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들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의료 현장에는 환자 생명 경시 풍조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 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특례법 공청회에서 “의료사고 분쟁의 핵심은 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아니라 의료사고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특례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면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유감이나 사과 표시 없이 오로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위헌 논란은 물론 환자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필수의료 범위는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라고 돼 있는데, 이 범위를 좁혀야

정부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제시한 마감 시한이 29일로 끝났다. 오는 4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절차를 밟아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전날 오전까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의 3%에 그쳐 향후 미복귀자 수천 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무더기 면허정지란 초유의 사태가 들끓는 의료계에 기름을 부어 전임의(펠로), 대학교수까지 현장을 떠나는 극단의 사태를 불러올지, ‘선처 없는 원칙적 처분’으로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해 집단행동을 잠재우고 사태를 봉합할 기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공의들과 3시간 30분간 대화를 하며 막판 설득 총력전에 나섰다. 전날 92명의 전공의에게 시간과 장소를 문자로 공지했지만 현장에 나타난 이들은 10명이 채 안 됐다. 박 차관은 “오늘 온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부들이 아니다. 개인 자격으로 왔고 정부 발표 정책의 내용과 의대 증원 배경에 관한 질문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여기 온 전공의들은 사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

협회 결정권 갖는 직역은 개원의 대립 부추기고 집단행동은 미뤄 의대 교수·전공의도 대표성 지적 “500명 수준 증원 찬성”도 잇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돼있는 의료법상 유일한 의료계 법정 단체다.” 대통령실이 28일 공개적으로 의협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반박에 나섰다. 앞서 27일에는 “정부는 의협 비대위가 일부 의사의 단체인 것처럼 장난질을 치고 있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우리 비대위 위원”이라고 강조했다. 24일에는 정부와 협상에 나선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를 겨냥해 “무슨 자격으로 협상하느냐”고 질타했다. 의협은 과연 의사들의 ‘대표 단체’일까. 의협에는 전공의, 개원의, 의대교수, 봉직의 등 다양한 직역 의사들이 속해 있다. 의사 자격증을 가진 모두가 회원으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협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직역은 개원의들이다. 의협 비대위를 이끄는 김택우 위원장, 비대위 대변인 격인 주 언론홍보위원장도 개원의 출신이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 ‘회비 납부율 향상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

기존 40개 의대 대상 공모로 선정 필수의료 인력 전원 선발해 지원 日 성공 사례로 ‘2류 의사’ 반박도 “지속적 인력 확충 시스템 갖춰야” “지방의료 붕괴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필수의료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 자치 의대’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과·응급의학과 전문의로 40년간 의술을 펼쳐온 조준필 군산의료원장(65·전 대한응급의학과 회장)은 28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지방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원장은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관련, “좋은 인력들이 계속 들어오는 대학병원과 달리 지방의료원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쟁력을 잃어간다”면서 “열악한 정주 여건과 적은 인구,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할 방편도 없어 의사를 뽑으려면 급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낮은 수가 등 구조적 문제 속에 (의대 증원과 같은) 하나의 처방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들이 꼭 필요한 곳(필수·지방의료)에 남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의과대나 공공의대를 세우려면 비용도 많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 여파로 ‘응급실 뺑뺑이’와 이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도 매일 13건의 119 구급대 재이송 사례가 발생했지만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원 찾아 삼만리’ 현상이 빈번해지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에서 80대 노인이 ‘전화 뺑뺑이’를 돌다가 1시간여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송 병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1시간 7분 만에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남 창원에서도 응급 환자들의 병원 이송 지연이 잇따랐다. 25일 오전 1세 남아가 호흡곤란 증상으로 신고 됐지만, 4개 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2시간 56분 만에 진주 경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날에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20대 남성의 이송도 수십 분 지연됐다. 부산에서도 20일부터 26일까지 42건의 이송 지연 사례가 발생했다. 다리를 다친 70대 노인은 병원을 찾지 못해 경남 창원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까지 2시간

“협의체 준비” 각 대학에 자제 호소 정부, 전공의들에 비공개 회동 제안 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사법 절차’를 위한 정지작업과 대화 노력을 병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비공개로 만나자며 대화를 원하는 사람은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으로 모여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대통령실은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을 의료계에 요청했다. 최후통첩을 유지한 상황에서 마지막 대화 시도를 이어 간 것이다. 의협은 이날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에서 “현재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의대 증원) 신청 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가 언급한 다양한 직역이 참여한 대표성 있는 협의체인지, 의협 단일 창구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남 진주경상대병원에서 올해 인턴 예정이던 40면 전원이 임용을 포기했다. 28일 병원은 다음달 1일부터 신입 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이었단 예비 인턴 3명이 추가로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주경상대병원 올해 신입 인턴 예정 인원은 모두 40명이다. 이 중 37명은 지난 23일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병원 전공의 151명 중 사직서를 119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4명은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했다. 병원 측은 “예비 인턴들의 임용 포기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복귀한 이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는 28일 지역 내 수련병원인 삼성창원병원과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의료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들 병원 병원장과 전화를 통화를 하고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시민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전공의 부족과 비상진료체계 전환에도 불구하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공의 등 집단행동 자제와 의료공백 최소화에 창원시도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을 두고는 “시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한 기한인 29일까지 조속히 복귀해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3일부터는 조직과 역할을 확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이어지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들을 투입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27일 ‘국가 의료체계 붕괴 비상사태… 3만 한의사를 투입하라’는 성명을 내고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한의사의 업무 범위 및 1차 의료(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며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양의계가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정부에서도 한의사와 약사의 직역 범위를 조정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

3·1절을 앞두고 의료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기부한 초등학생이 화제다. 28일 경북 칠곡군에 따르면 장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 장예진양은 전날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을 찾아 박성식 병원장, 김미영 간호부장을 만나 간호사를 위해 써달라며 31만원을 전달했다. 장양은 일제 강점기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의거를 주도한 칠곡군 출신 장진홍(1895~1930) 의사의 현손이다. 체포 후 대구형무소에서 일본인의 손에 죽는 것을 거부하고 만세삼창을 외치며 자결했고 1962년 건국 공로 훈장이 추서됐다. 장양은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해 주목받기도 했다. 장양은 올해 3·1절까지 31만원을 모아 고조할아버지처럼 뜻깊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해 약속을 지켰다. 문구점에서 토끼 저금통을 구매한 장양은 저금통에 ‘애국 토끼’라 적고 매일 1000원을 모으기로 했다. 장양의 아버지인 장준희씨도 수시로 토끼 저금통에 모인 금액을 알려주며 동기부여를 했다. 지역사회에 소식이 알려지자 김재욱 칠곡군수까지 응원에 나섰고 장양은 지난 15일 목표 금액을 모았다. 김 간호부장은 “사명감으로 환자를 간호하고 있지만, 인간인지라

의사 집단행동(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2차 병원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지만, 이후 비대면 진료를 시작한 2차 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으로는 중증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도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국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2차 병원은 1곳에 불과하다. 이곳은 기존에도 비대면 진료를 하던 병원이다. 정부가 지난 23일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지만, 몇몇 2차 병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휴를 문의했을 뿐 실제로 새로 제휴를 맺은 병원은 없다. 전공의 파업으로 피해가 큰 위중증 환자들은 여전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어렵단 얘기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2차 병원 관계자는 “2차 병원 환자는 중증도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진료하면 정밀한 진단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2차 병원 관계자는 “진료 수가도 고려해야 하고 밀려드는 환자도 많아 당장 비대면 진료에 뛰어들 2차 병원은 적을 것”이라고 봤다.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도 “이미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까지 마쳤지만, 전공의 단체와 연락이 닿지 않아 대화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김창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신문 통화에서 “어제 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협상에 나설 때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수들이 대화 협의체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날 ‘대표성’ 있는 회의체가 꾸려지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의제를 다룰 수 있다고 공개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대화보다 회의체 꾸리는 게 더 어렵다’는 자조가 나온다. 개원의 단체인 의협은 자신들이 유일한 협상 창구라고 주장하며 중재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게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고, 의협과도 거리를 둔 상황이다. 구심점이 없어 정부와의 대화나 집단행동 중단 여부

정부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7일 특례법 정부안을 공개했으며 29일 공청회를 열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행정·사법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하는 동시에 집단행동을 멈추도록 일종의 ‘당근’을 제시하며 회유에 나선 모습이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사 권익 보호 법안이란 점에서 전공의 등이 협상에 나설 명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환자 권익을 제한하는 터라 논란도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정상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법안으로 의료계 숙원이었다. 필수 과목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는 취지였는데, 정부가 공개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는 필수 의료뿐만아니라 미용·성형 등 모든

“전공의들이 파업만 안 했어도 방사선 치료라도 더 받으셨을 텐데….”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8일째를 맞은 27일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A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폐암 4기였던 A씨 아버지는 한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파업으로 강제 퇴원을 당했다. 갈 곳을 찾지 못해 일주일을 집에서 보낸 A씨의 아버지는 결국 심정지가 왔다. 119구급대원을 불러 심폐소생술을 받고 겨우 보라매병원에 왔지만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상태다. A씨는 “전공의들이 파업만 안 했어도 이렇게 보호자 가슴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이 환자를 내쫓지 않고 성심성의껏 봐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정부와 의사 사이에서 서민 환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새벽 서울 신내동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센터에서 만난 60대 이용우씨는 옷과 얼굴에 핏자국이 선명했다. 계단에서 굴러 턱이 깨진 그는 집 앞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아 서울의료원까지 와서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집 앞 종합병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경남지역 일부 상급병원 응급실 수용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전국응급실 종합상황판을 보면 27일 오후 7시 기준 삼성창원병원은 전날부터 ‘의료진 부재로 심장파트 수용이 어렵다’고 공지했다. 병원은 24일 ‘인력부족으로 소아심장파트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증응급질환에서는 뇌출혈수술 거미막하출혈, 응급내시경 영유아 위장관 등 일부 항목이 ‘불가능’으로 나타나 있다. 같은 시간 양산부산대병원은 응급실 정형외과와 호흡기내과가 의료진 부재로 진료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중증응급질환은 산부인과 응급 분만, 산과수술, 부인과수술, 안과적 응급 수술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경상대병원은 지난 25일 소아외과 진료와 32주 미만의 산모 수용이 어렵다고 공지했다. 이유는 ‘의료진 부재·인력부족’이었다. 일부 병원은 이번 집단행동 이전부터 의료진 부족이나 연차 사용 등 이유로 응급실 수용이 불가능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응급실 수용과 중증응급질환 진료 차질이 확대하진 않을까 하는 시민 우려도 크다.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남도는 응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