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상황을 방치했고, 이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과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있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냈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장성 2명과 통일부 국장 등 현직 7명에겐 문책성 징계를, 1명에는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게는 공직 재취업 때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새벽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북한이 이씨를 구조하지 않고 표류 상태로 방치하던 사이 안보실은 오후 5시 18분쯤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았는데, 이를 통일부 등에 알리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은 오후 7시 30분 전에 퇴근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최근 지지자들과 친선모임을 하는 등 공개 행보에 나서며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일 그의 팬클럽인 페이스북 그룹 ‘38선까지 안희정!’에는 안 전 지사와 지지자들이 만난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 2일 찍은 것으로 안 전 지사와 지지자들은 경기 양평군의 한 펜션에 모여 용문사를 산책하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등의 교류 일정을 보냈다. 팬클럽 관리자인 A씨는 안 전 지사가 팔짱을 낀 모습과 그가 친필로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있습니다’를 적은 메모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안희정 지사님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며 “모든 죗값을 치른 분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안 지사님이 정치인이어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안희정을 좋아한 것”이라며 “우리가 당당해야 안희정도 당당하다. 이제 우리의 만남은 다시 시작”이라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즐거운 시간 잘 보냈다. 지사님과 함께라서 부자 같은 주말이었다”는 댓글을 남겼다. 행사에 불참한 C씨는 “부럽다. 다음번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남겼다. ‘38선까지 안희정!’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이후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항명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외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가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오늘은 고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 되는 날이다.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 수사는 요원하고 또한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하다”면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채 상병의 사망에서 비롯됐다.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공판에서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로부터 수사계획서를 보내라는 등 수 차례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해병대로서는 경찰 이첩만이 불법을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명죄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상관 명예훼손 혐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기독교 행사에서 한 발언이 신앙 간증일 뿐이라며 정치적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했다. 원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앙 간증을 정치적 공격의 틀에 짜 맞추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원 장관은 “지역 장로 대표들이 경북에서 가장 큰 집회니까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들려달라고 해서 참석자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갔던 것”이라고 했다. 현직 장관이 이 같은 행사에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이 모임 외에도 다른 초청을 받아서 일과 시간 외에 또는 휴일에 신앙 간증을 많이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 시비나 관심조차 없었는데 이번 일만 정치적 프레임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지난 4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북·대구 장로총연합 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저의 소신은 보수의 혁신과 통합,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주장은 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ASML, 외국 정상에 ‘클린룸 첫 공개’ “네덜란드 국빈 방문서 ‘반도체동맹’ 공고화” 오는 11일부터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ASML 본사를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7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오후 네덜란드 벨트호벤 소재 ASML을 방문하는 일정에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분야를 석권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표하는 두 재계 총수가 함께한다고 밝혔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사용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업계 ‘슈퍼을’로 불리는 기업이다.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ASML의 ‘클린룸’(반도체 생산라인 내부)을 찾는다. ASML 측은 내년에 출시하는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 등을 우리 측에 공개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국빈 방문의 목표로 먼저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 공고화를 꼽으며 “2022년까지 네덜란드의 대한 투자 누적액은 379억 달러(약 49조원)에

방산수출전략회의 주재, 청년 방산인도 격려 “네덜란드 국빈 방문서도 방산협력 논의” “첨단기술로 세계 시장서 우위 선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방산 협력은 단순히 완제품 수출을 넘어서 후속 군수 지원, 공동 연구개발, 교육 훈련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나아가 국방 협력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의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주재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산이 국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의 국제 협력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방산 협력은 원전, 건설,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돼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예정된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에서 방산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EUV(극자외선) 등 세계 최고의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고,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시 성과가 저조한 현역 의원들에게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개정안 표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 민주당 중앙위원은 국회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상임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중앙위원 605명 가운데 490명이 이날 중앙위에 참석했다. 참석자 가운데 찬성 331명, 반대 159명으로 과반 이상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우 경선 득표에서 감산하는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현재 권리당원 60~7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는데, 이를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

민주당, ‘쌍특검법’ 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에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도 넘기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20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28일에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여야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도 이날 오후 처음으로 만났다. 여야는 예산안 주요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등 속칭 ‘쌍특검법’을 20일 혹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고, 내년 총선 때 현역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는 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두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의원제와 관련해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이 요구한 사항을 지도부가 주도해 강행한 것이라며 강한 반발이 나왔다. 전당대회 관련 개정안은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권리당원 60~7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당은 당원이 주인이다.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하게 됐다”면서 당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 정당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나치에서 봤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왜 분란을 만드느냐”고 반발했다.

북한이 미국의 신형 전략폭격기에 대해 “핵 선제타격 기도”라고 주장하며 핵 균형 파괴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와 개량형 전술핵무기 B61-13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21은 지난달 11일 첫 시험 비행 소식이 전해진 미국의 최첨단 전략폭격기며, B61-13은 미국 국방부가 지난 10월 핵 중력탄을 개량해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B61’ 계열 전술 핵무기를 말한다. B61은 미국에서 1968년 개발된 이후 시리즈를 개량해 운용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세계 그 어느 장소도 불의에 핵으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새 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의 시험비행을 진행하고 새로운 전술핵무기 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임의의 시각에 핵 선제공격 기도를 실천에 옮기려 하고 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요즘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등의 핵 무력 정책을 걸고 들며 여론화하고 있는 것도 다 그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예정된 활동 종료 시점(24일)보다 보름가량 빠른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 10월 26일 출범 이후 42일 만의 해산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열린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월요일(11일) 최고위원회 보고로 혁신위 활동은 공식 종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위가 끝나기 전 개각을 단행해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준 (윤석열) 대통령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며 “김기현 대표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기회를 주고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 많이 배우고 나간다”고 했다. 그는 “혁신위원들에게 제일 고맙다. 정말 열심히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만큼 50%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파란 눈의 집도의’ 인요한 위원장이 이끈 혁신위는 출범 뒤 당내 비주류와 호남·청년 등 여당 지지 취약층 끌어안기에 나서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가장 힘을 줬던 ‘주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재명 대표의 회동 제안과 관련해 “사진 한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려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향후 거취를 두고서도 “용기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뉴스라이더에서 ‘이 대표가 만남을 제안하면 이에 응할 계획이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오늘이라도 만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이 대표가) 누구누구 만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도와달라’ 이런 선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게 해서는 국민 신뢰를 충분히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이대로 갈 테니까 ‘아무 말 말고 따라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면 어쩔 도리가 없지만, 거기서 제가 할 일이 있겠나 싶다. 더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보탬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 대표를 도와주는 대가로) 구체적으로 뭐하라, 뭐하라 이렇게 흥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큼의 용기 있는

김석기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7일 “나는 김기현 대표가 지명해서 최고위원이 된 것이 아니라 전국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선출된 선출직 최고위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 최상위 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이 본인 신상 발언을 하는 일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나를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잘못 보도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김 대표가 대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앉혔다는 내용의 보도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막고 대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교통정리’를 거쳐 김 최고위원을 단독 입후보하게 했다는 각종 해석에 대한 반박이다. 김 최고위원의 신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에서 2009년 용산참사를 언급하며 “정당한 집행”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 또 자신을 둘러싼 비판엔 “민주당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당 대표로 앉혀 놓냐”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TK(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법원에 진술서 제출 “물에 들어가지 말라 지시…부하가 왜곡·과장 전파” 주장 “작전 활동 중 안전책임은 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에”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지난달 21일 제출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8월 2일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사건 조사보고서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무고한 자신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잘못됐고, 따라서 이를 이첩 보류한 국방장관의 지시는 정당하다며 이에 따르지 않은 박 전 수사단장은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진술서에서 “저의 현장지도 간 이뤄진 행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며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통합 차원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출당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요구 게시글을 삭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전 대표 출당 청원이 있었는데 당 차원의 조치로 홈페이지에서 내렸다”며 “(삭제하라는) 당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온라인 청원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에는 ‘이 전 대표가 당내 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의 출당을 요청하는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일 삭제됐다. 당시 해당 글의 청원인은 “분란을 일으키는 이 전 총리를 당원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2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민주당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당 지도부가 답변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 셈이었다. 이에 지도부가 ‘청원글 삭제’라는 이례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내부 분열에서 벗어나 통합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청원이) 상당히 위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당 차원의 조치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배제의 정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