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부정결제 첫 적발 업계선 작년 “카드 풀렸다” 소문 정부·지자체 “이런 일 처음” 진술 정부가 보육료 허위 청구를 막고자 2009년 도입한 ‘보육료 카드 결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만 0~2세 보육료 결제 카드와 만 3세 이상 보육료 결제 카드를 각각 사용하다가 2015년 통합된 ‘아이행복카드’는 ‘내 자녀 명의의 카드 1장으로 월 1회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카드 1장으로 다른 자녀 수십 명의 보육료를 수천만원이나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보육 예산을 빼돌렸다가 발각된 첫 사례다. 전문가들은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 결제 실태를 파악하고 서둘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의 A어린이집 원장 B(37)씨는 자신의 자녀 명의로 만든 아이행복카드 두 장으로 지난해 7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원생 51명의 보육료 7500만원을 결제했다. B원장은 자신의 아이행복카드 1장으로 233회, 또 다른 카드 1장으로 61회를 결제하는 등 모두 294회 결제했다. 불법적이고 이

부모들 새 카드로 교체 불편 해소 아이사랑·아이즐거운카드 합쳐 연간 5조원 가까운 보육료 결제 통로인 ‘아이행복카드’가 보안상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낸 가운데 보육 예산의 누수를 막고 사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도 타격을 입게 됐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9월 아이행복카드의 전신인 ‘아이사랑카드’를 도입했다. 정부 지원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주는 과거 방식 대신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주다 보니 정작 수혜자인 부모는 혜택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면서 “보육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일부 어린이집에서 원생 수를 부풀려 보육료를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도 부모가 직접 보육료를 결제하도록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행 아이행복카드는 2015년 아이사랑카드(만 0~2세 보육료 지원)와 아이즐거운카드(만 3세 이상 보육료·학비 지원)가 통합돼 만들어졌다. 만 2세 이하 보육료는 복지부가, 3세 이상의 보육료는 교육부가 지원한다는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시설 고려” 초과 결제 사전차단 시스템 시급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보육료 부정 결제와 편취는 정부의 허술한 보육 결제 시스템 탓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배포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편람에 따르면 ‘부정사용 모니터링’ 책임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있다. 그러나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은 줄줄 새는 보육료 결제를 감시할 의지도,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아이행복카드’는 현재 KB국민·우리·신한·롯데·NH농협·비씨·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에서 모두 발급한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는 누구나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이 카드를 각기 다른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또 매년 3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 원생 수를 신고받아, 원생 전체 수에 맞는 보육료를 매달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 결제가 이뤄진 보육료를 다음달 카드사에 입금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가 돈을 척척 보내주니 카드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육료 결제를 허용한다. ‘보육단체·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카드사’ 사이에 유기적인 결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아이행복카드’를 악용한 보육료 부정 결제는 경기 이천의 A어린이집에서만 일어났을까. 서울신문은 지난 12~13일 수도권 소재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 일선 어린이집에서 실제 부정 결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보육료 결제 시스템의 허점은 무엇인지를 집중 취재했다. 수도권 민간 B어린이집 원장은 아이행복카드로 다른 아이들 보육료 결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머뭇거리더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원장들 사이에선 ‘카드가 풀렸다’는 말로 통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미 부정 결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 원장에게 부정 결제가 일어나는 과정을 직접 보여 달라고 부탁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결제 과정은 이러했다. 어린이집 행정 지원 시스템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아이행복카드 결제(보육료)를 누르니 어린이집 소속 원생들의 이름이 줄줄이 떴다. 각 아동 이름에는 12자리 승인번호가 딸려 있었다. 한 아이의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눌렀다. 영수증 두 개가 화면에 떴고, 결제를 눌렀다. 카드 단말기 결제 문구가 떴다.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맡겨 놓은 ‘다른 아이의 아이행복카드’를 단말기에 긁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암으로 장애가 생기면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력 장애와 루게릭병 등 사지마비 질환,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조혈기 질환, 암 등 4개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장애심사 판단 기준을 개선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 이들 질병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가입자에게 장애연금을 주기 전 장애등급을 매길 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장애 정도를 심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초진일로부터 6개월~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눈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 눈에 시력 저하나 시야 감소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초진일’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 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을, ‘완치일’은 완전히 질병을 치유하거나 치료 효과를 기대하지 못해 증상이 고정됐다고 인정하는 날을 의미한다. 정현

정부가 허용기준 이상의 메탄올이 들어간 유한킴벌리의 물휴지 10종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이 된 물휴지를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을 받으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 중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함량 수분의 0.002%를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10개 제품을 판매중지하고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다. 시중에 유통된 이들 10종 물휴지는 모두 판매가 중단됐다. 유한킴벌리가 만드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크리넥스 맑은 물티슈,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는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10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메탄올이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메탄올 수치는 인체에 위해를 일으

한국도이치은행그룹은 올해부터 한국 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유급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여성 직원들만 쓸 수 있던 넉 달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남성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성별과 관계없이 직원 본인이나 또는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한 뒤에 육아를 전담하는 주된 양육자가 한국 도이치은행그룹 직원이라면 최대 120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법정 기간인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출산휴가제도는 만 7세 미만 아이를 입양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도이치은행그룹 안성은 대표는 “양육휴가 도입을 계기로 구성원 모두가 은행의 다양성 및 포용성 정책의 의미와 취지를 되새기고 서로 배려한다면 이 제도 역시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것이고 이는 은행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맹률을 낮추면 치매 관리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팀은 국내 치매 역학조사와 외국 논문들을 메타분석해 문맹 퇴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치매 비용 경감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2050년까지 약 60조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정신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 저널’ 최신호에 실렸다. 김 교수팀은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 치매환자 발생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 환자 중 16%가 문맹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65세 미만 연령층을 대상으로 문맹 문제를 해결한다면 2050년까지 국가 전체의 치매관리 비용을 60조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문맹률이 높은 남아메리카, 중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의 경우 국민 치매 발생 위험률이 최대 70%에 달했는데 고혈압, 당뇨, 비만, 우울증 등으로 인한 치매 발생 위험률인 3~20%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수는 61만명이 넘었으며 2025년 100만명, 2043년 200만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양계농장에서 나온 계란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곧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의 한 가축 폐기물 소각업체가 AI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유통했다는 제보를 지난 30일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곧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계란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악용, 해당 소각업체가 AI 감염이 우려되는 계란을 폐기하지 않고 유통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축산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열소각 업체다. 이 업체는 이번 사태 이후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나온 닭·오리 폐사체와 계란을 소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 포천시에서 폐사한 고양이 사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31일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관계 당국으로부터 폐사한 고양이 사체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유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 유전자 분석이 필요해 하루 정도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관계자는 “같은 N6 형이라도 유전자 구조에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26일 포천 가정집에서 키우던 수컷 고양이 1마리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가 잇따라 폐사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간이 검사결과 AI 바이러스 유형 가운데 ’H5‘형까지는 확인돼 관계 당국은 사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고양이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전국 가금농가에 확산한 H5N6형 고병원성 AI와 같은 바이러스 유형으로 확인될 경우 이들 고양이는 야생조류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사한 고양이가 발견된 영북면은 포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AI가 발병한 곳으로 닭 17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

경기 포천시에서 고양이 2마리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26일 포천 가정집에서 키우던 수컷 고양이 1마리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가 잇따라 폐사한 채로 발견됐다. 이들 고양이를 조사한 결과 AI 바이러스 유형 가운데 ‘H5’형까지는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31일쯤 나올 예정이다. 만약 이번에 전국 가금농가에 확산한 H5N6형 고병원성 AI와 같은 바이러스 유형으로 확인될 경우 이들 고양이는 야생조류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 포천 지역은 이미 AI 바이러스가 발생한 곳이다. 2014년 개에서 AI 항체가 발견된 이후 포유류에서 AI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길고양이 7마리(어미 1마리, 새끼 6마리)가 해당 가정집에 먹이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으며 이들 고양이는 폐사된 집고양이(수컷)와 가족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폐사한 집고양이 수컷 1마리는 경기도를 거쳐 검역본부로 송부됐다. 새끼 고양이 6마리 중에서는 3마리가 폐사했다. 검역본부는 이 가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장난감, 살충제, 통조림 등에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환경호르몬이 우리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노출을 막기 위해 신경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 환경호르몬은 체내의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여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며 다이옥신과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과 합성수지의 원료, 에폭시 레진 등에 사용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비스페놀 A는 매우 적은 양으로도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 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비스페놀 A에 많이 노출되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과 비스페놀 A 농도가 높은 비만한 어린이의 혈압이 일반적인 혈압에 비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가 산모의 비스페놀 A 노출 정도가 출생한 아이의 건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실시, 결과가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Hypertension 2017년 1월호에 게재를 앞두고 있다. 산모가 비스페놀 A와 접촉하면 혈류와 태반을 거쳐 태아에게

소득수준 제한 등 갈등요소 줄여 서울시 “새달 복지부와 재협의” 야권의 ‘대선 잠룡’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청년정책 ‘청년활동지원금제’(청년수당)가 내년에 재추진된다. 올해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다 중앙정부와의 갈등 속에 법정 다툼까지 벌인 정책이다. 서울시는 26일 청년수당 등이 담긴 내년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내년 청년층에 쓸 예산은 1805억원으로, 올해(891억원)의 두 배다. 가장 관심을 끄는 사업은 청년수당의 재추진이다. 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올해보다 2500명 많은 5500명으로 늘려 재차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청년수당제는 서울 청년(만 19~29세) 중 소득수준이 낮은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에게 매월 50만원씩 활동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벌이며 한 달치 수당을 청년들에게 지급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며 직권취소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시가 “복지부 조치는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 1월 복지부와 재협의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층을

서울 내 상조회사 10곳 중 7곳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가족 등의 사망에 대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피해를 볼 가입자가 217만명에 이른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공개한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실태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내 상조회사 73곳 중 손실이 누적돼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가 71.2%인 52곳이었다. 자본금 3억으로 신규 등록한 ‘영세한’ 상조회사가 매년 적자가 쌓여 수중에 있는 돈이 바닥난 상태라는 것이다. 일부 자본잠식 회사도 19곳으로, 자본잠식이 전부 또는 일부인 회사가 71개나 된다. 즉 서울 소재 상조회사 10곳 중 9곳의 재정이 위태위태한 것이다.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52곳의 회원이 낸 액수는 1조 7674억원으로 전체 2조 6102억의 약 68%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원수로는 전체 349만 6000명 중 217만 4000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지급여력비율’도 100% 미만인 곳이 전체의 70%가 넘는 52곳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100% 미달은 부실의 징후라고 분석한다. 100% 이상인 업체는 19곳에 불과했다.

초중고 인플루엔자 환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보건 당국이 학교 조기 방학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건강보험 적용 혜택도 10∼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플루엔자 대국민 예방수칙 당부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플루엔자 예방 조치 내용을 설명했다. 국내 계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49주(11월27일∼12월3일)에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유행기준인 1000명당 8.9명을 초과한 후 51주(12월11일~12월17일)에는 1000명당 61.4명(잠정치)까지 증가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연령(7∼18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49주 1000명당 40.5명에서 50주(12월4일∼12월10일)에는 1000명당 107.7명으로 급증했고 51주에는 152.2명(잠정치)까지 늘어난 상태다. 학생 인플루엔자 환자 숫자는 1997년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를 도입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유행기간 한시적으로 해당 연령 청소년에게 항바이러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