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동 악습 끊어내겠다”
대화 통한 갈등 봉합 여지 사라져
전문의 출신 군의관들 조기 투입
의협 “의료 붕괴 여파 영원할 것”
의대 교수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의대 교수들의 잇딴 집단 사직 결의에도 정부는 의대 증원 정면 돌파를 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대국민담화와 함께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5일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한 지 불과 엿새 만이다. 늘어난 2000명 중 1600명(80%)은 비수도권, 400명(20%)은 수도권에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이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2000명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변수’가 아닌 ‘상수’로 굳어진다. 의대 증원 규모에 관한 의료계와의 협상 여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의대 정원 배분 확정으로 배수진을 친 정부는 이대로 가속 페달을 밟을 기세다. 대화를 통한 갈등 봉합도 물 건너간 모습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당장의 갈등을 회피하는 쉬운 결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지속될수록 더 힘든 국면을 향할지라도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라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을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무릎 꿇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에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권은 짧으나 의료 붕괴의 여파는 영원하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대표인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비해 모든 상황을 가정한 비상진료 계획도 세웠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250명을 추가로 대형병원에 투입하기로 했고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전역을 앞둔 전문의 출신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조기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우선 상급종합병원 전임의(펠로)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행하더라도 그 수가 많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최소 24개 대학 교수가 집단 사직을 결의했거나 논의 중이지만, 교수회 차원에서 사직 결정을 내렸더라도 해당 의대 교수 전체가 사직서를 내진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서울대 의대 등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16개 의대 설문조사에선 찬성률이 가장 낮은 의대가 73.5%였고 가장 높은 곳은 98%였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사직서를 던질지는 예측이 어려운 데다 사직 교수가 특정 지역과 필수의료에 몰리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극심해질 수 있다.

조 장관은 전날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난 데 이어 이날 국립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의료계와의 소통을 이어 갔다. 하지만 정부와 협상에 나설 대표성 있는 회의체 구성은 요원하다.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북대에서 의대 운영대학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의대 수업이 멈춘 지 한 달이 되어 간다”며 “대학사회 전체가 함께 (학생을)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21일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의료 개혁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의료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 공감대를 넓혀 가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연일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소아외과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소아 가산 수가 적용 나이를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 행위의 양보다는 치료 후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건강보험 내 별도 계정을 두고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