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부터 임시국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법’ 추진과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20일 예산안 처리” 한목소리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8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쌍특검법과 추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의석수 열세로 실질적인 저지는 불가능하다. ●野 “尹 거부권 꿈도 꾸지 마시라” 민주당은 추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꿈도 꾸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67%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거론하며 “이런 여론에 귀를 막는다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자기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이 10일 대규모 토크쇼를 열고 “당내 변화가 없으면 우리 길을 가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과 맞물려 민주당의 분열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원욱·조응천·김종민·윤영찬 의원이 모인 원칙과상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토크쇼’를 통해 민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장(총선) 입장 전까지 (지도부를) 압박하고 변화가 일어날지 기다려 본 뒤 우리 길을 가자”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최 측 추산 당원과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해 대회의실을 꽉 채웠다. 원칙과상식은 이날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당의 혁신 과제를 선정해 이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해당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과상식 의원들은 탈당을 향한 길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는 친이낙연계 시민모임인 ‘민주주의실천행동’ 측도 참여했다. 원칙과상식 및 이 전 대표가 실질적인 연대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전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기자들과 만나 “(그들의) 문제의식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국은 앞으로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AF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반도체 협력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 관계의 중심축이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양국 모두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의 약 60%를 차지하는 한국과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네덜란드 간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FP에 “(순방을 계기로) 공급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덜란드와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해 왔다”면서도 “반도체가 산업, 기술, 안보 측면에서 전략 자산으로 부각되며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의 생산시설인 ‘클린룸’(청정실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7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민주당에서는 바람직한 정치를 함께하기가 어렵다”며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다당제가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4개월을 앞두고 사실상 강성 지지층이 장악한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의 결별을 전제로 신당 창당 행보를 본격화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당이 위기에 빠지면 특정 역할을 맡겠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제게 역할을 맡길 리 없고, 이런 상태의 민주당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치를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은 어렵다”며 “당 내부에 폭력적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상태에서 얼굴이 바뀐다고 문화가 바뀌겠는가”라고 답했다. 또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죽어 가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선 “무슨 얘기를 해도 반영되지 않으니 얘기하는 게 부질없고, 당 혁신은 우리 두 사람(이재명·이낙연)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세간에서 관측하는 2차 ‘명낙 회동’이 이뤄져도 큰 성과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전 대표는 합리적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부터 인재 영입 발표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현역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예년보다 적어 영입 인재들을 배치할 ‘빈 곳’을 찾기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손에 꼽힌다. 중진 가운데는 박병석(6선), 우상호(4선) 의원 등 2명뿐이고 초선인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과 교사 출신 강민정 의원이 있다. 이탄희 의원은 기득권 타파와 다양성 정치 실현 등을 목표로 험지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를 필두로 20명에 달하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였던 5선 중진 원혜영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 후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다수의 국무위원과 함께 영입 인재였던 표창원·이철희 전 의원도 출마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총선의 경우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발표’와 ‘경선 준비 단계’의 사이인 1월 초·중순쯤 불출마 선언이 잇따랐다는 점에서 아직 물갈이 수준을 평가하긴 이르다는 관점도 있다. 당내 한 인사는 10일 통화에서 “초·재선이 (중진에게) 용퇴하라 마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조기 해산에 이어 서울 참패 보고서 유출,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연기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혼돈에 휩싸였다. 지도부 책임론과 당내 단합을 촉구하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11일 혁신위의 ‘마지막 혁신안’인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의 험지 출마·불출마 안건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더이상 김 대표의 강한 메시지만으로는 분위기 반전이 힘들다. 전향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오찬에서 혁신안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반전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던 혁신위는 성과 없이 간판을 내렸고 ‘서울 6석 참패’라는 여당 사무처보고서에 수도권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3선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쇄신 대상 1순위는 김기현 대표”라며 “불출마로는 부족하다. 사퇴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5선 서병수 의원도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기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3국 안보실장, 안보·경제·기술 협력 넓히기로 北 사이버 범죄·외화벌이 차단, 미사일 대응 가짜뉴스 대응·공급망 확대 등 협력도 합의 한미, 내년 인도와 3자 대화, ‘中 견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차단을 위한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다. 또 지난 8월 정상 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협력의 범위를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로 넓히고 밀착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일 안보실장이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전통적 의미의 안보뿐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 공급망 교란 같은 경제 안보, 가짜뉴스나 해킹 등 사이버 안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위기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고도화될수록 3국의 공조도 더욱 긴밀하고 촘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공동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특히 “(북한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앞 AFP 통신 인터뷰 尹 “반도체 협력, 이번 순방 역점 두는 부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국은 앞으로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AF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반도체 협력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관계의 중심축이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은 양국 모두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의 약 60%를 차지하는 한국과,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간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FP에 “(순방을 계기로) 공급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덜란드와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해 왔다”면서도 “반도체가 산업, 기술, 안보 측면에서 전략 자산으로 부각되며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군 초급간부 급여가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오른다. 최전방 감시초소(GP) 소위의 경우 연간 최대 5000만원, 하사는 490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반부대 하사의 연봉(세전)은 올해 3296만원에서 2027년 3761만원(14%)으로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393만원에서 3910만원(15%)으로 인상된다. 특히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의 경우 인상률을 두 배로 높인다. 하사 연봉이 올해 3817만원에서 2027년 4904만원(28%)으로, 소위는 올해 3856만원에서 4990만원(30%)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방부는 “낮은 처우 등으로 초급간부 지원율이 하락하고 핵심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며 “일반부대의 경우 성과상여금 기준 호봉과 당직근무비, 하사 호봉승급액 등을 높이고 경계부대는 시간 외 근무수당의 상한 시간,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수당 개편에는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인재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간부 장려금·수당도 올리기로 했다. 올해 900만원인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조기 해산에 이어 서울 참패 보고서 유출,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연기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혼돈에 휩싸였다. 지도부 책임론과 당내 단합을 촉구하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11일 혁신위의 ‘마지막 혁신안’인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의 험지 출마·불출마 안건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더 이상 김 대표의 강한 메시지만으로는 분위기 반전이 힘들다. 전향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 여론에 반전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던 혁신위는 성과 없이 간판을 내렸고, ‘서울 6석 참패’라는 여당 사무처 내부 보고서에 수도권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3선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쇄신 대상 1순위는 김기현 대표”라며 “불출마로 부족하다, 사퇴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5선 서병수 의원도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기가 김 대표에게 있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인사는 “김 대표 사퇴론은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여야가 11일부터 임시 국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쌍특검법’ 추진과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8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쌍특검법과 추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의석수 열세로 실질적인 저지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추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꿈도 꾸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67%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거론하며 “이런 여론에 귀를 막는다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자기부정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사 탄핵에 대해 “정권을 비판하려면 야당 스스로 떳떳해야 한다”며 쓴소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정책실장을 신설한 것에 대해선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선 “늦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강행했고 추가 탄핵 가능성도 있다. “여야 모두 힘자랑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뭘 할 것인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현 시국이 ‘검찰 공화국’이긴 하지만 정권을 비판·견제하려면 야당 스스로 떳떳해야 한다. 힘을 남용하는 순간 국민은 거부감을 보이니까 절제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다. “그것도 답답한 힘자랑이다. ‘이번에 60%만 달성하고. 40%는 함께 풀어갈 과제로 삼으면 어떻겠나’라는 대화를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성과 중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없는가.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한 것과 대통령실 정책실장 부활은 잘한 거다. 대통령실의 즉흥적 발상과 실무 부처의 맹종으로 일관하다 보면 많은 사고가 나 정책

김웅 “한동훈 와도 어렵다. 시기 놓쳐” 이승환 “김기현, 윤핵관 용퇴는 전제 조건” 정부지원론 35%·정부견제론 51% 대통령실·장차관 출신은 TK·PK 출마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좌초한 데다 ‘서울에서 단 6곳 우세’라는 총선 판세 분석 결과까지 나오자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 등은 10일 ‘당 지도부가 수포자’(수도권을 포기한 자들), ‘살이 떨린다’ 같은 절망에 가까운 불만을 터뜨렸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최악을 상정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들은 대통령실과 김기현 당 대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에서 100석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웅(서울 송파갑)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당 지도부를 ‘수포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심 100%로 전당대회를 치를 때부터 총선 100석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홍범도 사건, 해병대(채 상병 사망) 문제 등으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버리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했는데 시기를 놓쳤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와도 어렵다. 유일한 방법은 이명박 대통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민주당에서는 바람직한 정치를 함께 하기가 어렵다”며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다당제가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4개월을 앞두고 사실상 강성 지지층이 장악한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의 결별을 전제로 신당 창당 행보를 본격화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당이 위기에 빠지면 특정 역할을 맡겠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제게 역할을 맡길 리 없고, 이런 상태의 민주당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치를 함께 해나간다는 것은 어렵다”며 “당 내부의 폭력적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상태에서 얼굴이 바뀐다고 문화가 바뀌겠는가”라고 답했다. 또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선 “무슨 얘기를 해도 반영되지 않으니 얘기하는 게 부질없고, 당 혁신은 우리 두 사람(이재명·이낙연)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세간에서 관측하는 2차 ‘명낙 회동’이 이뤄져도 큰 성과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전 대표는 합리적 진보와 개

문재인(70)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핵발전을 촉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미국 핵 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80) 박사의 저서 ‘핵의 변곡점’을 언급하며 “북핵의 실체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울였던 외교적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온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소개했다. 헤커 박사는 미국 핵무기의 산실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서 12년간 소장으로 재직했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북한을 방문하여 영변 핵시설과 핵물질을 직접 확인한 북핵 권위자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북한의 핵개발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핵이 고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게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