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년 눈꽃 동행축제 현장을 찾아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에서 무료로 나눠 주는 붕어빵을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기봉(59·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상설전쟁 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백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당사국 총회에서 123개국 가운데 83표를 얻어 임기 9년의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건 송상현 전 ICC 소장과 현 재판관인 정창호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세 번째다. 백 신임 재판관은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2년간 검찰에서 근무하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 마약 및 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뒤 최근까지 김앤장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당사국 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방산 협력은 단순히 완제품 수출을 넘어서 후속 군수 지원, 공동 연구개발, 교육 훈련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나아가 국방 협력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의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주재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산이 국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의 국제 협력 외연을 넓혀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방산 협력은 원전, 건설,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돼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예정된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에서 방산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EUV(극자외선) 등 세계 최고의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상황을 방치했고 이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있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장성 2명과 통일부 국장 등 현직 7명에겐 문책성 징계를, 1명에게는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게는 기록을 남겨 공직 재취업 때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새벽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북한이 이씨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이씨는 약 38시간 동안 바다에 표류했다. 이 사이 안보실은 오후 5시 18분쯤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았는데, 이를 통일부 등에 알리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재명 지도부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평가 점수가 낮은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감점 강화, 당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가 7일 확정되자 비명(비이재명)계는 ‘시스템 공천의 틀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향후 선거제 개편, 검증위원회의 경선 후보자 자격 심사 등 당내 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이슈들이 이어지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가결했다.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상임고문 등으로 구성된 전체 중앙위원 605명 중 49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들에 대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안과 당대표 등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현행 60대1에서 20대1 미만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하위 10% 의원의 감산 비율 상향으로 정치 신인이나 여성 등 가산점이 주어지는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의 경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자신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세 총리’(이낙연·정세균·김부겸)가 비명(비이재명) 연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 추가 만남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또 2차 ‘명낙(이재명·이낙연)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진 찍기용은 싫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정치권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그가 구심점 마련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세 총리 연대설’에 대해 “그 정도로 책임 있는 일을 하신 분들을 특정 목적으로 얽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추가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속도 조절에는 다른 총리들의 신중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인터뷰에서 “최근 이 전 대표가 성급한 모습으로 이른바 강한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세 총리의 연대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며 “이 전 대표가 조금 더 차분한 상황에서 세 분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획기적으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7일 법안 185건에 대해 ‘벼락치기’ 심사에 나섰다. 여야 간 대치 끝에 법사위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마감이 임박해서야 ‘무더기 법안 처리’에 나서는 나쁜 관행을 올해도 반복하면서 ‘졸속 통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모두 143건을 처리했다. 회의 시간을 고려하면 1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통과된 법안 중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종합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유치원

오는 11일부터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ASML 본사를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7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오후 네덜란드 펠트호번 소재 ASML을 방문하는 일정에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분야를 석권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표하는 두 재계 총수가 함께한다고 밝혔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사용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업계 ‘슈퍼을’로 불리는 기업이다.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ASML의 ‘클린룸’(반도체 생산라인 내부)을 찾는다. ASML 측은 내년에 출시하는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 등을 우리 측에 공개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국빈 방문의 목표로 먼저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 공고화를 꼽으며 “2022년까지 네덜란드의 대한 투자 누적액은 379억 달러(약 49조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교역투자 관계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에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도 넘기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20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28일에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도 이날 오후 처음으로 만났다. 여야는 예산안 주요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등 속칭 ‘쌍특검법’을 20일 혹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 법안은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

지난 10월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출범했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중진·지도부·친윤(친윤석열)의 험지 출마·불출마라는 혁신 구상을 관철하지 못하고 7일 ‘조기 해산’을 선언했다. 출범 42일 만이자 예정 활동 기간인 오는 24일까지 2주를 남겨둔 시점이다. 기대를 모았던 혁신위의 실패에 여권에서는 사실상 보궐선거 패배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김기현 지도부가 이달 중순쯤 구성을 시작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이른바 ‘주류 희생’을 얼마나 반영할지 주목된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했다. 50%는 성공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며 좀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기회를 줘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개각을 일찍 단행해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감사한다”고 전했다. 인 위원장 외 11명의 혁신위원도 조기 해산을 수용했다. 다만 혁신위의 공식 해체일은 최고위원회에 이른바 ‘주류 희생 요청안’을 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회사의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보다도 장기적으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성장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눈꽃 동행 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적으로도 유도하고 이끌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며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제외교에 매진하는 이유도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넓혀 놓으면 우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스타트업들이 함께 넓은 시장에 같이 가서 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가 여기에 참석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 우리 정책의 핵심 타깃이 바로 여러분이란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대외적으로도 확실히 선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따뜻한 나눔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며 “말씀드린 대로 정책 핵심 타깃을 여기에 잡아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것이 나라의 지속 가

“안보실, 수차례 이해 안 되는 요구” 사단장 “물에 들어가지 말라 지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항명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외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더 재판부가 집중해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오늘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 되는 날이다.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 수사는 요원하고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하다”면서 “이 모든 사건은 채 상병의 사망에서 비롯됐다.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어 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공판에서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로부터 수사계획서를 보내라는 등 수차례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았다”며 “해병대로서는 경찰 이첩만이 불법을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불발에 대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아쉽다”면서도 “182개국에 대한 외교적 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었고, 외교 관계를 더 확대·발전하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출장비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히 논점이 다른 쪽에 가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 활동을) 한 것이고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아쉽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방위 세계화 외교’를 이번 엑스포 유치 활동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 외교 체제를 완전히 바꾸자”고 거듭 강조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계기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82개국을 모두 접촉한 것을 기반으로 닦은 네트워크를 더욱 키워야 한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국력을 더 넓히는 쪽으로 개혁도 더 열심히 해서 나라의 공력을 키워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앉자마자 (외국) 정상에게 ‘내가 60년 동안 안 왔는데 엑스포 때문에 왔다’는 건 조금 죄송하다”며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내년 총선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후 ‘총선 낙관론’에 대해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입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또다시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함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6일 세종시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콘서트에서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154석이 될 것”이라며 “지난번에 수도권에서 103개를 먹었는데 이 중 50∼60개만 먹어도 140석이 되고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어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자신을 가지고 하면 1당을 뺏길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총선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지역구에서 163석을 확보한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꺼낸 이 전 대표는 “호남에서 30개를 먹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7개만 먹어도 37개, 충청·강원에서 5개가 빠져도 17개, 그러면 84개를 먹는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동영 상임고문이 지난달 초 방송 인터뷰에서 “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상황을 방치했고, 이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과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있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냈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장성 2명과 통일부 국장 등 현직 7명에겐 문책성 징계를, 1명에는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게는 공직 재취업 때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새벽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북한이 이씨를 구조하지 않고 표류 상태로 방치하던 사이 안보실은 오후 5시 18분쯤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았는데, 이를 통일부 등에 알리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은 오후 7시 30분 전에 퇴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