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보장 강화와 환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보상 체계 개선 및 청구 간소화 등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안은 현재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개 권역별 현장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새로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33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전원 조치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 의료기관으로 골든타임 안에 이송하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초 추진한 2000명 증원 계획 조정 여부에 대해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유연한 입장을 갖고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현실적으로 의료계 내에서 통일된 안이 도출되기 어렵다면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진 면담에 대해선 “박 위원장은 전공의를 대표하는 아주 적절한 (대화) 당사자”라며 “그 당사자가 대통령과 만나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대화를 이어서 정부는 계속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대화하고자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 다양한 주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

다음 달부터 의료 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되면서 건강 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서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 경우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 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단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없다” 尹면담 후 SNS에 실망감 드러내 전공의들에겐 “누우면 끝” 메시지 대통령실 “600명 조정 사실 아냐” ‘증원 백지화’ 수용 불가 고수한 듯 타협점 찾아도 전공의 복귀 불투명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 45일 만인 4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으로 이번 사태는 변곡점을 맞았다. 윤 대통령이 향후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대화 물꼬가 터졌다고 해서 전공의 복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면담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적었다. 동료 전공의들에게는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안 찍었다”며 “대통령께 할 수 있는 선에서 평소처럼 할 말을 다 했다.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다.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면담 뒤 비대위원들과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시점에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전격적인 면담을 두고 전공의 내부에서 ‘독단적 밀실 만남’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등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박단을 포함한 비대위 12명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만남을) 알지 못했고 나머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면서 “전공의들은 사직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박단은 대전협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아니다. 그저 전공의 1인”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전협 비대위는 “기존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다”고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류옥 전 대표는 “2월 이후 귀를 닫은 비대위는 평전공의와 평의대생은 패싱했다. 모두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 전공의 내부 혼란에 대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홍보위원장은 통화에서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힘을 실어 주는 게 기본적인 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전공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앞으로 정책이 전공의들 생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전공의 단체가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눕겠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0일 대전협은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7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 공지에서 “총회에서 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대통령에)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2월 20일 성명서와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그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전공의들은 3일까지 ‘무반응’을 이어 갔다. 정부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신이 깊고 다른 의사 단체들도 의대 증원과 관련, 주장이 제각각이어서 중재에 나설 상황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 규모 조정 의사를 확실히 밝히거나 ‘증원 철회 후 원점 재논의’를 밝히지 않는 한 전공의들이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접점을 찾더라도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전협은 스스로 “우린 대표가 없다”고 한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할 뿐 대안을 제시한 적도 없다. 박 비대위원장이 있을 뿐 비대위원들은 없는 ‘3무(無)’ 조직이다. 의료계에서 총선이 끝난 뒤에야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변곡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수석비서관실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과 접촉해 대화를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전공의들의 화답을

경상국립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후속 조치로 ‘지역의사전형’ 도입을 꺼냈다. 권순기 총장은 3일 “지역의사전형을 도입하고 창원시에 제2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지역의사전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2025학년도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대 정원이 76명인 경상국립대는 정부 증원 방침과 교육부 배정 결과, 정원이 200명으로 늘게 됐다. 일찍이 필수의료·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권 총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경남과기대와 통합하면서 생긴 칠암캠퍼스를 의생명 캠퍼스로 특화하려 한다. 창원경상대병원 의대를 설립도 검토 중”이라며 후속 계획을 한차례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권 총장은 지역의사제도 꺼냈다. 이날 권 총장은 “(지역의사전형이) 현재 제도로는 어렵겠지만 계약 형태로 새로운 지역의사전형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갖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부문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상국립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전형은 경상국립대가 경남지역 출신 학생이나 지역의료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고

올해 인턴 과정을 시작해야 했던 예비 전공의 중 마감일까지 실제 등록한 비율은 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올해 인턴 수련이 파행한 데 따라 내년 레지던트 수급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최소 4~5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예비 전공의들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임용 등록이 전날 마감됐으나 대상자 3068명 중 131명만 등록했다. 나머지 2937명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아 상반기 수련이 불가능하다. 지난달 29일 기준 인턴 계약 포기자가 2697명이었는데 대부분이 움직이지 않았다. 경영 위기를 겪는 ‘빅5’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세브란스병원은 인턴 151명 중 4명 등록에 그쳤고 서울아산병원도 인턴 정원 125명 중 대부분이 임용을 포기한 채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수련을 시작해야 할 인턴들이 임용 자체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년 적정한 숫자의 의사와 전공의, 전문의를 배출해왔던 의료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가 되고자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다. 이들이 인턴

담뱃갑 겉면에 붙는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 경고 그림·문구가 더 자극적이고 강렬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3일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해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제5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해 후보안을 제작·선정했고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새 경고 그림·문구는 올해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궐련의 경우 새 경고는 그림 10종 중 2종을 교체해 질병의 비중을 키우고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에 관한 경고 그림 대신 안질환이나 말초혈관질환 등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기존에 ‘폐암’, ‘후두암’, ‘성기능 장애’ 등의 단어 표현은 ‘폐암으로 가는 길’, ‘후두암으로 가는 길’, ‘성기능 장애로 가는 길’로 바뀐다. 전자담배(궐련형·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 난치병 환자가 의료진에 컵라면 수십 상자를 선물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알려졌다. 이 환자는 의료진들에게 “국민과 환자만 바라보면 최선의 답은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 복도에 컵라면 상자 40개가 등장했다.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20년째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힌 익명의 한 환자는 코로나19 당시 이 병원 의료진의 사진을 붙인 컵라면 상자와 함께 응원 글을 남겼다. 이 환자는 “환자와 시민은 벌써 오래전 일상을 회복했지만 의료진은 아직도 마스크도 한번 못 벗고 환자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서로 대화로 양보하고 국민과 환자들만 바라보면 최선이 무엇인지 답은 바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같이 평범한 시민도 양보와 이해, 존중, 그리고 대화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며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환자분이 가장 힘드실 텐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게 주변 의료진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늘 열려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저녁 언론 인터뷰에서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도 시간이나 장소,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전공의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주인공은 단 한 명, 대통령이다. 국민으로부터 지극히 나쁜 직군으로 낙인찍혔던 그들에게 어깨를 내어 주시고 두 팔로 힘껏 안아 달라”면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도 윤 대통령이 초대한다면 조건 없이 만나 봐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합리적 근거를 전제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논의 여지를 열어 뒀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유화 제스처를 거듭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장차관 파면과 총선 심판 등을 주장하며 정권과의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는 의협과는 별개 트랙으로 진정성을 호소하며 전공의들을

#. 8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왔다. 금방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급성 폐렴까지 겹쳐 상태는 빠르게 악화했다. 마지막을 직감한 A씨는 가족들에게 “퇴원해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고민 끝에 인공호흡 치료를 결정했다. 그날부터 A씨는 각종 센서와 콧줄을 달고 병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A씨가 삽입된 튜브를 떼려 하자 병원은 A씨의 손을 병상에 묶어 버렸다. 가족이 면회하러 올 때마다 그는 필담으로 “편히 죽고 싶다. 그만 보내 다오”라며 눈물을 흘렸다. 연명의료 보류·중단에 대한 의지가 강했지만 소용없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말기 환자가 아닌 ‘사망이 임박한’ 임종 환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망 전까지 의식이 또렷했고 호전됐다가 악화하기를 반복했던 터라 의학적으로 A씨를 ‘임종기 환자’로 보기는 어려웠다. 집에서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길 원했던 A씨는 입원 한 달여 만에 차가운 병실에서 숨을 거뒀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가족들은 ‘그날’의 연명의료 결정을 두고두고 곱씹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됐지만, 아직 많은 말기 환자는 자신

“휴가 낼까” “소아과 오픈런 걱정” 개원의 “동참 땐 수익 감소 부담” 개원의들이 ‘주 40시간 진료’에 동참하기로 한 첫날인 1일 환자들은 어느 병원의 진료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지 몰라 진료 예약에 혼란을 겪었다. 다만 진료 시간 단축이 수익 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동네 병원의 참여는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 성남시의 한 의원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주 40시간 단축 진료를 시행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 병원은 그동안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료했지만 이날부터는 1시간을 줄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진료하기로 했다.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하는 대신 목요일 오전 진료는 하지 않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단축된 시간대에 잡혀 있던 예약을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의협 비대위가 ‘개원의 주 40시간 진료’를 공표한 이후 환자들은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기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성인 아토피 치료를 받는 직장인 김예준(27)씨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야 한다”며 “병원이 오후 6시 이후까지 진료하는 날로 예약해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