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수사’ 어떻게

與 “공수처가 답할 차례” 압박
‘직대 체제’ 공수처는 진퇴양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조기 귀국하면서 일단 공은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간 모양새다. 여당은 바로 “이제는 공수처가 답할 차례”라며 압박에 나섰다. 반면 공수처 입장에선 수장 자리가 두 달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해 ‘소환 거부’보다는 이 대사 측 변호인과 수사 일정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사 측의 요구만큼 빠른 시일 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 7일 이 대사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작업 중이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주요 관계자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윗선’인 이 대사를 조사하기 위해 단계별로 이뤄져야 할 수사들이 남아 있다.

게다가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차례로 퇴임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한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다시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이마저도 ‘임시’일 뿐이다.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수사에 속도를 내기도, 이 대사의 소환을 마냥 늦추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모습이다.

이 대사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을 가졌으니 당연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 대사 측의 소환조사 촉구서를 접수했고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때와 달라진 여당의 태세 전환에 대한 뒷말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5~6월 두 차례 자진출석한 송 대표를 돌려보내면서 “(검찰 조사는) 일방 요구하거나 재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었던 여당은 이 대사의 사안에 대해선 ‘공수처가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