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역구 그대로 나가겠다”… ‘국민참여공천’ 승부수

    이재명 “지역구 그대로 나가겠다”… ‘국민참여공천’ 승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는 4월 총선에서 본인의 지역구(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국민의힘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위 ‘자객 공천’한 바 있어 양자 대결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갖고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나.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 달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불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원 전 장관이 이 대표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왜 저를 따라오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전날 한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보 진영의 강력한 대권주자여서 본인이 여러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해 각종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험지 출마’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만큼 지역구를 옮기면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구 유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을 이탈한 인사들에 대해 “그분들을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혁신하지 않아도 지고,
  •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무임승차 폐지”… 대한노인회 “학대”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무임승차 폐지”… 대한노인회 “학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가칭)이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원 상당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 우대는커녕 학대”라며 반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이라며 “이 비용은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 대신에 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에서 사용하는 연간 12만원 상당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12만원을 소진하면 현재 청소년과 같이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 위원장은 노인층 반발에 대해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있는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와 납세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 아빠 한 달 출산휴가 vs 2자녀 24평 임대

    아빠 한 달 출산휴가 vs 2자녀 24평 임대

    여야가 총선을 83일 앞둔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양당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육아휴직을 낼 경우 상관이나 사업주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동 휴직에 들어가고 최대 월 21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제공되며 아이가 셋 이상이면 신혼부부 대출 1억원을 탕감받는다. ‘저출생 담당 부처’도 신설된다. 문제는 이번에도 헛된 약속에 그칠 것이냐다.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의 합계출산율(2022년 0.78명)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 양당이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총선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을 발표했다. 부총리급 장관을 둔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고 3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까지 부모에게 연 5일간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주고 아내가 임신 중일 때 남편도 육아휴직을
  • 정청래, ‘김경율 자객 공천’ 한동훈에 “본인은 못 나오면서 비겁하다”

    정청래, ‘김경율 자객 공천’ 한동훈에 “본인은 못 나오면서 비겁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경율 당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한동훈 본인은 못 나오고 남을 버리는 카드이자 희생양으로 삼다니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비대위원장을 향해 “독재공천시스템, 마포가 그리 만만하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김경율이 나서겠다고 한다.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전날 발언은 정 의원을 향한 ‘자객 공천’으로 해석됐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인천 계양구를 방문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임무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반대 및 전면 백지화 (촉구)”라며 “소각장도 공천도 낙하산인가. 마포구민으로서 분노하고 불쾌하다”고 덧붙였다.
  • 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말아달라”

    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말아달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하면 총선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하기로 했다”면서 “이태원 참사는 진영을 넘어 온 국민이 아픔을 함께 한 비극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왜 거부하는지 명분이 없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록열람권 등 독소조항이 거부 이유라고 하지만 당이 대통령에 이 법을 거부하라고 건의까지 할 일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주
  • 이재명, 원희룡 출마에도 “계양을 나간다”…‘국민참여경선’ 승부수

    이재명, 원희룡 출마에도 “계양을 나간다”…‘국민참여경선’ 승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4월 총선에서 본인의 지역구(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국민의힘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위 ‘자객 공천’한 바 있어 양자 대결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갖고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나.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달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불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냐는 질문에도 “질문이 이상하다”며 지역구를 옮길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전날 한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보진영의 강력한 대권주자여서 본인이 여러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해 각종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험지 출마’도 주장해왔다. 반면 이 대표가 2022년 재보궐 선거로 계양을 지역구에 첫 둥지를 틀었다는 점에서 잦은 지역구 이동은 외려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또 적지 않은 사법리스크를 감안할 때 이 대표가 불출마를 부담스러워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 이재명 “총선 승리 기준은 151석…계양을 그대로 나간다”

    이재명 “총선 승리 기준은 151석…계양을 그대로 나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 총선 승리 기준에 대해 “원내 1당이 되는 것이다. 151석”이라고 밝혔다. 총선 출마에 대해선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겠느냐”며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차담회에서 “이번 총선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절박하게 51%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기는 게 중요하다. 전쟁터에서 ‘니가 빵 먹고 내가 밥 먹을래’가 중요하겠느냐”며 “‘내 편이냐, 니 편이냐’는 그 다음 문제”라며 총선 승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가 국회에서 저지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은 일들을 한다”면서 “제도마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권리는 이익을 위해 힘을 쓰는 것이고 권력은 힘, 그리고 권한은 한계를 뜻한다. 권력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도 가족과 아내에 대해 수사하면 안 된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야지 어디 가겠느냐.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
  • 여도 야도 “포퓰리즘” 때리면서…SOC 입법엔 협치의 미학?

    여도 야도 “포퓰리즘” 때리면서…SOC 입법엔 협치의 미학?

    오는 4월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야가 서로 선심성 정책과 입법안을 쏟아낸다며 비판에 열을 올리지만, 대규모 표심을 겨냥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입법’에는 한목소리로 협업 중이다. 심지어 여야는 21대 국회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총선을 겨냥해 쏟아낸 SOC 법안들을 ‘협치의 모범 사례’로 내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형 SOC 법안으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특별법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 등이 발의됐다. 지난 12일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서삼석 민주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인이 초당적으로 내놓았다. 남해안권의 미흡한 광역교통망, 토지이용 규제 같은 문제를 개선해 이 지역을 관광단지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역세권개발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처리됐다. 전철 지하화가 지역 이슈인 서울 용산 지역구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경기 부천갑의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동남권 광역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쉴드 불가”… 여당서도 사과 요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쉴드 불가”… 여당서도 사과 요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사과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7일 JTBC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에 출연해 “경중을 따지자면 디올백은 심각한 사건”이라며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이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걸 어떻게 쉴드칠(방어할) 수 있겠나. 국민들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게 바짝 엎드려서 사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18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비대위원은 ‘대통령실이 어떤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의 정서에 다가갈 수 있고, 마음을 녹일 수 있지 않나.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취재진에게 “개인적으로는 김 비대위원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그 발언에 대해선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디올백은 함정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
  • ‘북러 밀착·정세 긴장’ 속 머리 맞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서울포토]

    ‘북러 밀착·정세 긴장’ 속 머리 맞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서울포토]

    18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인 (왼쪽부터)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강성희, 제도권 정치인이 소동 벌여…굉장히 유감”

    대통령실, “강성희, 제도권 정치인이 소동 벌여…굉장히 유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북자치도 행사서 尹 대통령 악수중 퇴장 대통령실 “소리지르며 대통령 손 놓고 소리 질러, 경호상 위해 행위 판단” 강 의원 “‘국정기조 바꾸라’고 했을뿐인데 내동댕이쳐” 대통령실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다 퇴장당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관련,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만한 상황이어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전북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축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간 자리였는데, 그 해당 지역인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식의 소동을 벌이고 소리
  • ‘보복 운전 벌금형’ 이경 “대리운전 기사 찾았다” 주장

    ‘보복 운전 벌금형’ 이경 “대리운전 기사 찾았다” 주장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배제된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 18일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본인이 대리운전했다는 분이 나왔다”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2시간가량 만나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했다. 신분증까지 제출했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자기의 보복 운전 혐의 사건 기사를 본 16년 차 남성 대리기사 A씨가 당에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와는 12일 전화 통화가 됐고, ‘명확한 근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16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와 만나게 됐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시각과 출발·도착 장소, 여성 승객 등으로 미뤄봤을 때 이 전 부대변인 차량을 본인이 대리운전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 사건 당시 다른 차량 운전자와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고 했다. A씨는 “그 당시 코로나로 바빴고, 대리기사들이 운전하다 보면 그 정도로는 운전한다”며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부대변인 측 변호인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걸 아느냐”고 묻
  • [속보] 대통령실 “강성희 의원, 경호상 위해 행위…금도 벗어나”
    속보

    대통령실 “강성희 의원, 경호상 위해 행위…금도 벗어나”

    대통령실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경호원들에 의해 사지가 붙들려 강제퇴장 조치당한 데 대해 “경호상 위해 행위라 판단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강 의원 퇴장 조치와 관련한 설명 요구에 “대통령이 입장해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상황이었고 강의원이 악수하면서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을 자기 쪽으로 약간 당기기까지 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행사였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 지지 지원하겠다는 축하 말씀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데도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건 금도를 너무나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이재명 부상 1.5㎝→1㎝ 작성 공무원 고발… 총리실 “관여 안 했다”

    민주당, 이재명 부상 1.5㎝→1㎝ 작성 공무원 고발… 총리실 “관여 안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종합상황실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당시 부상 정도를 축소해 관계부처에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경찰로부터 상황 관련 문자를 공유받았을 뿐 문자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소속 전현희 위원장과 이해식 위원 등은 이날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직권남용 등이다. 이들은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내부 1보 보고 문서에 ‘목 부위 1.5㎝ 열상’이라고 했다가 이후 배포한 문자에 상처 부위를 1.5㎝가 아닌 1㎝로 축소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소방 1보의 ‘흉기’라는 표현이 해당 문자에선 ‘과도’로 바뀌었고 ‘출혈량 적은 상태’, ‘경상 추정’ 등의 표현도 추가됐다며 이는 사건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의심했다. 전 위원장은 “허위 사실이 담긴 총리실 대테러종합상황실의 문자가 사건 초기 테러 사건 축소·은폐 시도의 시발점이 됐다”며 “문자를 작성한 사람 및 지시한 사람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설명자료를 내고 “대
  • 與 “‘출산’ 아빠도 한달 유급휴가…동료엔 ‘업무대행수당’”

    與 “‘출산’ 아빠도 한달 유급휴가…동료엔 ‘업무대행수당’”

    국민의힘은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일단 현행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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