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진료 비중 50%에서 70%로 단계적 인상
일반병상 5~15% 축소… 어린이 병상은 유지
3500억원 투입해 910개 수술·마취료 50%↑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나선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 줄인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의료행위 대가)도 인상한다. 이를 위해 연간 3조 3000억원씩, 3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다만 병원별로 중증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대신 진료의 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병상은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 병상, 응급 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는다.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구조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 연간 3조 3000억원씩,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앞서 발표했던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 계획과는 별도로 지원한다.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50% 수준인 하루 30만원 높이고, 2~4인실 입원료 역시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 5000원을 더하는 데 6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 수술 인상을 위해 3500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은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신청 기간을 넉넉히 둘 계획이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1~12월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먼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는 데 있다”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