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위원장과 별도 만남은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비공개 오찬을 함께 했다. 여권관계자는 “혁신위 활동을 종료하고 격려하기 위한 초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혁신위 출범 후 인 위원장과 별도 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찬에는 한오섭 정무수석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중진 등의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등 인적쇄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출범 47일만에 종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인 위원장과 김 대표가 ‘불편한 동거’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을 함께 부른 것은 이같은 여권 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성격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이날 만남이 혁신위 활동에 대한 격려의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 여권 상황과 연결 짓기는 무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여권 관계자는 “혁신위 종료 전 회동이 이뤄졌으면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의 험지 출마·불출마 혁신안’을 두고 갈등을 겪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마주 앉아 ‘질서 있는 결별’로 가닥을 잡았다. 표면적으로는 파국을 피했지만, 혁신위 관계자는 곧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다고 전했다.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이재명·문재인 석고대죄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에 명시된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먼저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尹개각에 “장관 몇 사람보다 대통령 마인드가 바뀌어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는 것을 두고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될 정부, 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회피하고 있다”고 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재석 298인, 총투표수 292표, 가 264표, 부 18표 기원 10표로 통과 됐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5·18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촉구하며, 8년간 농성 투쟁을 벌여온 어머니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5년 복원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 갖고 살펴보겠다. 장관직이 아니더라도 복원 공사가 끝나는 날 꼭 어머니들과 함께하겠다”라며 복원 마무리 이후 어떻게 운영할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 2008년 문화부 장관 재임 당시 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 살풀이 공연 등을 언급하며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유 장관이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5·18 민주화운동 가족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복원 지킴이 어머니와 만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무단 가동하는 우리 기업 시설이 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6월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잔해 철거작업도 최근 시작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잔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위성정보와 육안 관찰 자료 등으로 토대로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30여개 기업의 시설을 무단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5월 무단 가동 시설이 ‘10여 개 공장’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반년새 세 배로 증가한 것이다. 통일부는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어느 기업의 사업장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락사무소 청사 잔해 철거작업은 지난달 말 시작돼 계속 진행 중이라고 구 대변인은 전했다. 북한이 2020년 6월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후 3년 이상 그 잔해를 방치했다가 지난달 말 철거 작업에 나선 배경은 불분명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가 음주운전·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결과에 따르면 강 내정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원이 나온 것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내정자는 1999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에 처해졌다. 김 의원 측은 “폭력과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올랐다. 법무부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강 내정자 인선을 발표하며 “이번 장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젊은 1970년생”이라며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현직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으로 파격 발탁된 뒤로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와 어촌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재명 대표로부터 개인적으로 당내 문제에 대해 묻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비명계와 물밑 소통을 확대하며 당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연락이 없었냐”는 물음에 “사적으로 (이 대표로부터) 일주일 전인가 전화가 왔다”며 이 대표가 “왓츠롱(What‘s wrong·무엇이 문제냐)”이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의 물음과 관련해 “뉘앙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는 것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 막막하다.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통화가 끝났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낙연·김부겸·정세균 전 총리 등 이른바 ‘3총리’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 분 다 지금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문제가 많다’라는 데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신당까지 가려면 무슨 플랜

국민의힘이 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 한 사람을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야만적 폭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건 발생 당시 안보실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부보고·대북 통제와 구조요청 등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엄연히 살인 방조이며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으로 표류하던 고 이대준씨는 북한군에 붙잡혀 총살당한 뒤 시신이 소각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전날 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과 해양경찰청·통일부·국방부·국정원이 북한 군에 의해 이씨가 피살돼 소각되자 이 사실을 숨기려 군 기록을 삭제하고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씨의 사망 이후 이뤄진 국가기관들의 사실 은폐와 왜곡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이씨의 죽음에 대한 관계기관들

18세 젊은 나이에 고향인 전남 해남군을 떠나 6·25전쟁에 참전했다 강원 인제군에서 숨진 전사자가 72년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인제군 서화리 일대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소속 고(故) 조도형 하사로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2000년 4월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시작한 이래 신원을 확인한 전사자는 224명으로 늘었다. 고인의 유해는 2021년 6월 지역주민과 참전용사의 증언을 토대로 6·25전쟁 당시 고지 쟁탈전이 치열했던 인제군 고성재 일대에서 국유단과 육군 제12사단 장병 100여명이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견했다. 12사단 장병이 40㎝ 깊이에서 유해 한 점을 처음 식별했고, 국유단 전문 발굴병력이 최초 발견지점으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머리부터 발까지 대부분의 골격이 남아 있는 형태로 수습했다. 이후 채취한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정밀 분석해 가족관계를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 1932년 2월 해남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1년 2월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노전평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노전평 전투는 1951년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실질적 피해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정부 기관들이 알았지만, 상부 보고, 대북 통지와 구조 요청 등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엄연히 살인 방조이며 국가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사실을 왜곡·은폐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사죄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만큼, 재표결은 여당의 반대로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본회의에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일본은 북일수교 협상을 시작함으로써 북한에 던지는 공격적인 시그널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본 학자의 제언이 나왔다. 한일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일본 학자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취재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억지만 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기는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미야 교수는 우선 일본은 현재 중단 상태인 북일수교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일본이 북한에 공격적인 걸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북한이 일본에 공격적으로 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외교를 높이 평가하는 입장이지만 북한에 대해 한국 나름의 접근법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억지 정책에 더해 북한이 느끼는 위협을 줄임으로써 북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심(reassurance) 정책도 같이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사실상 미국에 달린 게 아니냐는 지적엔 “윤석열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북한에 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궤도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이 호주 육군 주력 장갑차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현지 법인인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HDA)와 호주 획득관리단(CASG) 간 레드백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8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129대, 금액으로는 24억 달러(3조 1500억원)다. 방사청은 “이번 쾌거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 무기체계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 획득 사업인 이번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KF-41’ 장갑차와 경합을 벌인 끝에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레드백은 K-9 자주포에 이어 호주에 두 번째로 수출하는 한국산 지상 무기체계가 됐다. K-9 제작사 역시 한화다. 레드백은 한화가 호주 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한 맞춤형 보병전투차량으로서 현지 작전운용환경에 최적화된 기능과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레드백이란 이름도 호주 지역에서 서식하는 맹독성 거미 붉은배과부거미(redback spider)에서 따왔다. 중량 42t으로 승무원 3명·전투원 8명 등 최대 11명이 탈 수 있다. 주요 무장으론 30㎜ 주포와 7.62㎜ 기관포를 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