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여야 간 네탓 공방으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결국 오르지 못했다. 이에 27일부터 약 83만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된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들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주장해 왔다.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중처법에 대해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감독 인원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여전히 조건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안전관리 지원에 1조 5000억원 투입에 이어 산안청 설치 등에 따른 추가 예산 증액에 반대해 결렬됐다. 다음 처리 기회는 다음달 1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월 1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에 부칙을 달아서 올리고, 여야가 합의하면 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당의 첨예한 입장을 감안할 때 빠른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또 개정안에 합의해도 중처법이 시행되는 2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내놓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 경제 상황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방공업 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확정 명시함에 목표를 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3∼24일 열렸고 김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업 수행을 놓고 일부 정책지도부서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때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금번 전원회의에서까지도 조건이 유리한 몇 개의 시·군들에만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앞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준비나 다그치는 것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지금 전반적인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며 “소극적인 것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 수 있는가? 반드시 할 수 있으며, 또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고 거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10살 이상 어리지만 존경한다”고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2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위원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최근 한 위원장을 몰래 만났다며 “여러 얘기를 했고 배턴을 잘 받아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 힘내시라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언급하며 “한 위원장과 원희룡 이런 분들을 앞세워 당의 세대교체도 하고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낡은 정치를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이 “4월 이후에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인 전 위원장은 “얼마나 희생적인 얘기냐. 그런 표현을 과감하게 거침없이 한 것은 아주 용기 있는 것”이라며 “존경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의사라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데 한 위원장은 굉장히 스마트하다”면서 “그분이 공관위원장이랑 룰을 잘 정하고 3월 말까지 잘 몰고 가서 사람 다 배치시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치달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서는 “너무 사소한 일로 부각을 많이 시킨다”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앞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상처를 입고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배현진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남자가 ‘배현진이냐’ 물어봤고, 배 의원이 ‘맞다’고 답하니까 돌로 머리를 가격하고 도망쳤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강남경찰서로 압송됐다. 습격범은 경찰에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MBC 앵커 출신인 배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이후 당 최고위원과 조직부총장 등을 지냈으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이재명 대표 피습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질타했다. 특히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키로 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때와 다르다고 비판했고, 경찰은 당시에는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없었다고 맞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건 은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인 이성만 무소속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의 흉기 피습사건 당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며 “이번 범인은 아예 칼을 갈아서 죽이려고 찌른 것이다. 어떻게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은 “(당시는)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4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점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임호선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로 가는 헬기에 탄 그 시간에 경찰관들이 페트병으로 현장을 물청소했다. 범행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것”이라 했다. 또 경찰이 상황 보고서에 흉기를 ‘과도’로 표현하고, 목 부위 자상을 ‘열상이며 경상으로 추정’이라고 한 점, ‘출혈량이 적은 상태’라고 표현한 점도

“올해는 GTX 시대 개막 원년” 의정부시장선 안전 거듭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의정부를 찾아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와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 출퇴근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또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이틀 전 충남 서천특화시장에 이어 또다시 설 명절을 앞둔 재래시장 민심 보듬기에 나섰다. GTX 노선 확대와 4개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x-TX 프로젝트) 추진, 철도·도로 지하화 등 주요 교통 정책을 모두 총망라했던 민생토론회를 마치고 참석한 GTX-C노선 착공식에서 윤 대통령은 “GTX-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 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수원, 안산 등 수도권 남부까지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꿈의 광역교통망이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총선 민심에 영향이 큰 수도권 교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가 GTX 시대 개막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이 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물건 가격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례대표 의원인 이 의원에 당선 무효형 확정이 임박하자 그의 자리를 다른 정의당 후보에 승계하려고 ‘꼼수 사직’한 것이다. 정의당이 현 의석 수 6석을 유지해 오는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 자리를 최대한 지켜 보려는 취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사직안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져 가결됐다. 여야 의원 264명이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19년 9~11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에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 의원직이 돌아간다. 그러나 의원직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이달 30일부터는 이런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이 시점 이후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육군 17사단은 2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제병협동 전투사격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에는 장병 300여 명이 참가하고 K1E1 전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 등이 투입됐다. 훈련은 K1E1 전차가 적 경계부대를 제압하고 KM9ACE 전투장갑도저가 장애물을 제거한 뒤 K1E1 전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가 적의 후방지역까지 기동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이날 경기 북부 내륙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으나 K1E1 전차가 사격으로 불꽃을 내뿜으며 동장군과 맞섰다. 군은 이번 훈련은 전차대대와 공병 등 배속부대 간 협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총선 집중’ 위해 국회 아닌 당사로 5대 정치개혁 긴급좌담회 참석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자신이 발표한 ‘5대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 “대다수 국민이 수십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부터 국민의힘은 총선에 더 절실함을 갖고 집중해서 임하기 위해 회의를 (국회 아닌) 당사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사에서 비대위(최고위)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 이후 5년 만이다. 한 위원장은 곧이어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특권 내려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 긴급 좌담회에 참석했다. 취임 후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의원 정수 50명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내놓은 한 위원장은 “당연히 국민께서 5가지 모두 좋아할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 국민 시각에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좌담회에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귀책이 있는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정치개혁을 이

여당 항의하고 야당도 고성에 장내 소란 與 “국회의장은 정당 아닌 국회의 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강제 퇴장당한 사건에 대해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밝혔다. 김 의장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대통령실의 과도한 경호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자 여당은 ‘중립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고 한동안 소란이 벌어졌다. 김 의장은 이날 “지난 18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뭐가 과도하다는 거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하라”, “실망스럽다” 등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경청하라”, “그만하라”고 외치며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장은 여야 의원 간 고성에 “여야가 본회의장에서는 피케팅이나 야유, 함성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절제와 관용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

과기수석 산하에 R&D, 디지털 비서관 등 배치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신설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51)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신임 수석은)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식견이 높고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한 쇄신 의지도 갖췄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수석은 “연구자, 연구행정 종사자, 과학도 등 여러 관계 단체와 합심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형·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에 정책실을 새로 만들면서 산하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과학기술수석 산하에는 ▲R&D 정책 ▲디지털 ▲바이오·메디컬 ▲미래 전략기술 등 4개 분야 담당 비서관이 배치된다.

북한은 전날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첫 시험발사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북한이 보유한 ‘화살-1·2’형의 개량형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로 평가받는다. ‘북한판 토마호크’인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매우 낮은 고도로 침투할 수 있는 데다, 산등성이나 해안선 같은 지형을 고려해 고도를 바꿔가며 비행하는 ‘지형추적 비행’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유사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지난 24일 개발 중인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의 첫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전략순항미사일은 통상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뜻한다. 다만 발사 장소와 비행 시간·고도·경로 같은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전 남포시에서 서해 방향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사실을 포착한 바 있다. 북한이 기존에 공개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화살-1형과 화살-2형이 있다. 최대 사거리가 각각 1500㎞와 2000㎞에 이른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불화살-3-31형은 화살-1형과 유사하다. 불화살-3-31형도 기존 순항

광주와 대구를 잇는 일명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난다. 달빛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총사업비는 4조 5158억원(2019년 국토부 산정기준)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최소 6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5~2026년, 착공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조사없이 추진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대구시는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탈당을 선언했다. 전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왕조(王朝)형 사당으로 변질된 가짜 민주당, 37년 몸담은 민주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전·현직 구의원을 비롯한 1000명의 당원은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비위 맞추기에만 여념이 없어 공허한 통합만 외치고 있다. 말로는 통합을 내세우면서 ‘잠시라도 2선 후퇴하라’는 (문재인 정부) 3총리(이낙연·김부겸·정세균)와 원로 중진, 당내 인사들의 상식적인 목소리조차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당의 핵심으로 가장 공정해야 할 공천은 초장부터 철저한 ‘사천’으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예비후보자 심사부터 ‘사천’과 ‘망천’으로 시작한 민주당은 대표를 둘러싼 여러 ‘십상시 집단’의 아첨 경쟁이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톱다운’식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 토론이 불가능한 정당이 됐다. 거꾸로 가는 가짜 민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대표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은 것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이후 2년 2개월여 만이다. 의정부제일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 인근에 정착한 실향민들의 판잣집 오일장에서 유래했으며, 현재는 점포 수가 600개가 넘는 대규모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남색 점퍼 차림의 윤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시장 상인들은 환호했고, 윤 대통령은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생선 가게와 야채 가게, 반찬가게 등을 연이어 둘러보며 물건을 사고 “전통시장이 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찬에는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인 부대찌개와 윤 대통령이 직접 구입한 코다리조림이 상에 올랐다. 이날 방문에는 오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상인회장 등이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