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4·10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수용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에 큰 암적 존재로서 작동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아르헨티나, 그리스에서 봤다”고 지적해 향후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선거 때 말씀드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2배 정도 확대해야 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 약 3000

21대 국회가 끝나가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을 내린 법안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개정이 시급한 위헌 법률은 30여개나 되지만 거대 양당은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정쟁 법안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1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헌법 배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온 법률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33건(위헌 19건·헌법불합치 14건)이다. 이 중 개정 시한이 지난 법안은 4건이고, 21대 국회가 끝난 직후인 다음달 31일을 개정 기한으로 둔 법률도 5건이나 된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다음달 2일, 28일 본회의 개회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5월 국회에서 위헌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33건의 위헌 법률 사항 중에 관련 법안이 하나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건 10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법률들은 대부분 상임위 전체회의나 소위에 회부만 된 상태로 계류 중이다. 아예 발의 법안조차 없는 사안도 5건이나 된다. 낙태죄 폐지 법안은 가장 개정이 시급하다. 헌법재판소는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처벌 규정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3대 정치개혁 과제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4·10 총선을 계기로 내놓았던 정치 개혁안들도 후순위로 미루는 분위기로, 결국 ‘총선용 반성문’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선거에서 떨어진 의원들도 있고 추진 동력이 다 떨어져서 되겠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선거구 획정 완료 기간 1년→6개월)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제정안(국회 헌법특별위원회 설치) ▲국회법 일부 개정안(법제위원회 신설) 등 3대 정치개혁 과제 법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 중 선거구 획정 완료 기간을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당과의 접촉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사실상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문을 닫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논의할 여력도 없다”며 “김 의장이

북한이 추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했다가 취소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늦어도 이달 안에 재발사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6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패럴렐’(분단을 넘어)을 통해 지난 8일과 10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을 찍은 위성사진을 토대로 이렇게 분석했다. CSIS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엔진 시험을 보기 위해 찾는 발사장 내 VIP 관측소에 8일에는 차량 3대가 있다가 10일에는 1대만 남은 것에 주목했다. 8일에 포착된 3대는 발사를 위한 통신, 방송, 원격 측정·추적 관련 차량으로 추정된다. 또 당시 행정보안본부 안뜰에도 10대의 차량이 배치됐다. 매체는 “이렇게 많은 차량 활동이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로, 북한이 이 무렵 위성 발사 계획을 세웠음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사를 취소한 것으로 봤다. CSIS는 “차 한 대가 남아 있는 것은 발사가 연기됐지만 가까운 미래에 (위성을) 발사할 준비가 계속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발사는 며칠 내 또는 늦어도 4월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4·10 총선에서 14석을 차지한 가운데, 시민사회 몫으로 합류했던 2명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 2명을 합류시키길 바라지만 이들이 조국혁신당이 주도하는 ‘공동교섭단체’로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민주당과 합당을 논의하고 있는데, 합당에 앞서 비례대표 당선자 14명 중 민주당 추천 인사가 아닌 6명은 각자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중 시민사회 출신 2명은 돌아갈 정당이 없으니 민주당과 함께하거나 무소속으로 남는 등의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6명이 모두 떠나면 민주당 의석은 175석에서 169석으로 줄어든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14명 중 2명은 새진보연합으로, 2명은 진보당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다만, 시민사회가 추천한 김윤·서미화 당선인은 우선 무소속으로 방출된다. 이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정당으로 갈 수 있다. 이들을 추천한 시민사회 연합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두 당선인이 민주당에 합류하기보다 독자적인 목소리 내기를 바란다. 이에 민주당 대신 조국혁신당이 주도하는 교섭단체에 합류할 가능성이 나온다. 이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6주 남은 가운데 무려 1만 635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역대 최대로 법안을 폐기했던 20대 국회(1만 5125건)의 기록을 경신하지 않으려면 무려 1226개를 ‘땡처리’해야 한다. 특히 고준위방폐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2+2 협의체’의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안건들조차 논의가 없다. 총선 내내 거대 양당이 외쳤던 ‘일하는 국회’가 헛구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법,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2+2 협의체에 내놓았던 10개 민생 법안 중 민주당이 동의해 통과된 것은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2개뿐이다. 민주당이 2+2 협의체에 제출했던 10개 법안도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중 ‘전세사기 피해구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하버드 케임브리지 캠퍼스와의 작별 인사를 고한다. 곧 한국에서 뵙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의 조기 귀국 소식은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의 총리 기용설이 전해진 것과 맞물리며 여러 해석을 낳았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학기는 6월 말까지이지만 5월과 6월에 책 ‘반도체주권국가’ 관련 강의가 몇차례 있어서 조금 일찍 귀국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년 3개월여 동안 선임연구원으로 보낸 이곳 케임브리지에서의 시간과 삶은 캠퍼스의 젊음, 열정과 함께했던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다”며 “하버드에서 알게 된 많은 것들에 대해 ‘진작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지금 알게 된 것을 진작에 그때 알았더라면…’이라는 아쉬움과 물음이 늘 머릿속에서 맴돌던 시간이기도 했다”고 했다. 17일 오전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이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박 전 장관을,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임명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전 장관, 양 전 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정치권에서도 해당 기용설을 두고

외교부가 ‘다가가는 민생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각종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한국 수출기업과의 소통을 넓히기로 했다. 외교부는 17일 제6차 수출·수주 외교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출·수주 지원 관련 지난해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는 기업지원·방산, 건설·플랜트, 에너지·자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활동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출범한 회의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지난달 7일 외교부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부처로서 외교부의 경제외교 기능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를 집중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경제단체들은 물론 수출 기업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각 재외공관은 기존의 공관장 주도 건설, 방산, 원전 수주 관련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167개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관장 중심으로 공공기관 역량을 통합하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 수출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뮤직비디오 형태의 새 선전가요 ‘친근한 어버이’를 17일 공개했다. 가수 김류경이 노래를 부르며 가사는 김 위원장을 ‘위대한 령도자’와 ‘친근한 어버이’로 묘사하면서 인민이 한마음으로 그를 신뢰하고 따름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이번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에 당선돼 6선 고지를 밟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장직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추 전 장관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회의장 전망을 묻는 사회자의 말에 “역할이 주어진다면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대선, 지선, 두 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당대표 2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당대표”며 “저의 정치력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저는 적절하면 연임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쪽”이라고 긍정적 의사를 표했다. 그는 이 대표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를 했다. 그렇게 볼 때 ‘당이 구심점이 빠지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태까지 상상 못 해 본 일이 우리 당에서도 일어나는구나’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영장청구서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낭독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그런 백색테러를 가하는데 멀쩡히 잡아가라고 동의를 해 주는 자당 소속의 의원들을 보고 ‘정말 정당이 지휘사령탑이 빠지면 어떤 일도 해낼 수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한 간부가 시공업체의 공사 비용 부풀리기를 묵인하며 유착한 정황이 드러나 감사원이 수사 의뢰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A씨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관련 방탄유리 시공계약을 지인이 아는 업체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당 업체가 공사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제출한 허위 견적서를 묵인해준 정황 등을 확인했고,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해 우선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해당 업체가 A씨에게 금품을 줬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공사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해 12월 감사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였다. 해당 감사는 대부분 마무리돼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육군 수도군단은 17일 강원도 철원 문혜리 소재 포병사격장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육군본부가 밝혔다. 적의 화력 도발에 대비한 대응태세 확립과 대화력전 임무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육군 17사단 및 수도포병여단, 해병 2사단 소속 장병 430여명이 참가했고, K9 및 K55A1 자주포 30문이 투입됐다. 수도군단의 대포병탐지레이더(TPQ74K)가 적 화력 도발을 탐지하면 지휘소에서 도발 원점을 표적화해 지휘통제(C4I) 체계로 포병부대에 사격명령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남기윤 수도포병여단 대대장은 “작전이 곧 훈련, 훈련이 곧 작전이라는 신념으로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 원칙에 따른 막강한 화력으로 적이 도발한다면 완전히 초토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관련해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캠프의 대선 슬로건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stupid, it‘s the economy)를 영어로 말한 뒤 “(이 구호를) 약간 바꾸면 ‘스투핏, 잇츠 유’(stupid, it’s you·바보야 문제는 당신)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7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 참패 후에도 모든 문제의 근원이 대통령 자신임을 인식 못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국정 기조는 잘했고 자기 철학은 옳은데 밑에 장관과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거나 국민이 못 알아들었다고 한 것으로 참 말도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날 모두발언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 대표는 “(앞으로도) 결정적인 사건 두세 개가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윤 대통령이) 무참한 방식으로 사과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엉뚱하게 ‘이·조 심판’ 이야기…선거에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2027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김 상임고문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앞으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개혁신당) 당세가 조금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7년 대선과 관련해 “그때쯤 가면 대한민국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총선 참패를 책임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통의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등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선거를 운영하면서 본인은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아무 정치 경험 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뛰어들어서 선거를 패함으로 인해 본인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 등판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당장 나타나게 되면 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쉬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상임고문은 국민의힘 차기 당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물가에 대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기를 바란다. 많은 국민이 벼랑 끝에 몰려 있고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하반기 전망됐던 금리 인하 시점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생회복 긴급조치 방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약 13조원(전 국민 1인당 25만원)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