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 2명에 ‘무관용’ 처분
韓총리 내일 의대별 증원 발표
서울대 의대 “마지막 카드” 대치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두 명에게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앞두고 행정처분 집행으로 ‘위법행위 무관용’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의정 갈등이 서로 먼저 비키라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면허가 정지된 의사는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두 사람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이후 실제 처분까지 한 달이 걸린 만큼 지난 5일부터 사전통지서를 받기 시작한 전공의들에게도 다음달 초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2000명 증원 확정 수순에 들어선 셈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1308명에게도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만약 이번 주 수요일(20일)에 정원 발표를 한다면 도저히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고 파국”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국민사과문’에서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직서를 내는 것은 교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다른 대학들과 함께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연세대 의대와 전북대 의대 교수들도 같은 날 일괄 사직을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조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 버렸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의 일선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후 처음이다.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설득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조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장들과 만나 젊은 의사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외과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분야에 3조원, 심뇌혈관·중증 소아 협력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2조원을 지원하는 등 2028년까지 모두 10조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가 제대로 보상받게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지난달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배분계획 등 상세안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의료계를 달래고자 수가 문제를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개편한다. 많이 진료할수록 수익이 느는 행위별 수가제도 때문에 과잉 진료와 ‘3분 진료’가 생겨나고, 정작 중증환자 치료나 수술을 하는 의사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