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25일 공약했다. 또 다자녀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일괄 변경하고 주택, 난임, 돌봄 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에 적용하던 소득 기준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0.55명)이 전국(0.72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세 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그는 “자녀들을 세 명 이상까지 교육한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으로, 투입 예산은 총 1조 45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다자녀 정책 지원 대상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기준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