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대행을 만나 북한인권 관련 논의를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북한이 경제와 민생을 희생한 군비 증강, 무리한 4대 세습 시도, 북한 내 남한 문화와 정보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사회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온 만큼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어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국민 3명이 북한에 억류된 지 올해로 10년째라고 알리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관심과 지지도 당부했다. 알-나시프 대표대행은 OHCHR이 책임규명, 강제실종 등 북한인권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

지난 2일 제1야당 대표의 피습 이후 23일 만에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되풀이되면서 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였다. 여야는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으나 근본적인 원인인 ‘증오 정치’ 문화를 바꾸지 않는 정치인을 향한 테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단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자당 소속인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이 혐오와 음모를 조장해 물리적 폭력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증오 정치의 악순환을 깨자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연 무엇이 자라나는 소년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에게 증오가 담긴 범행 행사했는지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정치가 상대를 증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 그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 크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정치는 사실상 바뀐게 없다”며 “지금 바로 근본적 대책 세우고 우리 정치권 전체가 공동 노력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만연한 폭력에 질식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출신인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고 26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했다. 한 수석은 이날 배 의원이 입원한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찾아 문병한 뒤 “윤 대통령이 어제 피습 소식을 보고받고 굉장히 놀랐는데 바로 (배 의원에게) 전화해 위로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배 의원에게 “많이 놀랐을 텐데 빨리 쾌유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째 치료 중인 배 의원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을 하는 등 경과를 살펴보고 있다. 배 의원 관계자는 “이제 긴장이 풀려서인지 어제보다 통증이 더 나타나고 어지럼증도 심한 상태”라며 “오늘 퇴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배 의원 피습 사건을 두고 증오 정치의 악순환을 시급히 깨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연 무엇이 자라나는 소년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에게 증오가 담긴 폭력을 행사하게 했는지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정치가 상대를 증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도 그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관계부처에 “산업 현장 혼란 최소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 등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도 주문했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긍정평가는 52%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부상했다는 여론조사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1%로 직전 조사(16~18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63%로 전주 대비 5%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가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는 사이 부정 평가의 오름새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 경제·민생(9%), 국방·안보(7%)가 상위에 올랐고, 부정 평가에서는 ‘경제·민생·물가’(16%), ‘소통 미흡’(11%), ‘김건희 여사 행보’(9%)가 주된 이유로 나왔다. 갤럽은 “지난주와 비교하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부정률이 5%포인트 증가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위권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갤럽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 평가에서 언급된 앞서 사례에서는 그 비율이 5%를 넘지 않았다. 양대 정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에서는 여당 대표가 큰 우세를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시한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확대 시행 유예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이들도 전날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1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4월 총선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겠단 계획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31일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회견을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취임 이후 2년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기자회견이 열리는 만큼 신년 기자회견에선 민생과 경제 정책이 포함된 정책들이 다수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피습으로 입원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병문안을 추진했지만 배 의원 측이 거절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지도부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이 병문안을 가기 위해 의사를 타진했지만 배 의원 측에서 정중히 사양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모방범죄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관련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이미 발생한 정치 테러에 대해 엄중하고 정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과 봉합 그리고 강남 한복판서 또다시 발생한 정치인 테러까지 다사다난한 한주였습니다.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기자들이 취재한 장면을 모아 한 주간 국회 이슈를 돌아봅니다. ◼ 1월 22일 월요일 침묵의 尹, 마이웨이 韓…당정 ‘확전·봉합’ 갈림길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은 지난 17일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언급하며 시작됐다. 김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과거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빗대어 언급했다. 이에 한 위원장 역시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최측근이었던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은 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와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도 (대선) 후보일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이 되어 취임하고 나면 온 국민을 대표하고, 온 국민을 네 편, 내 편 가릴 것이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특정한 정치 세력 편을 들어서도, 개입해서도 안 된다.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부당한 정치개입, 선거 개입을 당장 중단하시라”고 했다. 또한 지금의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현 정부 경제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 시장 방치 같은 식의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 엔진이 작동 불능 지경에 빠진 것”이라며 “1%대 성장률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 2년 연속 무역 적자, 부동산 PF 시한폭탄이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 간 경제정책의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 세력은 총선용 포퓰리즘, 권력 다툼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다”며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경제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에게 26일 선정패를 직접 전달한다. 보훈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이 생전에 거주했던 서울 종로구 이화장을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의 며느리 조혜자씨와 손자인 이병구씨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보훈부 장관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유공자의 유족을 방문해 직접 선정패를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강 장관은 선정패를 전달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내각을 구상했던 조각당 등 이화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보훈부가 1992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기 시작한 지 32년 만에, 464번째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보훈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기념사업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연말에 다음해 1~1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미리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총 256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과, 근현대사 전공학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38명을 올해 1~1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승만기념사업회가 지난해 처음으로 추천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피습과 관련해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이라며 “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장은 “속히 서로를 적대하는 극단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치권 모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배 의원의 쾌유를 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전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둔기로 머리를 10여차례 가격당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습격당한 지 23일 만이다. 배 의원을 습격한 A씨는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외교부 부부장 손위동(쑨웨이둥)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대표단이 신의주를 경유해 2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국경 다리에서 북한 외무성 간부들과 북한 주재 중국 공사가 쑨 부부장을 비롯한 중국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쑨 부부장은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담하고 올해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경제 협력 강화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쑨 부부장과 박 부상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도 회담했다. 박 부상은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도 예방했다. 당시 통신은 “쌍방은 조중(북중)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2024년에 쌍무관계를 강화 발전시켜나갈 데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한 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담에서 박 부상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용을 쑨 부부장에게 공유하며 대남 노선 전환 관련 논의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

국민의힘 총선 예비후보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남학생에게 공격당한 것을 두고 “배 의원의 성별도 어쩌면 피해자가 되는데 일조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돌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고 현재는 안정을 취하는 상태다. 병원 측은 “배 의원이 응급실에 왔을 때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통증은 조금 있었으며 두피에서 출혈이 조금 있었다”며 “1㎝ 정도의 두피 열상을 1차 봉합했고 두피 내 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의 습격 사건을 두고 이 교수는 TV조선 ‘시사쇼 정치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그렇게 어린 미성년자라면 다 같이 사회적 문제의식을 지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4~15살은 보통 합리적 판단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며 “미성년자가 온라인에서 어떤 정보에 노출돼 왔는지 포털이나 웹사이트에서 어떤 종류의 이념과 사상을 유저들에게 전달했는지를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말은 배 의원을 공격한 남학생이 온라인에서 드러나는 여성 혐오에 노출돼 이런 행동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했다. 또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 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도 토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열악한 지방의 경제 상황을 드러내며 공업을 통한 지방 발전을 강조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화살은 곧바로 지방 경제를 책임지는 도·시·군당 간부들에게 향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정책지도부서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때고 있었다”, “조건이 유리한 몇 개의 시·군들에만 공장들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앞으로 건설할 수 있는 준비나 다그치는 것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2021년 3월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고추장, 된장 같은 기초식품공장을 지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김화군을 ‘성공 사례’로 두고 따라할 것을 지시했는데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질타였다. 그는 농촌 진흥과 지방 공업

북한은 전날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첫 시험발사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북한이 보유한 ‘화살-1·2’형의 개량형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로 평가받는다. ‘북한판 토마호크’인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매우 낮은 고도로 침투할 수 있는 데다 산등성이나 해안선 같은 지형을 고려해 고도를 바꿔 가며 비행하는 ‘지형추적 비행’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유사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지난 24일 개발 중인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의 첫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전략순항미사일은 통상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뜻한다. 다만 발사 장소와 비행 시간·고도·경로 같은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전 남포시에서 서해 방향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사실을 포착한 바 있다. 북한이 기존에 공개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화살-1형과 화살-2형이 있다. 최대 사거리가 각각 1500㎞와 2000㎞에 이른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불화살-3-31형은 화살-1형과 유사하다. 불화살-3-31형도 기존 순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