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비토’ 위기에도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그늘을 벗어나 홀로서기를 시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갈등 봉합에 성공하면 건강한 당정 긴장감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도 돌지 않았고 ‘윤석열의 보증’ 외에 마땅한 정치적 자산이 없어 때가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충돌에 22일 국민의힘 의원들도 갈라졌다. 한 의원은 “둘 중 누구를 택할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보증했기에 받아들인 한동훈은 아예 다르다”고 일축했다. 정치적 자산이 없는 한 위원장이 여당의 ‘비상 당권’을 맡은 것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보증’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보증을 철회한다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 철회가 수순이라는 뜻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도 이어진다”고 했지만, 총선 승패에 따라 한 위원장의 거취는 갈린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임기는 20 27년까지고, 여당 장악력도 건재하다. 윤 대통령 의중에 따라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임기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 확전을 자제하고 표출된 갈등을 봉합하려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민후사하겠다”며 자신의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 계속된다고 언급했지만 확전은 삼가는 모습이었다. 한 위원장은 ‘선민후사란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께 잘 설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갈등보다 여야 대결을 앞세웠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갈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예정됐던 비대위 회의와 고동진 삼성전자 고문의 영입 환영 행사 등 공식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민생 토론회에 돌연 불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0~10시)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민생토론회서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처럼 국민 불편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생활 규제를 폐지·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를 없애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유통업체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폐지해 소비자가 핸드폰을 더 싸게 살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 새벽 배송도 허용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월 2회)을 공휴일로 지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은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휴일 휴업이 원칙이며, 중소유통업체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친 뒤 지방자치단체장 결정으로만 평일에 쉴 수 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도 새벽배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풀기로 했다. 다만 정부 발표 내용 대부분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넘어야 할 문턱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0·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옥중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이다. 22일 송 전 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광주광역시에서 중앙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개 지역에서 시·도당 발기인대회를 진행한다. 최종 중앙당 창당대회는 3월 1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날 송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치검찰해체당은 제2의 3·1운동 정신으로 싸워갈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우당으로 민주당을 자극,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져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윤석열·한동훈 검찰범죄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위촉했다. 두 위원이 위촉되면서 방심위는 여야 6대1 구도가 됐다. 문 신임 방심위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매일경제신문 기자, 한국외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한국언론법학회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등을 지냈다. 이 신임 방심위원은 연세대 불문과 출신으로 KBS 파리 특파원과 글로벌전략센터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날 위촉은 앞서 야권 추천의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폭력·욕설 행위 등의 이유로 해촉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 방심위는 총 9명이 정원으로, 두 자리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선을 두고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불공정 방심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야권 추천인 김유진, 옥시찬 위원 해촉안을 재가한 데 이어 오늘은 국회의장 추천 방심위원 2인 위촉은 쏙 빼

오는 4월 총선까지 불과 79일 남은 가운데 아직도 선거제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소수 정당의 의석을 보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당 내부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언급대로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고심하던 민주당은 최근 소수 정당 배분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병립·연동형 절충안 등 여러 대안을 추가한 상태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소수 정당의 의석을 먼저 확보하는 형태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3개 권역으로 전국구를 나눈 뒤, 각 권역 비례의석의 30%에 대해 정당 득표율이 3%를 넘는 소수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갖는 방안이다. 일례로 한 권역에서 비례의석이 15석이라면, 30%인 5석을 소수 정당에 먼저 떼어주자는 것이다. 기존의 ‘권역별 비례제’는 소수 정당이 최소 8%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1석을 가져갈 수 있어 ‘다당제 실현’과는 멀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임 위원장의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천안시을’ 선거구 출마를 22일 공식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장관에서 물러난 그는 다음날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천안시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출판기념회 개최와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이번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디지털 첨단수도로 만들고, 미래 세대를위해 거대 야당의 오만함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8년간 청와대·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정 경험을 쌓았다. 소통·혁신을 통한 조직 운영, 중요 정책 추진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천안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속으로 항상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는 엄격하다는 ‘관인엄기(寬人嚴己)’의 뜻을 세우고 살아왔다”며 “소통과 혁신의 길을 열어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안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우뚝 서고 시민들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뛰겠다”며 “담대한 도전으로 반드시 승리해 보답하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부문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시상식을 열고 김 의원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 부문 최우수상,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문화 부문 최우수상,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사회·복지·환경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회 출입 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임기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 확전을 자제하고 표출된 갈등을 봉합하려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민후사하겠다”며 자신의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 계속된다고 언급했지만 확전은 삼가는 모습이었다. 한 위원장은 ‘선민후사란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께 잘 설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갈등보다 여야 대결을 앞세웠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갈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예정됐던 비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칭), 미래대연합(가칭)이 ‘비전대화’를 통해 미래를 위한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각 신당이 연대 방식과 시기에 대해 이견을 보여온 만큼 해당 협의체가 제3지대들 간의 접점을 빠르게 마련할지 주목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 김종민·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대표는 22일 국회에서 3자 대표로 ‘공동 비전 협의회’를 구성해 ‘비전 대화’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개혁과 미래를 위해 공동 비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각자의 개혁비전, 미래비전을 내놓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나가는 대화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비전 대화’의 형식은 내부 협의, 공개 토론, 시민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8일에는 ‘기득권 정치 타파’를 주제로 1차 공개 토론회를 연다. 천 최고위원은 “비전 대화 같은 경우는 연대나 협상을 위한 협의체보다는 각자 당의 비전과 정책을 풀어내는 기구가 될 것”이라며 “몇 차례 비전 대화를 하며 국민께서 연대나 통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향후 3자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대한노인회가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공약을 내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들은 ‘한강의 기적’으로 10대 경제 강국을 이룬,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든 1등 유공자”라며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1000만 노인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무임승차로 연간 8000억원대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 것을 두고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의 원인을 노인의 무임승차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지하철은 노인이 타든 안 타든 운행하는데 적자, 흑자 요인은 노인하고 상관없다”면서 “장애인과 어린이가 타면 적자가 안 나고 노인이 타면 적자가 나느냐. 노인이 타지 않아도 지하철은 간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요금을 너무 싸게 정한 게 적자 요인”이라고 짚었다. 김 회장은 또한 “노인들이 무임승차로 외출하니까 집에 있는 여성들이 다리 쭉 뻗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노인이 집에 있으면 며느리가 얼마나 불행하겠나. 노인들이 나와 걷고 운동하다 보면 건강도 좋아져 연간 4000억원의 의료비 절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당무 개입’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말 정부·여당에 미안한 말이지만 한심하다”고도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확인해줬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한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내 법률국이 정당법과 공무원법 위반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외 야권에서는 “폭군 윤석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우두머리의 밥그릇에 살짝 손을 얹었다가 한 대 맞은 느낌”(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거친 비난도 나왔다. 제3지대에서 이낙연 새로운미래(가칭) 인재위원장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당정 분리 ‘정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최종윤·김홍걸 의원이 22일 잇따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무소속)을 포함해 사실상 11명이나, 당권을 쥔 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은 잠잠한 데다, 친명 후보의 비명(비이재명)계 저격 출마가 이어지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치는 당파성을 명분으로 증오를 생산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장은 여과 없이 분출되는 야유와 비난의 장이 됐고, 누구라도 그 경쟁의 복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웠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1년여 정도 숙고했다”고도 했다. 경기 하남이 지역구인 최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사무국장 출신으로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정무특보를 맡은 친문(친문재인계)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초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의원이 사석에서 상대 정당에 대한 대립적 정치에 회의감을 꾸준히 표출해 왔다”며 “이인영 의원의 (측근으로서 이 의원의) 대선 출마가 좌절된 이후 정치적 목표가 사라진 느낌도 받았다”고 했다. 다만 최 의원은 ‘86 용퇴론’에 대해 “

김경율, 비대위 회의서 TK 의원에 사과 친윤계 “상황 지켜봐야” 침묵 모드 “한동훈, 규정 및 여론 따져보고 배수의 진” 사퇴 요구와 거부로 정면충돌한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22일 더 이상의 확전을 자제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상당수 여권 인사들은 대통령실의 기류를 읽으려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중동’의 모습이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김기현 전 대표에 이어 ‘한동훈 잔혹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총선이 석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결국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현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취소했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TK(대구·경북) 의원들에게 사과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은 정치 공작’이라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게 우리 당내 TK의 시각이다. 본인의 선수가 늘어나기만을 바라는 분들”이라고 저격해 논란이 됐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오비이락의 우려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지만, 당내 주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