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코앞인데… 선거제 갈피 못 잡는 민주당

    총선 코앞인데… 선거제 갈피 못 잡는 민주당

    4·10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야당이 국회의원 선출방식(선거제)에 대한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하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당제 가치’를 추구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기는 선거’를 위한 병립형 사이를 오가면서 갈피조차 잡지 못한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당론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됐던 25일 의원총회에서 토론조차 하지 못해 설 연휴 이후에도 선거 현장의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논의에 대해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나 위성정당 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 선거제 관련 당론이 채택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실제는 선거제 협상에 대한 상황 보고만 있었고 토론과 결론은 없었다. 정작 여당은 애초부터 병립형으로 당론을 정하고 민주당에 양자 협상을 위한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 위성정당이 아예 탄생할
  • 이재명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

    이재명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

    여야는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특히 23일 전인 지난 2일 부산에서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 온다”며 정치 테러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대민 유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추가 범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피습 사건 후 곧바로 배 의원이 입원한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쾌유를 빌었다. 그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막연한 추측과 분노로 국민이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약 25분간의 병문안을 마친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배 의원께서 잘 이겨 내고 계시다”며 “국민들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테러 피해는 진영의 문제, 당의 문제가 아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가해자에
  • 한동훈 “정치개혁이 포퓰리즘? 기꺼이 포퓰리스트 될 것”

    한동훈 “정치개혁이 포퓰리즘? 기꺼이 포퓰리스트 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자신이 발표한 ‘5대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 “대다수 국민이 수십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부터 국민의힘은 총선에 더 절실함을 갖고 집중해서 임하기 위해 회의를 (국회 아닌) 당사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사에서 비대위(최고위)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 이후 6년 만이다. 한 위원장은 곧이어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특권 내려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 긴급 좌담회에 참석했다. 취임 후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의원 정수 50명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내놓은 한 위원장은 “당연히 국민께서 5가지 모두 좋아할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 국민 시각에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좌담회에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귀책이 있는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강서구청장 재보선 (공천)에 대한 입장 표명이 먼저 돼야 한
  • 신설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

    신설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신설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51)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식견이 높고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한 쇄신 의지도 갖췄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수석은 “연구자, 연구행정 종사자, 과학도 등 여러 관계 단체와 합심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형·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에 정책실을 새로 만들면서 산하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 尹, 교통망 이어 시장 방문… 수도권 민심 보듬기

    尹, 교통망 이어 시장 방문… 수도권 민심 보듬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의정부시를 찾아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 출퇴근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또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이틀 전 서천특화시장에 이어 설 명절을 앞둔 재래시장 민심 보듬기에 나섰다. GTX 노선 확대와 4개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등 주요 교통정책을 총망라했던 민생토론회를 마치고 참석한 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과천·안양·군포·의왕·수원·안산 등 수도권 남부까지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꿈의 광역교통망이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총선 민심에 영향이 큰 수도권 교통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가 GTX 시대 개막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이 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다리조림 등 시장 제품을 직접 구매한 윤 대통령은 상인들과 의정부 대표 음식인 부대찌개로 오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안전을 위해
  • 정당 득표율만 따지는 ‘병립형’, 의석수 따라 배분하는 ‘연동형’, 전국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병립형’… 지역주의 완화 기대

    정당 득표율만 따지는 ‘병립형’, 의석수 따라 배분하는 ‘연동형’, 전국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병립형’… 지역주의 완화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 ‘권역별 병립형’ 등 각종 제도가 난립하고 있다. 국민뿐 아니라 현역 의원들도 복잡하다며 불만을 토로할 정도다. 그럼에도 총 300석의 의석 중 47석의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거대 양당과 소수 정당의 이해득실이 바뀌는 탓에 총선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연동형, 병립형이 뭔가. A. 연동형과 병립형은 ‘비례대표’ 배정 방식이다.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로 정당의 총의석수를 먼저 결정한 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47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예컨대 A당이 ‘1인 2표제’(후보자와 정당에 한 표씩 투표)에 따라 전국 정당 득표율이 총 10%라면 총의석수 300석 중 30석을 배정받는다. 여기서 A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다면 30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비례대표 10석을 주는 식이다. 만일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다면 역시 30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비례대표 20석을 보충해 준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내일부터 50인 미만도 적용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내일부터 50인 미만도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여야 간 네 탓 공방으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결국 오르지 못했다. 이에 27일부터 약 83만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된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들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주장해 왔다.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중처법에 대해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감독 인원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여전히 조건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안전관리 지원 예산 1조 5000억원에 대한 민주당의 증액 요구와 산안청 설치에 반대해 결렬됐다. 다음 처리 기회는 다음달 1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월 1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개정안에 부칙을 달아 올리고 여야가 합의하면 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다. 또 개정안에 합의해도 중처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2월 1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에
  • 김진표 “강성희 강제 퇴장, 과도한 대응”… 與 “중립 지켜라” 반발

    김진표 “강성희 강제 퇴장, 과도한 대응”… 與 “중립 지켜라” 반발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강제 퇴장당한 사건에 대해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밝혔다. 김 의장이 대통령실의 과도한 경호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자 여당은 ‘중립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고 한동안 소란이 벌어졌다. 김 의장은 “지난 18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뭐가 과도하다는 거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하라”, “실망스럽다” 등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경청하라”, “그만하라”고 외치며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장은 여야 의원 간 고성에 “여야가 본회의장에서는 피케팅이나 야유, 함성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절제와 관용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장이 나서서 발언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것인지 신중하
  • 대통령실 배현진 피습에 “있어서는 안 될 일…엄정 조사”

    대통령실 배현진 피습에 “있어서는 안 될 일…엄정 조사”

    대통령실은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괴한에게 습격당한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배현진 의원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충격적인 테러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테러로 규정하고 이 대표의 안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서 미성년자 A씨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10여차례 가격당했다. 강남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 한동훈 “테러 피해, 진영·당 문제 아냐” 이재명 “단호히 대응해야”(종합)

    한동훈 “테러 피해, 진영·당 문제 아냐” 이재명 “단호히 대응해야”(종합)

    여야, 한목소리로 배현진 의원 테러 규탄 한동훈 “추측·분노로 국민 걱정 끼쳐선 안돼” 이재명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 저릿해” “어떤 정치테러도 용납해서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당 소속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에 대해 “이런 테러 피해는 진영의 문제라든가 당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찾아 배 의원을 면회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상처도 저릿해진다는 입장을 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배 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출혈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며 “배 의원이 잘 이겨내고 있고 국민들께 너무 걱정하지 말란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치료 상황이나 이런 것은 내가 말씀드리면 혼선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의료진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엄벌 당연…그러나 막연한 추측은 안돼” 한 위원장은 “경위가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되고 거기에 따른 엄벌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 과정에서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 될 것 같다”고
  • 배현진 피습…여야 한 목소리로 “정치테러 용납 안 돼”

    배현진 피습…여야 한 목소리로 “정치테러 용납 안 돼”

    여야는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피습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특히 23일 전인 지난 2일 부산에서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 온다”며 정치 테러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대민 유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추가 범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피습 사건 후 곧바로 배 의원이 입원한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쾌유를 빌었다. 그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막연한 추측과 분노로 국민이 걱정하시고 불안하시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약 25분간의 병문안을 마친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배 의원께서 잘 이겨내고 계시다”며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테러 피해는 진영의 문제, 당의 문제가 아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가해자에
  • 의료진 “배현진, 1㎝ 두피 봉합… 의식 명료”

    의료진 “배현진, 1㎝ 두피 봉합… 의식 명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괴한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가운데 의료진이 배 의원 상태와 관련, 두피에 일부 출혈은 있었지만, 머리 내부 출혈이나 골절은 없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의식은 명료하지만 사건 후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향대학교 병원은 이날 배 의원의 치료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병원 측은 “배 의원이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통증은 조금 있었으며 두피에서 출혈이 조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이 놀라셨는지 불안한 상태였지만 다행은 출혈은 아주 심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독으로 CT촬영을 하고 1㎝ 정도의 두피 열상에 대해 1차 봉합을 했으며 두피 내 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치의인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배 의원이 뇌진탕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다면서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곧 퇴원이 가능한데 보통 이렇게 다치는 경우 뇌진탕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요양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현재 걱정을 많이 할 상황은 아니고 경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MRI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다른 소견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병원
  • 심상정-이은주 포옹으로 ‘작별인사’ [서울포토]

    심상정-이은주 포옹으로 ‘작별인사’ [서울포토]

    비례의원직 사직을 표명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상정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당선 무효형 확정이 임박하자 그의 자리를 다른 정의당 후보에 승계하기 위해 사직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간다. 그러나 의원직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이달 30일부터는 승계를 할 수 없다. 만약 대법원이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하면 정의당은 의석 1석을 잃어 5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4월 총선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으로 의석 수에 따라 순서대로 부여된다. 이번 사직은 정의당이 현 의석 수 6석을 유지해 오는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 자리를 지켜 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여야 ‘배현진 피습’에 한목소리로 “철저한 조사” 촉구

    여야 ‘배현진 피습’에 한목소리로 “철저한 조사” 촉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괴한에게 습격당한 데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배 의원이 피습으로 후송된 서울 순천향대병원에 도착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사회에서 폭력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며 배 의원의 쾌유를 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배 의원 피습 사건에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온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부산에서 한 남성에 습격당해 목 부위 상처를 입어 치료 받았다. 이 대표는 “어떠한 정치테러도 용납해선 안 된다”며 “배현진 의원도 조속한 쾌유를 기도한다”며 “염려하실 가족들께도 마음 깊은 위로드린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 [Q&A]병립형? 준연동형? 권역별?…비례대표 선거제 ‘총정리’

    [Q&A]병립형? 준연동형? 권역별?…비례대표 선거제 ‘총정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 ‘권역별 병립형’ 등 각종 제도가 난립하고 있다. 국민뿐 아니라 현역 의원들도 복잡하다며 불만을 토로할 정도다. 그럼에도 총 300석의 의석 중 47석의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거대 양당과 소수 정당의 이해득실이 바뀌는 탓에 총선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연동형, 병립형이 뭔가. A. 연동형과 병립형은 ‘비례대표’ 배정 방식이다.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로 일단 정당의 총 의석 수를 먼저 결정한 뒤 지역구 의석 수에 따라 비례대표 47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예컨대 A당이 ‘1인 2표제’(후보자와 정당에 한 표씩 투표)에 따라 전국 정당 득표율이 총 10%라면 총의석 수 300석 중 30석을 배정받는다. 여기서 A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다면 30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비례대표 10석을 주는 식이다. 만일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다면 역시 30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비례대표 20석을 보충해 준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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