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태어날 때쯤 불이 붙었는데 꺼졌다니 아쉽네요.” 1일 오전 10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철길숲 ‘불의 정원’ 앞에서 만난 인근 주민 박모씨(39)는 꺼져버린 불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씨는 “불이 붙을 때쯤 태어난 아들과도 자주 산책하는 곳이다.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명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천연가스로 인해 계속 불꽃이 붙어 있는 명소인 ‘불의 정원’의 불꽃이 7년6개월 만에 꺼졌다. 포항시는 잔여 가스 분출 추이를 지켜보면서 천연가스 소진 후 대체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불꽃은 2017년 폐철도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할 당시 굴착 작업 중 지하 약 200m 지점에서 천연가스가 분출하면서 생겼다. 시가 의뢰한 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약 2만2113t의 메탄가스가 매장돼 5~10년간 분출되다 소멸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 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화유리 등을 설치했고, 공원을 방문해 타오르는 불꽃을 볼 수 있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이후 지난 2021년 1월부터 기온이 떨어지면 간헐적으로 불꽃이 꺼지는 일이 발생했고,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해 불을 붙였왔다.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한 뒤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공공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추가 교육을 받는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면허 부여를 제안한다”고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 계약을 맺고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 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개선, 해외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개설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간 300~500명의 한의사를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뽑아 2년간 교육해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한다면 의사면허를 부여해달라는 취지다. 윤 회장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이 약 75% 유사하다”며 “한의대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 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

경북 포항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사랑상품권 개인 연간 한도는 상향한다. 30일 포항시는 새달 2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개인 연간 구매 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간 구매 한도를 모두 소진한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추가로 부여해 연말 소비 진작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포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 170억원을 7% 할인 판매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 판매는 자동 종료되고, 지류형 상품권은 판매하지 않는다. 1인당 구매 한도는 70만원이고, 보유한도는 100만원이다. 포항사랑상품권은 2만1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포항 택시 호출 공공앱 ‘타보소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도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익월 지급됐던 가맹점 결제 시 5% 캐시백은 정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즉시 받을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파트너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상반되는 평가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낮추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검토한 바로는 (임금을 낮추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하는데 왜 비싸냐고 하는데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작은 도시국가여서 (가사관리사 이탈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라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 커뮤니티도 잘 발달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선 (불법체류자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선 “(오 시장은) 수요자들 말씀을 많이 듣고, 나는 국제노동 기준이나

지난해 기업이 직원 1명을 고용하는 데 월평균 613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적이 부진했던 기업들이 상여금과 성과급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노동비용 상승률은 둔화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전년보다 1.9% 증가한 613만 1000원이었다. 노동비용은 임금과 4대 보험료, 복지비 등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서 쓴 비용을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과 복지 혜택이다. 노동비용 중 월급 등 직접노동비용은 489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하지만 4대 보험료, 복지비용, 퇴직급여 등 간접노동비용은 123만 8000원으로 1.1% 감소했다. 연도별 노동비용 상승률은 감소 추세다. 지난해(1.9%)는 2021년(8.2%), 2022년(2.8%)보다 증가폭이 작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과 복지 혜택이 전년보다 늘어났지만 매년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셈이다. 고용부는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이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줄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 노동비용 격차는 줄었다. 중소기업인 30

군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에 59년째 시달렸던 경북 경주시 한 마을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29일 경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경주시 감포읍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감포읍 오류3리 주민들이 제기한 수성사격장 도비탄 관련 고충 민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병대와 경주시는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총알인 도비탄 발생 방지를 위해 사격 방향과 표적을 변경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합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오류3리 주민들은 수성사격장 기관총 사격 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도비탄이 마을에 주차된 차량 번호판을 관통하자 안전을 보장해달라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2년까지 총 세 차례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2021년부터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간담회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내놨다. 조정안을 통해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 제1사단은 도비탄 발생 방지를 위한 사격 방향 및 표적 위치를 변경한 후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향후 사격 소음측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측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경주시는 그동안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

경북도가 개 식용 조기 종식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른 지원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경북지역에서는 식용 개농장, 유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총 594개 취급 업소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소는 개 식용 종식 지원 계획에 따라 전·폐업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농장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의 경우 반기별로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에 전·폐업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에 따라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농장주와 도축 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한다.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 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 수당 등을 지원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조속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결과를 일부만 부각하는 등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OECD 38개 국가 중 가장 적다는 내용의 통계를 공개했다. 의협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OECD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의대 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는 잘못된 주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국은 OECD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접근성을 자랑하고 있다”며 “압도적으로 우수한 의료 효율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낮다”며 “2017년에 비해 0.4명이 감소한 것”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또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80.3년보다 3.3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7년에 비해 변동이 없는 OECD 평균과 달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0.9년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나선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 줄인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의료행위 대가)도 인상한다. 이를 위해 연간 3조 3000억원씩, 3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다만 병원별로 중증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대신 진료의 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병상은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 병상, 응급 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는다.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구조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 연간 3조 3000억원씩,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투입된 공중보건의(공보의) 10명 중 8명이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공보의마저 줄어들어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는 132명이다. 인턴과 일반의가 각 50명이고 전문의는 32명이다. 이들 중 109명(82.6%)은 원소속이 공공보건의료기본법상 응급·소아·분만 등에서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곳이었다. 응급·분만 취약지에서 파견된 공보의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소아·분만 영역 모두 취약지로 지정받은 곳에서 파견 나온 사례가 27명으로 뒤를 이었다. 파견 공보의 가운데 전문의 32명의 과목은 소아청소년과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마취통증의학과 6명, 성형외과와 직업환경의학과 각 4명, 피부과 2명이었다. 김 의원은 “의료 취약지는 공적 지원이 없으면 의료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최근 공보의 감소로 공공 인력 수급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의료 취약지에 있는 의사들마저 대형병원으로 차출되는

지난해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가 7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 진료체계가 가동되며 병원 대부분의 진료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비수도권 환자들의 빅5 쏠림은 여전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빅5 병원을 찾은 환자는 266만 146명이었다. 이 중 비수도권에서 ‘원정 진료’를 온 경우가 27.1%인 72만 1930명이었다. 빅5 병원 환자 중 비수도권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5.5%, 2021년 25.8%, 2022년 26.6%, 2023년 27.1% 등 매년 높아졌다. 원정 진료 환자는 지난해와 2020년(59만 3577명)을 비교하면 4년 사이에 21.6%가 늘었다. 특히 중증·희귀질환자의 원정 진료 증가율이 높았다. 비수도권 암 환자와 심장질환자 증가율(2020년→2023년)은 각각 18.2%와 23.1%였다. 뇌혈관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각각 26.6%, 32.0% 늘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는 비수도권 환자가 326만 1000원으로 수도권 환자(217만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산업재해 신청도 늘고 있다. 올해 외국인 산재가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제조업 등 3D 업종을 중심으로 산재 신청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6715건이다. 유형별로는 사고 산재가 6261건, 질병 산재가 454건이다. 이 가운데 6324건이 승인됐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2019년 8054건, 2020년 8062건, 2021년 8555건, 2022년 8886건, 2023년 9543건이다. 올해의 경우 월평균 839건꼴로 신청된 셈이어서 비슷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까지 1만건을 넘을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제조업(2574건)과 건설업(2451건)에 전체 산재 신청의 74.8%가 집중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66.8%가 나왔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47.9%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중국(10.0%), 베트남(6.1%), 우즈베키스탄(5.3%)

경북 포항시가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된 지역 대학과 손을 잡고 지역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27일 포항시는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지정된 포스텍과 한동대를 기반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해 지역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 30’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 지역대학을 선정해 향후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항에서는 지난해 11월 포스텍과 지난 8월 한동대까지 글로컬대학에 지정됐다. 시는 지역에 우수 인재를 유치·양성해 창업 활성화, 지방 소멸의 위기 대응, 인재 정주 등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와 대학, 기관·산업체로 이뤄진 ‘포항형 글로컬대학 30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는 각 대학에서 제시하는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정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글로컬대학이 지역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거점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모든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동반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하도급·파견 근로자 비중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조선업의 경우 여전히 60%를 웃돌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고용 형태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시 기업(300인 이상)은 총 4057개로 지난해보다 170개 늘었다. 근로자는 576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 4000명 증가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는 474만 3000명으로 17만 7000명 늘었다.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다. 다만 소속 근로자 중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증가 폭이 더 컸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는 346만 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명 늘었다. 전체의 73.0%를 차지했다. 반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128만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7000명 늘었다. 고용부는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데 대해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근로자가 지속해 증가한 영향이 크다”라고 설명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돌봄 시설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6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민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정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광주가 대상자 1000명당 3.9개소로 가장 많은 반면 부산은 2.2개소로 집계됐다. 특히 대상자 1000명당 입소정원은 경기 화성(1089.4명)이 강원 평창·부산 중구(18.5명)에 비해 약 60배 큰 것으로 드러나 시군구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시설 수는 광주가 2.7개소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2개소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 기준으론 광주가 143.9명, 부산은 46.4명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아동 시설은 전남이 인구 1000명당 6.1개소, 세종이 3.9개소로 집계됐다. 입소 정원 기준 전남이 27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191.2명으로 가장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