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산 두 배 늘려 1805억원

소득수준 제한 등 갈등요소 줄여
서울시 “새달 복지부와 재협의”

야권의 ‘대선 잠룡’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청년정책 ‘청년활동지원금제’(청년수당)가 내년에 재추진된다. 올해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다 중앙정부와의 갈등 속에 법정 다툼까지 벌인 정책이다.

서울시는 26일 청년수당 등이 담긴 내년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내년 청년층에 쓸 예산은 1805억원으로, 올해(891억원)의 두 배다.

가장 관심을 끄는 사업은 청년수당의 재추진이다. 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올해보다 2500명 많은 5500명으로 늘려 재차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청년수당제는 서울 청년(만 19~29세) 중 소득수준이 낮은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에게 매월 50만원씩 활동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벌이며 한 달치 수당을 청년들에게 지급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며 직권취소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시가 “복지부 조치는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 1월 복지부와 재협의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층을 돕는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탄핵 이후 정국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운영 방식은 탄력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수혜 대상자를 정할 때 ‘소득 7분위 이하’ 같은 소득수준 제한선을 둘 방침이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소득수준 50%, 미취업 기간 50%로 선정 기준을 정하다 보니 중산층 청년도 ‘백수’로 지낸 기간이 길면 수혜자로 뽑힐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전효관 시 혁신기획관은 “경기도 등 청년수당제를 추진하는 다른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춰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약 1000명에게 월 70만원씩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청년층에 공급하는 주거시설은 2만 350가구로 올해(6214가구)보다 3배 늘어난다. 이를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고시원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등에 465억원을 투입한다. 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청년주택보증금제도를 신설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