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갈래”…유골 뿌리는 ‘산분장’, 국토의 묘지화 막을까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갈래”…유골 뿌리는 ‘산분장’, 국토의 묘지화 막을까

    #. 박기남(78·가명)씨는 지난해 윤달을 맞아 선산에 있던 부모님의 묘지를 열어 유골을 화장했다. 화장한 유골은 묘지가 있던 자리에 뿌린 뒤 흙으로 덮었다. 박씨는 “봉안(납골)당에 모실까 고민했지만, 언젠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뿌리기로 했다”며 “자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 세대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되는 내년부터 산이나 바다 등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매년 사망자가 느는데다 봉안시설도 포화 상태여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산분장이 국토의 묘지화를 막을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분장을 제도화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24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었던 산분장을 자연장(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에 포함하고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의 범위를 정했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내 특정 장소나 해안선으로부터 5km 떨어진 해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제외)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다. 현재 국민 10명 중 6~7명은 봉안당에 유골을
  •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브레이크’… 고용부 “수용 어려워”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브레이크’… 고용부 “수용 어려워”

    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걸어온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시범 도입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요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외국인 운전면허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운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장기 과제로 넘길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런 입장을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라며 “비자 업무는 국가업무라 고용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구인난’을 이유로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이다. 적정 인원(3517명)의 17.1%에 이른다. E-9 비자 발급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
  • 시흥 둔대고가차도서 9중 추돌 사고…미끄러짐 사고 추정

    시흥 둔대고가차도서 9중 추돌 사고…미끄러짐 사고 추정

    시흥의 고가차도서 차량 9대가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오전 6시 27분쯤 경기 시흥시 광석동 둔대고가차도 월곶 방향 2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 1t 화물차 등 9대가 잇달아 추돌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 등 1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지는 않았으며 자체적으로 내원하기로 했다. 소방 당국은 당시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으로 인해 주행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부딪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2025 경주 APEC 특별법 통과…“역대 가장 성공한 행사 될 것”

    2025 경주 APEC 특별법 통과…“역대 가장 성공한 행사 될 것”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사 준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경북도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내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주시에서 열리는 제32자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원활한 사전 준비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경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야 19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유효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예산 등을 지원한다. 또한 APEC 전시관 건립 및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경주 포럼 개최 등 APEC 기념 후속 사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석기 의원은 “특별법 발의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 “외국인 근로자는 동료이자 가족” 고용허가제 20년 백서 발간

    “외국인 근로자는 동료이자 가족” 고용허가제 20년 백서 발간

    “외국인 근로자는 동료이자 가족입니다.” 경남 양산의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인 A사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업무 강도가 세고, 교대 근무가 필수라 직원 구하기가 힘들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걱정이 됐지만 특유의 근성으로 성실하게 일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와 언어가 달라 어려울 수 있지만 서로 노력한다면 믿음직한 동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최초로 필리핀에서 입국한 노네임 핑고이씨는 캐나다에서 약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4년간 경기 부천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 조립 회사에서 일했다. 높은 급여에 한국행을 택했는데 좋은 경험이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9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됐다. 도입 당시 6개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으로 늘었고
  •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영덕 일원,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영덕 일원,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

    경북 영덕군 일원 국가지질공원이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29일 영덕군은 군 소재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일원이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해 지정하는 환경친화적 생태관광 프로그램 육성 제도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사업이 우선 지원되고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 및 주민 역량 강화 등 지원도 받게 된다. 특히 영덕은 해안선을 따라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명소가 이어져 있고, 해안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블루로드가 조성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돼 지속적인 컨설팅과 네트워크를 통해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은 지난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해 내년 5월 유네스코 정기총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어 지질학적 가치를 기반한 생태관광산
  • 대구·경북 민관 손 잡고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2 출발

    대구·경북 민관 손 잡고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2 출발

    대구와 경북 민관이 힘을 모아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2에 돌입한다. 경북도는 대구·경북교육청과 경제·금융·종교계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저출생 극복 대응이 공공 중심이었다면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한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저출생 극복 및 인식개선 사업 공동 기획·추진 ▲저출생 사업 브랜드 연계 홍보 ▲저출생 극복 특집 프로그램 협력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원 이상 기부 운동 홍보 ▲저출생 극복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에 추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 중요한 일·생활 균형 정책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저출생 위기 인식 확산 교육, 여성계와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에 대구와 경북 민관이 역량을 집중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 내년부터 건강검진 정신건강 ‘위험’ 나오면 첫 진료비 정부가 지원

    내년부터 건강검진 정신건강 ‘위험’ 나오면 첫 진료비 정부가 지원

    내년 1월부터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위험군’ 판정을 받으면 첫 진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왜곡된 보상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는 최대 2.7배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대상은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 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이다. 현재도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으나 실제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이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진료비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 상담료로 약제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로 청년층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정신건강 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 외 연령대는 기존처럼 10년 주기로 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0~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의료개혁 과제와 관련,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저수가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대동맥류 수술이
  • 의협 비대위 “의학회, 의대협회 협의체서 나와라”

    의협 비대위 “의학회, 의대협회 협의체서 나와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알리바이용 협의체’라 칭하며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단체들에 탈퇴를 재차 요청했다. 28일 의협 비대위는 전날 있었던 2차 회의 관련 브리핑문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 위원회”라며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필수 의료는 갈수록 파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1차 회의 브리핑에서도 두 단체를 향해 “이제 의료계 전 직역이 하나로 모인 의협 비대위가 구성됐으니 무거운 짐을 벗고 거기(여야의정 협의체)서 나오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29일 임원 회의를 열고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협회도 같은 날 회의를 열고 학장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의협이 또다시 여야의정 협의체 흔들기에 나선 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상북도
  • 경북 경주에 국내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7700억원 투입

    경북 경주에 국내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7700억원 투입

    경북 경주에 총사업비 77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 경북도는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4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강동 발전소)’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도에서는 구미 청년드림타워(근로자기숙사)에 이어 두 번째 프로젝트 선정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씩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를 결성,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총 3조원 규모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강동 발전소는 지난 2019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지난해 공사인가 계획을 받았으나 PF시장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 선정으로 총 7716억원을 투입해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 내에 최대 107.9㎽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한다. 이는 4인 기준 약 27만 가구에 한 해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천연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한 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이다.
  • K-안전교육, 캄보디아에 첫 ‘이식’

    K-안전교육, 캄보디아에 첫 ‘이식’

    캄보디아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육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안전보건교육센터를 개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보건교육센터는 실습 및 체험형 교육 인프라를 갖춘 산업 안전보건 관련 교육기관으로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가 협력해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년 만에 완공했다. 한국이 기계·기구 등 실습 장비와 교육 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교육과정과 강사 양성 자문 등을 지원하고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가 부지 및 건물 등을 제공했다. 센터는 연면적 1600㎡ 규모로, 건설안전 체험 시설 및 장비 9종과 기계·화공·전기·보건 분야 위험 기계·기구 실습 장비 70종을 갖추고 있다. 캄보디아는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산업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에 입국하는 캄보디아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보건교육센터가 캄보디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산업안전
  • [르포] “힘든 일 있으셨나요”…맥박·뇌파 검사로 정신 치유하는 ‘마음안심버스’

    [르포] “힘든 일 있으셨나요”…맥박·뇌파 검사로 정신 치유하는 ‘마음안심버스’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으셨나요.”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마당에 45인승 대형 버스가 도착했다. 내부로 들어서자 운전석과 앞자리를 제외한 좌석을 모두 제거해 탁 트인 공간이 나온다. 검사실과 심리상담실 등으로 나뉜 이곳은 맥박·뇌파 검사와 상담 등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음안심버스’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마와 귓불에 측정기를 붙이고 약 1분간 눈을 감고 있자 ‘맥박·뇌파 검사’가 끝났다. 곧바로 인쇄된 검사 결과서 2장에는 심박수와 스트레스 지수, 뇌 점수(Brain Score), 자율신경계 나이 등이 담겨있었다. 전혜양(34)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여러 가지 뇌파가 어떤 비율로 나오는 지를 보면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며 “뇌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인데, 79점으로 나와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뇌의 활동성(Brain Activity)은 높은 편인 ‘부하’가 나왔다. 전 전문요원은 “몸은 쉬고 있지만 뇌가 쉬지 못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있는 게 많다는 의미”라면서도 “뇌 스트레스 지수가 5.5로 평균이라 스트레스 유발 상황이 적거나 스트레스를 잘 관리
  • 포스코 노조 파업 조짐에…협력사 “쟁의행위 자제해달라”

    포스코 노조 파업 조짐에…협력사 “쟁의행위 자제해달라”

    포스코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돌입 조짐을 보이자 포스코 협력사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며 자제를 촉구했다. 27일 포항제철소 파트너사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포스코노조의 쟁의행위는 포스코와 함께하는 협력사 및 용역사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기에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경제 근간인 철강산업이 중국 과잉공급과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혹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태풍 힌남노로 냉천이 범람한 이후 포항제철소 위기로 경영에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포스코노조의 쟁의행위는 생산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고객사들마저 떠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파트너사 직원 고용은 불안해지고 지역 경제는 악화돼 시민들도 고통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지역 사회와 파트너사의 우려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대화의 장에 복귀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노조는 지난 25일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72.25% 찬성으로 파업을 포함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노조는 새달 2일
  • 특정당·초선 독식한 포항시의회 예결위…시정 발목 잡힐까 우려도

    특정당·초선 독식한 포항시의회 예결위…시정 발목 잡힐까 우려도

    경북 포항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특정 당 출신 초선의원으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꾸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정에 발목을 잡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포항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김상백·김상일·김종익·김하영·김형철·양윤제·이다영·이상범·정원석·함정호·황찬규 총 11명으로 예결위원을 구성했다. 이후 유일한 3선 의원인 이상범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위원 모두가 초선 및 국민의힘 출신으로 꾸려졌다. 이같은 예결위 구성은 통상 지역구 및 소속 정당, 선수, 희망여부 등을 고려했던 기존 방식과 달라 의회 내부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사임 이유에 대해 “약 2조 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유일한 다선 의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매우 이례적이며 일방적인 예결위 구성”이라며 “모든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을 텐데 소속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개혁신당 소속 김성조 의원은 “이렇게 치우친 특위 구성은 협치가 아닌 독재”라며 “다양한 정당과 선수별 의원 구성으로 여러 시민들의
  • 내년 서울대병원 전임의 올해의 48%…전공의 ‘수련 특례’ 카드 꺼내나

    내년 서울대병원 전임의 올해의 48%…전공의 ‘수련 특례’ 카드 꺼내나

    내년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할 전임의(펠로우) 수가 올해의 반토막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26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발표한 내년도 전임의 합격자는 총 208명으로 지난해 합격 인원(397명)의 47.6%에 그쳤다. 올해는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전임의로 버텨냈지만, 내년부터는 전임의마저 크게 줄면서 의료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본원)은 올해 전임의 모집인원 305명 중 146명(47.9%)을 뽑았다. 분당서울대병원(분원)의 합격 인원(62명)도 모집인원(154명)의 40.3%에 불과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전문의 시험을 볼 졸업 연차 레지던트 수가 급감해 서울대병원 전임의 합격자 수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필수과 중에는 지원자가 없어 합격자가 ‘0’인 곳도 상당했다. 본원의 경우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가 각각 12명을 뽑는다고 공고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신경과(10명 모집)도 지원자가 없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소화기내과에서 12명을 모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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