히

차병원이 한예슬의 의료사고와 관련, 회복을 지원하고 보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병원은 21일 “지난 2일 한예슬에 대한 지방종 수술을 했다. 인두로 지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위 피부에 화상이 발생해 성형수술을 통해 최대한 원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처가 치료 된 뒤 남은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예슬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부위 사진을 올리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지방종은 몸의 지방조직에서 발생하는 성숙한 지방 세포로 구성된 양성 종양이다. 몸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대개 몸통, 허벅지, 팔 등과 같이 정상적인 지방조직이 있는 피부 아래 조직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한예슬이 SNS에 올린 상처가 난 부위는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로, 한예슬은 현재 수술부위에 입은 화상으로 인해 화상성형 전문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처가 아문 뒤 성형수술을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등 공공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홍선미 한신대 교수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기 의정부 신한대에서 열린 ‘사회복지가 말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인권을 다시 묻다’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사회복지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홍 교수 조사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 16곳 중 제주도를 제외한 15곳에 정신이상자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출입 등을 제한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돼있다. 대부분 도서관이나 박물관,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며, 경남 김해시와 경북 예천군 등에서는 복지시설 출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홍 교수는 “일부 지자체와 복지시설은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다수의 안전을 위해 이용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계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한 근거 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면서 “문제가 있는 행동·특성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이용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

청각 경로에 문제가 생겨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환자가 68.5%를 차지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난청 진료 인원은 2012년 27만7천명에서 2017년 34만9천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환자 수는 여성(18만5천여명)이 남성(16만3천여명)보다 많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4.9%)이 여성(4.6%)보다 높았다. 지난해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34.9%로 가장 많았고 60대 18.7%, 50대 14.9% 순이었다. 난청은 질환의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음성 난청은 고막 파열 등으로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는 중이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들리는 소리 크기가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큰 소리를 들을 때는 불편함이 덜하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 내부의 청신경 세포나 소리 전달을 위한 신경의 이상으로 약한 음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소리는 들리나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든 증상을 호소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70대 이상 난청 환자는 대부

지난 2005년 발생한 뇌졸중 환자 5만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 이상이 발병 10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뇌졸중 신규환자 심층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는 4만9천726명이었다. 신규환자란 이전에 같은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 환자를 10년간 추적한 결과 2만2천242명이 사망, 누적 사망률은 44.7%를 기록했다. 뇌졸중 발생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성인기(18∼44세) 환자의 누적 사망률은 16.9%, 장년기(45∼64세) 24.4%, 고령기(65∼84세) 59.2%, 초고령기(85세 이상) 92.7%로 연령이 많을수록 사망률이 증가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뇌졸중 환자의 의료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2005년 신규환자가 10년간 쓴 진료비는 4천618억원이었다. 발병 후 2년차에 전체 환자의 91.7%는 퇴원해 8.3%만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10년차에는 3.0%만이 입원중이었다. 10년간 장애인으로 등록한 환자는 1만4천88명으로

인공지능(AI)으로 피부암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다른 암과 달리 외부에 드러난 모양으로 1차 진단하는 피부암의 특징 때문에 AI 진단 정확도가 최대 90%에 이른다. 실제 피부과 전문의 진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장성은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교수팀은 딥러닝(심화학습) 기반 AI 모델에 악성 흑색종과 기저세포암, 편평상피암 등 12종의 피부 종양 사진 2만장을 학습시킨 뒤 2500장의 사진을 판독시킨 결과 흑색종의 악성 여부를 90% 정도로 정확하게 감별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팀은 질병이 있을 때 얼마나 질병을 잘 찾아내는지 수치화한 민감도와 질병이 없을 때 실제로 없다고 판단하는 정도인 특이도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민감도는 91%, 특이도는 90%였다. 악성 흑색종은 폐나 간 등 내부 장기로 전이될 경우 5년 생존율이 20% 미만일 정도로 치명적인 암이다. 가장 흔한 피부암인 기저세포암도 90%의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였다. 편평상피암은 80%였다. 연구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모델 ‘ResNet-152’를 활용했다. 이 기기는 피부 종양의 악성도를 판가름하는 종양 비대칭성과 가장자리 불규칙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인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정확한 병명을 몰라 치료가 어려웠던 희귀질환자에게 질병 진단을 해 주고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80%가 유전 질환인 희귀질환은 병에 대한 정보와 전문가가 부족해 확진까지 평균 7.6년이 걸린다. 의술의 한계로 현재도 60~70% 질환은 여전히 미진단으로 남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렵게 진단을 받아도 비용 부담이 커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중증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본인부담금 경감이 가능한 51개 극희귀질환 확진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한다. 유전자 진단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한 기관을 통해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의뢰할 수 있다. 승인된 기관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010-7528-2729, 대표 카카오톡 raregenedx, 대표 메일 raregenedx@gmail.com)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질환명을 알 수 없으면 ‘미진단 질환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병원 진료협력센터(02-207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주방세제, 화장지, 물티슈 등 19종의 물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는 제품은 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면봉,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 티슈다. 지금까지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는 공산품으로 분류하고 일회용 타월은 아예 관리대상에 빠지는 등 다수 제품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부는 이들 제품을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규정하고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 보고를 의무화했다.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도입을 막고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7일 집단휴진에 나서려던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최대집 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27일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단휴진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일까지만 해도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서 한 발 물러섰다. 대신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 사이에 정부와 여당이 의협 대표단과 만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에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와 ‘현행 상복부 초음파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선’ 등 안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 당선인은 “(정부가) 대화 제의를 무시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에 나서지 않으면 다시 집단휴진에 나서겠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대국민·대회원 홍보 및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