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이태원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

    국회, ‘이태원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

    국회는 19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만큼 윤 대통령도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조위는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 발부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별도 청문회도 열 수 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편파적인 데다 권한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5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 민주 장애인 당원 10명 집단 탈당…“이재명 대표 되고 고립”

    민주 장애인 당원 10명 집단 탈당…“이재명 대표 되고 고립”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당원 10명이 ‘이재명 체제’에서 장애인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19일 집단 탈당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신당 ‘미래대연합’에 합류했다. 홍서윤·고관철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지킨다는 말로 장애인과 국민을 희망고문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선 우리 장애인 당원 모두는 민주당을 떠나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에는 이제 노무현 정신이 없다. 장애인의 삶을 대변하는 척 시늉만 할 뿐 노무현의 가치는 실종된지 오래”라며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사당화돼 결국 위선과 껍데기만 남은 부끄러운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지금의 민주당은 ‘원팀’, ‘원보이스’만 외치고 있다. 민생이 급하다, 상식적인 정치를 해야한다는 목소리에 ‘수박’이다, ‘반명이다’는 낙인을 찍어 조리돌림하는 문화가 공고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홍 부위원장과 고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재·김하정·이춘우 전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이샛별 전 금천구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조성민 더인디고 대표, 박기순 서울시 장애인 한궁협회장, 김호중 청년중심장애
  • [포토] 셀카 찍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포토] 셀카 찍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19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구 더존비즈온 을지타워에서 열린 공공부문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추진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언급하며 “바둑의 영역은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직관과 인간의 뇌라는, 탐구해도 끝이 없는 영역을 보여주는 정점이라 (AI가 이기기에는) 바둑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다.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로봇이, 공상과학(SF) 같은 세상에서 직업을 대체하고 우리 삶을 바꾸리라는 것에 대해 ‘글쎄, 뭐 나 죽은 다음 100년 뒤?’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다”라며 “이 속도가 정말 빨라졌고, 이게 세계적인 산업과 나라의 발전을 이끌게 됐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정치 영역에서 비상하고 날아가려는 우리 AI 기술진과 사업가들의 발목을 제도를 통해 잡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최대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이날 AI 휴먼을 실시간 체험하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신분증을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사진은 19일 한 위원장이
  • [외안대전]다시 오는 북러의 봄, 떨떠름한 중국

    [외안대전]다시 오는 북러의 봄, 떨떠름한 중국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를 공식방문했던 최선희(외무상)가 19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선희로선 기분 좋은 방문길이었을 듯 합니다. 외무상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단독 해외방문이었는데 세르게이 라브로프(러시아 외무부 장관)는 물론이고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까지 만났기 때문입니다. 크렘린궁에서 최선희와 푸틴이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서는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최선희 수행원이 들고 있는 서류에 ‘우주기술분야 참관대상목록’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북한으로선 우주기술분야 핵심 현안은 역시 군사정찰위성입니다. 통상 이런 사진은 엄격한 검토를 거친다는 걸 고려하면 북러가 ‘우리 친해요’를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할 듯 합니다. 이번 방문길에는 조춘룡(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장)도 배석했습니다. 포탄을 비롯한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푸틴은 2000년 7월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9월 연해주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뿐
  • ‘김건희 리스크’ 직면한 한동훈…지명 한달, 변화 있을까[주간 여의도 Who?]

    ‘김건희 리스크’ 직면한 한동훈…지명 한달, 변화 있을까[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전국 투어를 마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별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한 위원장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대하는 기류가 다소 변화하면서 ‘당정 관계 재정립’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총선 100여일을 앞둔 지난달 27일 지명된 한 위원장은 조만간 여당 사령탑이 된 지 한 달을 맞는다. 한 위원장은 19일 오후 ‘함께하는 AI의 미래-공공부문 초거대 AI활용 추진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 이슈 관련 입장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대통령실과 갈등설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갈등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묻자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다”면서도 “
  • [포토] 육군 36사단 “청소년올림픽 이상 무”

    [포토] 육군 36사단 “청소년올림픽 이상 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일인 19일 육군 36사단 장병이 안전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평창 일원에서 군견과 함께 수색 정찰을 하고 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 참가 선수는 총 78개국의 1802명으로 확정됐다. 역대 동계 청소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강원 대회는 다음 달 1일까지 강원도 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이어진다.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참가국 중 가장 많은 102명의 선수를 파견한다.
  • 김민기·임종성 불출마 선언…경기도 쏠린 현역 불출마

    김민기·임종성 불출마 선언…경기도 쏠린 현역 불출마

    3선 김민기(경기 용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재선 임종성(경기 광주을) 민주당 의원이 19일 22대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불출마자는 8명으로 늘어났고, 이들 절반이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3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희생을 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리를 비켜드리고자 한다”며 “오늘날 정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신에 책임을 통감하고, 새롭고 다양한 시야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3지대 합류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당에 대해서 헌신해야 할 때 아닌가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없다. 오로지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 검사 정권을 제압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저에 대한 여러 논란에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지만 지금 제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부족한 저를 품어준 당과 당원 동지, 그리고 광주시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한다”며 불출마를 밝혔다. 친명
  • 북한 “수중 핵무기체계 중요시험 진행”…한미일 해상훈련 반발 본격화

    북한 “수중 핵무기체계 중요시험 진행”…한미일 해상훈련 반발 본격화

    북한이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 ‘무모한 군사적 대결 광기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를 통해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조선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일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남방에서 실시한 해상연합훈련을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수중 핵무기 시험의 명분으로 삼았다. 수중핵어뢰로 알려진 ‘해일’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 28일 처음 수중핵무기 ‘해일-1’을 개발해 시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지난해 4월 8일 ‘해일-2’를 시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이날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수중핵무기체계의 이름이 ‘해일-5-23’이라는 점을 미뤄볼 때, 지난 9개월 동안 성능 개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일-1, 해일-2 시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사진은 물론 항로, 잠항 시간, 시험 시점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성 대변인은 “우리 군대의 수중 핵 대응태세는 보다 완비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
  • 민주 “이태원법 즉각 공포하라”…국민의힘 ‘거부권 건의’에 대통령실 앞 집결

    민주 “이태원법 즉각 공포하라”…국민의힘 ‘거부권 건의’에 대통령실 앞 집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에 이송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역시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건의에 대해 “집권 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결정한 것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거부권 건의라니 참 비정하고 모진 분들”이라며 “독재자의 국회 돌격대였던 유정회(우신정우회)를 보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의원들과 함께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한 것이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해 앞잡이 노릇이냐”며 “비정하고 비굴하다”고 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
  • 소형무장헬기 연내 전력화…2026년엔 국산 공대지유도탄 탑재한다

    소형무장헬기 연내 전력화…2026년엔 국산 공대지유도탄 탑재한다

    육군이 운용하는 공격헬기 500MD 토우와 AH-1S 코브라를 대체하는 소형무장헬기(LAH)가 연내 전력화된다 1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소형무장헬기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6539억원을 투자해 체계개발에 성공한 뒤 양산에 들어갔다. 현재 양산 1호기는 최종 조립단계에 있으며 조립공정이 끝나면 수락검사를 거쳐 올해 안에 육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소형무장헬기는 전방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표적획득장비와 조종사의 임무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자동비행조종장비 및 통합전자지도컴퓨터, 각종 대공 위협에 대비한 생존 장비 등을 장착했다. 기존 대전차미사일 대비 사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난 공대지유도탄(천검)을 비롯해 2.75인치 로켓 및 20㎜ 기관총도 탑재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소형무장헬기 개발 성공에 이어 주 무장인 공대지유도탄도 순수 국내기술로 확보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공대지유도탄을 국내 고유 모델인 천검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며 “천검은 관통력, 사거리 등 성능 측면에서 해외 무기체계와 비교해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소형무장헬기는 수리온에 이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국산헬기로 향후 육군의
  • 개혁신당, 내일 창당…이준석 당대표로 추대

    개혁신당, 내일 창당…이준석 당대표로 추대

    이준석, 호남향우회서 “새만금 잼버리 행사 잘못되니 전북에 책임 뒤집어 씌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이 20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확정했고, 이 전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KBS 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맡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이고, ‘이준석 신당’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데 본인이 뒤에 빠져 있다는 것은 좀 어색하다. 직접 대표를 맡아 당을 지휘하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밝혔다. 허은아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대표는 누구나 다 예상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저희 당을 잘 끌어갈 수 있고, 지지율을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의견을 듣고 있는데 너무나 치우친다”고 했다. 당명은 가칭인 개혁신당으로 확정됐고, 당 색은 ‘개혁 오렌지’로 정했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창당대회에는 이낙연 전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 제3지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개혁신당 당원이 5만 5000명이 넘은 가운데 허 위원장은 30대가 가장
  • 임기 마친 김진욱 공수처장 “독립성 지키려 노력” [포토多이슈]

    임기 마친 김진욱 공수처장 “독립성 지키려 노력”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초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인 김진욱 처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김 공수처장은 19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미비한 것이 많은 상태에서 떠나게 돼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021년 1월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해 20일 3년 임기를 마친다. 김 처장은 “성과가 미비하다는 비난을 많이 들어 초대 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니 결과도 지켜봐 주시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 3년을 반추해 보면 사건 수사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의 ‘사건의 선정’,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의 ‘사건의 처리’,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의 ‘사건의 처분’에 있어 누구로부터 전화나 지시, 간섭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의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역시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며 “권력기관 견제의 소임을 다하는 수사 및 공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과 제
  • 한동훈, 4번째 종교계 행보 “사회의 소금이 되고 싶다”

    한동훈, 4번째 종교계 행보 “사회의 소금이 되고 싶다”

    “약자를 위해 도움 될 수 있는 삶” “기독교인 봉사활동 법적 지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장종현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종생 총무 등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예방했다. 한 위원장은 성경에 나오는 ‘소금과 빛’을 인용해 “사회의 소금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김종생 NCCK 총무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김 총무가 “성경의 순서가 (흔히 말하듯) 빛과 소금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한 위원장은 곧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총무는 “그거 아시네요?”라며 “소금은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이름을 감추고, 역사 속에 묻히거나 김치 담글 때도 뒤로 빠져 녹는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말씀처럼 나도 소금이 되고 싶다”며 “약자를 위해 도움 될 수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김 총무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답답함과 아픔’을 언급하자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앞선 장종현 한교총 회장과 면담에서 “어릴 때부터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내가 누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치하는
  • 이준석, ‘불출마’ 이낙연에 “저라면 계양(이재명 지역구) 간다”

    이준석, ‘불출마’ 이낙연에 “저라면 계양(이재명 지역구) 간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저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 가겠다. 굉장히 상징성 있는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서 출마할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이재명 대표도 계양을에서 다시 총선을 치를 뜻을 밝힌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계양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준석 위원장은 19일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 출연해 “저 같은 경우는 보수정당에서 저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내면서 서사가 생겼지만,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비민주적인 당 운영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다”며 이낙연 전 대표의 계양을 출마를 제안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4월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위원장은 “이 전 총리께서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누가 봐도 이제 정치에 있어서 도전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시점에 도전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도 그렇고
  • 美 평가기관 “한국 군사력 세계 5위”…그럼 북한은 몇위?

    美 평가기관 “한국 군사력 세계 5위”…그럼 북한은 몇위?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145개국 중 5번째로 강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반면 북한의 군사력은 36위에 그쳤다. 19일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간한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한 것을 의미하며 병력, 무기 수는 물론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한다. GFP의 연례 조사에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에서 2014년 7위로 오른 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6위를 유지해왔다. 반면 북한의 군사력 평가지수는 0.5313으로 지난해 34위에서 36위로 떨어졌다. 북한은 2019년 18위였으나 이후 순위가 계속 하락 중이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 0.0699를 받은 미국이 1위였고 이어 ▲러시아(0.0702) ▲중국(0.0706) ▲인도(0.1023) ▲한국(0.1416) ▲영국(0.1443) ▲일본(0.1601) 등순이었다. 국가별 국방 예산 항목에서 한국은 11위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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