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거부권 건의 사유로 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을 두고 “결국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승리”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급부상하나’라는 기대감을 잔뜩 실어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국민의힘 공천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응 등을 놓고 한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취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가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에서 만난 후 곧이어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어제 있었던 오찬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고 의원은 “결국은 김건희의 성역만 확인했던 자리”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하나도 받아낸 게 없다”면서 “이후에 이수정 교수의 발언만 보더라도 납작 엎드린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한 위원장이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 “눈높이에 안 맞다”고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오전 7시쯤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8일 신포 앞 바다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지 이틀만에 추가 도발에 나선 것이다. 합참은 이날 “육상인지 해상인지 발사 위치를 분석 ”이라고 했다.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 토론회 게임 소비자 보호와 비대면 진료 법 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게임은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게이머 등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소위 ‘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그렇다고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검경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에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안에 담긴 특조위 구성 과정과 권한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이 선정 대상이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김민기·서삼석 의원에 이어 정 의원이 민주당에서 세 번째다. 정 의원은 지난 29일 의원실을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됐음을 알렸다. 정 의원의 부친과 정 의원, 그의 아들인 정유건씨가 현역 복무를 마치면서 기준을 충족한 것인데, 3대의 복무기간을 합치면 총 341개월로 28년 4개월에 달한다. 정 의원의 부친인 정진탁 선생은 6·25 및 월남 참전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한 국가유공자다. 부사관으로 287개월 복무하고 상사로 전역했다. 정 의원은 육군 정훈장교(중위) 출신으로 33개월 복무했다. 국군 정신전력학교 교육을 수료하며 최우수상(국방장관상)을 받았다. 아들 유건씨는 2016년 21개월 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병무청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의원은 정 의원과 김 의원, 서 의원 3명 뿐이다. 국회 정원 300명 가운데 3명이니 1%밖에 안 된다. 서 의원은 2019년, 김 의원은 2021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수도군단 사령부 헌병대로 병만 만기 제대한

국민의힘 소속인 이수정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던 기존 주장에서 “덫에 빠진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건 당사자 입장에선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교수는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덫을 놨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덫을 놓은 책임이 덫에 빠진 짐승한테 있는지 아니면 덫을 놓은 사냥꾼에게 있는지 국민 여러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저는 (필요한 것이) 사과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게 덫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든다. 덫에 빠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제가 원래부터 얘기했던, 물건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라는 얘기를 전에도 여러 번 했었다. (그 입장에) 변화는 없다”라며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자체는 유감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국민 사과 필요성’에 대한 기존 입

韓, 비대위 출범 이후 첫 용산 방문 차담 마친 尹 “회동, 꽤 오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29일 용산 대통령실 오찬 회동은 2시간 오찬에 이은 37분의 차담까지 약 160분가량 진행됐다.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합류 뒤 대통령실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해 한오섭 정무수석과 이도운 홍보수석의 안내를 받으며 오찬장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오찬장에서 먼저 대기하고 있던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와 “수고가 많다”고 반갑게 악수하며 회동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한 위원장에게 “이 방이 처음이냐”고 물은 뒤 창밖을 함께 보며 용산어린이정원과 분수정원 등 주변 풍경을 안내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창밖 풍경을 설명하며 팔을 크게 흔드는 특유의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오찬장 원형 테이블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나란히 앉았고 윤 대통령 왼쪽으로 이관섭 비서실장, 한 정무수석, 이 홍보수석, 윤 원내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장과 이 비서실장, 윤 원내대표는 당정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깝게 보좌했던 인사들의 총선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귀환은 ‘국정농단’ 키워드를 소환할 수 있는 탓에 중도층·수도권 표심에 올인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서 친윤계(친윤석열)와 친박계(친박근혜)가 대치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어 긴장감이 감돈다. ‘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경북 경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두 차례 언급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을 빼앗긴 저 자신을 책망하며 묵묵히 정치적 책임을 떠안았다. 이제 정치 인생 모두를 걸고, 경산 시민만 믿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속 결정에 대해서는 “경산의 민심을 외면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정치권은 최 전 부총리의 당선 여부에 ‘친박 부활’이 달려 있다고 본다. 그가 명예 회복에 성공하고 중앙 무대에 복귀한다면 자연스레 친박 세력의 중심 역할을 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각국 외교장관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취임 인사를 나누고 있지만 중국과는 아직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의 외교 우선순위에 밀린 듯한 모습이 미묘한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 대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하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임명된 다음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첫 통화를 가졌다. 이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 등과 통화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조 장관 취임 직후 축하 전문을 보냈다. 다만 박진 전 장관이 취임 나흘 만에 왕 부장과 통화한 것에 비춰 아직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한(한중) 외교장관의 후속 교류 일정에 대해 한국과 소통을 유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이 이달 매우 바쁘게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통화가 늦어지는 배경 중 하나다. 왕 부장은 지난 13~18일 아프리카, 18~22일 중남미 순방에 이어 26~27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

북한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의 시험발사를 주장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거듭 강조한 것은 올해로 4년차를 맞은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달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개선을 주문하며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 사정권 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 등을 핵심 과업으로 제시했다. 최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등을 잇달아 시험발사하며 미사일 동력과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진수식을 가진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과 11월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도 당시 강조한 중요 과업이었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이 과업 중 상당수가 완성돼 실전 배치됐거나 완성에 근접했다. 핵잠수함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힌 뒤 실질적인 진전의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

정치 실험? 제도 희화화 비판 여야 병립형·준연동형 거치며 소수정당 진입 유도 취지 퇴색 급기야 정의당 ‘2년 순환제’ 등장 비례로 눈도장 찍고,지역구로? 거대양당 비례 대거 총선 도전장 野 이수진·與 이영 ‘지역구 쇼핑’ 의석 늘리고 대표성 더 강화해야 지역구 선거에서 승자 독식에 따른 표심의 왜곡을 줄이고, 다양한 직군과 소수자의 원내 진입을 유도해 국민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비례대표제’가 동네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대 양당은 다당제 가치보다 제3지대를 배제하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고, 정의당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임의로 쪼개 2년씩 맡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헌정사상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앞다퉈 지역구 출마에 나서면서 ‘땅따먹기’와 ‘스펙용 비례 금배지’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비례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비례 의석수 확대 논의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전국선거구’(전국구)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제1당에 실제 득표율과 무관하게 의석의 절반을 주는 식이었다. 지금처럼 별도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

국민의힘에서 전략공천(우선 추천)이 가능한 지역에 전현직 의원들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전략공천 특성상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향후 ‘공천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중심에서 깃발을 들겠다”며 서울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을 지낸 하 의원은 앞서 영남 불출마를 선언하며 서울 종로를 선택했으나 “당에서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지역구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지역구를 바꾼 이유를 밝혔다.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서울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하 의원, 이 전 장관, 이혜훈 전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중·성동을은 지상욱 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략공천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전략공천 기준은 연속 3회 패배, 현역 의원 컷오프, 당협위원장 사퇴, 현역 의원 불출마 등이다. 당협위원장이 사퇴했거나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은 상대적 양지로 분류된다. 중·성동갑과 중·성동을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현직 대통령 부인의 명품 취득과 관련해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조사를 정무적 이유로 뭉갠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논란도 안건으로 올리자며 맞섰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같은 중대한 부패 행위에 대해 조사 자체도 아직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사실상 권익위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신고자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 그 정도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신고인도 영상을 보고 신고했으니 아무리 기다려도 나올 자료는 없다”며 직접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 현안으로 질의해야 할 것은 2018년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재킷 행방과 국고 손실을 초래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맞선 이지은(45) 전 총경을 11번째 인재로 영입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여당 후보로 대거 총선에 뛰어들자 ‘경찰 영입’으로 대결 구도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2번째 영입 인사로는 교사 출신 백승아(38)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낙점했다. 이 전 총경은 이날 영입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경찰을 정치화한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수사기관 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경찰대 졸업 후 서울대 사회학 석사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범죄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양대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22년의 경찰 재직 기간 중 상당 부분을 민생치안 부서에서 일했다. 지구대장 출신으로 드물게 총경을 달았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회의에 참여했다가 경정으로 좌천됐다. 민주당은 앞서 해당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도 3호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강조해 온 만큼 이례적으로 2명의 경찰을 영입해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백 수석부위원장은 경기·강원 지역에서 1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