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공식 발표하며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이날 ‘정부는 의대생 2000명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 등) 후속 세대 1만 5000명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비수도권에 82%, 수도권에 18%를 증원하는 정책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이는 앞으로 의학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독선적 결정일 뿐이며 총선을 앞두고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정치적 카드”라고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역시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현 76명에서 200명으로 늘게 되자 경남도가 환영 목소리를 냈다. 20일 경남도는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경남이 직면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를 타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경상국립대는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자 124명 증원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학교 측은 경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5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보다 낮고 인구당 의과대학 정원 역시 2.3명으로 전국 평균 5.9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24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상국립대 증원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경상국립대 증원 규모는 충북대학교 154명 증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도는 앞으로도 경상국립대와 함께 증원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대학 당국은 지역에서 양성된 유능한 의사 인력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 강화 등 다양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이 늘어난 1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이 늘어난 100명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조치와 관련해 제주대 의과대학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도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의료체계의 안정화를 유도하며,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내 전체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강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위한 제주 진료권역을 별도 분리하는 한편, 주요 질환(심뇌혈관질환, 소화기계질환,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대상 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중증환자 치료시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한다. 도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중증응급진료센터에 5명의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추진하고, 7억여 원을 긴급 투입해 공공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연장·당직근무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의사들의 당직근무수당은

의대 교수들의 잇딴 집단 사직 결의에도 정부는 의대 증원 정면 돌파를 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대국민담화와 함께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5일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한 지 불과 엿새 만이다. 늘어난 2000명 중 1600명(80%)은 비수도권, 400명(20%)은 수도권에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이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2000명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변수’가 아닌 ‘상수’로 굳어진다. 의대 증원 규모에 관한 의료계와의 협상 여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의대 정원 배분 확정으로 배수진을 친 정부는 이대로 가속 페달을 밟을 기세다. 대화를 통한 갈등 봉합도 물 건너간 모습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당장의 갈등을 회피하는 쉬운 결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지속될수록 더 힘든 국면을 향할지라도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라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창원한마음병원이 ‘출산지원금’을 도입·운영한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올해부터 소속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1명당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병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직원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자녀를 출산한 직원도 소급 적용해 지난 13일 총 80명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의장은 “우리 병원의 오랜 복지 중 하나는 아이를 기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온 것”이라며 “매해 저출산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출산부터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업이 되고자 이러한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사회 공헌 사업과 함께 아이들이 다양한 기회를 갖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건비 7억여원을 긴급 투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집단 휴진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 도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의료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사들의 당직근무수당은 평일 1일 45만원, 주말 72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도내 공공병원 3개소의 평일 비상 진료 2시간 연장, 의료공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응급의료 대응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등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와 관련해 도는 중증응급진료센터(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에 5명의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고, 서귀포의료원 등 공공·응급의료기관 6곳 연장 진료 인력에 대한 수당 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공·종합병원의 전담공무원과 비상진료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며 대응 단계별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비상진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소아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 신규 추가를 심사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 4월 초 최종 선정할 예

뇌혈관 의사들 “병원 지킬 것” 정책 찬반 상관없이 진료 성명 전공의, 최소 32시간 연속 근무 “한두 달이 버틸 수 있는 최대치” 간호사, 의사 일 떠맡아 이중고 “전공의 복귀 후 벽 생길까 걱정” 증원만으로 지역의료 해결 안 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 시행을 “의사들은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입니다. 뇌혈관 환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박석규 부회장(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18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의료대란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리를 지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에 찬성해서가 아니다. 의정(醫政) 갈등에 하루하루 피 마르는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어서다. 박 부회장은 “인력이 부족해 당장 급하지 않은 환자는 수술 자체가 어렵고, 응급 환자가 생기면 응급 환자부터 봐야 한다. 이러다 정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에 상관없이 환자 진료는 계속해야 한다”면서 “의료인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뜻을 모아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와 대한뇌혈관외과학회는 지난 15일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두 명에게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앞두고 행정처분 집행으로 ‘위법행위 무관용’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의정 갈등이 서로 먼저 비키라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면허가 정지된 의사는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두 사람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이후 실제 처분까지 한 달이 걸린 만큼 지난 5일부터 사전통지서를 받기 시작한 전공의들에게도 다음달 초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2000명 증원 확정 수순에 들어선 셈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1308명에게도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대 증원 갈등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 집단사직으로 번지려 하자 경남도가 진화에 나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8일 경상국립대에서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과 의대 교수진을 만나 ‘끝까지 의료현장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교수님과 의료계에서 함께 노력해주셔서 큰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끝까지 의료현장에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대 관계자들은 사태 해결 실마리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상국립대 의대 관계자들은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학업으로 복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간다”며 “필수의료 분야에 봉직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논의 자리들이 지속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 확대 정책·의료 개혁 4대 과제, 증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한달째를 맞은 가운데 대학들은 현실로 다가오는 의대생 ‘집단유급’ 사태에 맞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원광대 의대생 160명가량이 지난달 17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의대생 동참이 이어져 현재까지 휴학 상태인 의대생은 같은 달 말 기준 1만 3697명(서류상 무효 포함)으로 파악됐다. 의대생 이탈이 한달이 넘도록 확산세를 이어가자 대학에선 내년 학생수 급증으로 인한 ‘수업대란’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일부를 제외하면 개강 일정에 맞춰 학교에 나오려는 의대생을 찾아보기 힘들고 의-정 갈등이 심화되는 터라 의대생 집단유급 마지노선인 ‘4월 중순’ 전 대치 국면이 해소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 통지를 받았다. 학칙에 따라 허용한계인 ‘3주분 수업시간’을 넘겨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에 F학점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유급처리 된다. 내달 초부터는 휴학이나 개강 연기로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막아온 대학들이 속속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18일 경찰 조사에 3차 소환됐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박 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2일, 14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오전 11시 20분쯤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박 위원장은 “수사관이 교체돼 조사를 잘 받고 있었는데, 10시 20분쯤 갑자기 보조 참여한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어서 다시 조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하더라”면서 “인권침해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사를 더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2차 소환 조사 당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며 다음날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다. 이날 3차 소환 조사에 응해 청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박 위원장은 “오늘 같은(기피 신청을 한) 수사관이 나온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다

정부가 저출산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분야에 3조원을 투입하는 등 의료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필수 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필수 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응급실 뺑뺑이’ 등을 막기 위해 심뇌혈관 네트워크, 중증 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바탕을 이루는 ‘행위별 수가제’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사이 환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서 한 달 전 만났던 환자들을 다시 찾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었다. 예정된 입원을 하러 병원에 왔다가 거부당한 말기 암 환자는 그사이 세상을 떠났고, 진통제 없이 버티기 힘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환자는 통증 탓에 “살고 싶지 않다”고 극한에 내몰린 심정을 토로했다. 말기암 ‘방치된 죽음’ 미영씨 4개월 전 침샘암 4기 긴급 수술 요양병원서 “대학병원 옮겨야” 대학병원은 “의사 부족” 거부 로비 방치 뒤 지방병원行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로비에서 만난 김미영(가명)씨는 갈 곳 없이 이동식 침대에 몇 시간을 계속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미동조차 하지 못하는 김씨 곁에서 아들은 입원할 병원을 찾느라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주저앉기도 했다. 침샘암. 전체 암 중에서 0.2%를 차지하는 희귀암이 김씨에게 발견된 건 불과 5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이었다. 어느 날 입속에 거북함이 느껴져 한 병원을 찾은 뒤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40% 넘겨 동아대 의대 등 개강 연기 줄이어 전공의들에 이어 의료 현장을 지탱해 온 ‘최후의 보루’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가까스로 버텨 온 중증·응급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일로 제시한 날짜는 오는 25일이다. 사직서를 내더라도 중증·응급 환자는 진료하기로 했지만 한 달 뒤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면 해당 병원 의사가 아니어서 환자를 볼 수 없다. 전이가 빠른 주요 암 환자 수술이 미뤄지거나 생사를 오가는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 사직하겠다는 것은 결국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우리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단체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 체계의 정점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절망스럽다”고 했다. 주 원장은 “의사 면허는 의사들이 국가적 책무를 다할 때 의미가 있는 면허”라며 “모든 전공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종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청사에 출석했다. 조사에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좀 더 유연하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선진 의료시스템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내는 것이 절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이성적으로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선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는 13시간 넘게 이어졌다. 오후 11시 30분쯤 청사를 나온 김 위원장은 “(경찰이) 전공의 선생님들의 개인적 사직 부분을 (의협의) 집단 사직의 종용으로 계속 말씀하셨다”며 “연관성을 많이 이렇게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함께 출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