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경의선·동해선 시설물 철거 확인” 통일부 “우리 정부 차관, 北 상환 의무 있어” 정부는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육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한 것에 대해 “남북 합의 정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취재진과 만나 “남북 육로 연결 사업은 우리 정부 차관 지원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에 여전히 상환 의무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주변 시설물을 철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 통행에, 동해선 육로는 북한이 가로등을 철거한 이 도로는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사용되던 도로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1~2008년 경의선·동해선 건설에 현물 차관 총 1억3290만 달러(한화 약 1825억 원) 규모를 지원했다. 다만 공사가 중단되면서 차관 금액도 상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고, 북한은 지금까지 상환을 이행한 바 없다. 북한은 앞서 지난 1월에는 이 도로에 지뢰를 매설해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뢰 매설과 가로등 철거는 북한이 남북 단절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의정 갈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두 사람은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만남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박 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다. 그가 인용한 이 대표의 발언은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님들, 또 병원협회 이런 데는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젊은 정당으로서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으로 원점 재검토부터 선언하는 게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등 이었다. 개혁신당은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의사 증원 논의가 길을 잃었다. 정부·여당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전협 분들을 뵙고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해나갈지 상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천하

오는 6월에 퇴역하는 F-4E ‘팬텀’ 전투기가 18일 서해 직도사격장에서 대표적 무장인 일명 ‘뽀빠이 미사일’, AGM-142 ‘팝아이’(Pop-eye) 공대지미사일을 실사격했다. 이는 F-4E의 퇴역 전 마지막 실사격 훈련이다. 공군에 따르면 AGM-142는 약 100㎞ 떨어진 표적을 1m이내의 오차범위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미사일이다. 특히, 표적으로부터 5㎞ 떨어진 지점부턴 조종사가 직접 미사일의 방향을 조절해 명중률을 높일 수 있다. AGM-142는 2002년 우리 공군에 처음 도입됐다. AGM-84H 슬램이알(SLAM-ER) 공대지미사일이 2007년 실전 배치되기 전까진 원거리에서 북한 평양의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무기였다. 우리 공군에서 AGM-142를 발사할 수 있는 전투기는 F-4E가 유일하다. AGM-142가 뽀빠이 미사일로 불리는 건 영어 별칭인 팝아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앞서 F-4E는 지난 5일 MK-82 공대지폭탄 실사격 훈련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3대의 F-4E가 각각 10발의 MK-82 폭탄을 투하하며, 압도적인 폭격능력을 선보였다. F-4E는 MK-82 폭탄을 최대 24발 장착할 수 있다. 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조국혁신당을 찾아 특강을 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 사이에서 비판이 일자 해명 글을 올렸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과 ‘딴지일보’ 등에 ‘슬기로운 의정 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조국혁신당의 초청 강의에 강사로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저의 조국혁신당 초청 강연 ‘슬기로운 의정생활’에 대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예비후보와 영입 인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당의 공식적인 교육에 앞서 빠른 교육을 위한 역할을 맡겠다고 자처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런 소문을 들었는지 조국혁신당에서 ‘우리도 좀 해줄 수 있느냐?’는 초청이 있었고, 비공개 최고위 때 이런 사실을 사전에 공유하고 제가 강사로 나선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 예산 감시 활동, 특위 상임위 활동, 지역구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며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내용도 없고, 혹시 오해할 내용도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총선 참패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가 된 황태자’라며 비판했다. 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되었을 뿐이고 당 내외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교안이 총선 말아 먹고 퇴출되었을 때 그는 당을 1년 이상 지배했어도 뿌리가 없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집권당 총선을 사상 유례없이 말아먹은 그를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겠느냐”고 했다. 홍 시장은 “이제 소설들 그만 쓰시고 앞으로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그것이 한국 보수 우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라며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영수회담’과 같은 협치를 전제로 총리직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본 오사카에 방문 중인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를 인용해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며 “말하자면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박 전 장관의 총리 임명 보도가 나오자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박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인연을 고려할 때 충분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고마워하는 게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무총리에 박 전 장관,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고 양 전 원장이고 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꽤 고마워하는 게 있다. 지금 윤 대통령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발언인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이었을 때)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는데, 박 전 장관이 별도로 연락해서 오라고 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이후 ‘날 불러줘서 고마웠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식사도 같이 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4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 난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다가 그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야권은 18일 고(故)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을 찾아 한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냈다. 박 여사는 전날(17일)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빈소를 찾아 “박 열사는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기폭제가 됐던 대표적인 사건(의 당사자)”이라며 “최근에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쌓아왔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 여사님의 애틋함이나 안타까움을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박 열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부활하는데 가장 큰 희생을 했던 분”이라며 “지금도 저를 포함해 80년대 세대를 살았던 많은 분들이 박 열사와 그 가족분들에게 큰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애도했다. 이에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빈소를 찾았다. 그는 조문 뒤 “영정의 얼굴이 좋아보인다”며 상주들을 위로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또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과 정말 가슴에 묻었던 아드님과 평안을 누리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여사는 1987년 학생 운동을 하던 중 경찰의 고문에 의해 사망한 박종철 씨의 모친으로, ‘박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판 시기와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을 위한다면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갑에서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한 조 의원은 18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너무 빨리 나오시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총선 기간 한 전 위원장의 지원 유세를 떠올리며 “한 전 위원장이 마포에 3번 오셨다. 처음 왔을 때 공중 부양하듯이 사람이 너무 많아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굉장히 열정적인 연설을 한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선거 전날 한 전 위원장이 굉장히 지쳤다. 손에 여러 가지 반창고를 붙인 걸 보고 ‘치료도 받고 오셨나 보다’라고 짐작했다. 굉장히 소진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한 전 위원장 복귀를 촉구하는 화환이 국회 앞에 놓인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도 ‘강약중강약’이라는 게 있다. 한 번 강하게 나갔으면 ‘약’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도 한동훈이라는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충전할 시간을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에 나오는 건 너무 이르다는 말

2027년부터는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창정비를 우리 손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18일 “F-35A 2차 계약 협상으로 우리 군이 F-35A 창정비와 스텔스 전면 도장 능력을 확보했다”라며 “협상을 통해 항공기 기체 창정비와 스텔스 전면도장 능력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장기간의 해외 정비창 입고가 불필요해져 항공기 전력 공백을 줄이고 운용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창정비는 항공기 기체를 완전분해한 뒤 핵심 정밀 부품을 교체하고 스텔스 도료 도색까지 하는 최고 수준의 정비를 말한다. 방사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F-35A 40대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2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미국, 호주, 일본에서만 하던 창정비를 국내에서도 한다는 조건을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제작하는 F-35A는 그동안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미국, 호주, 일본에서만 창정비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외에서 창정비를 하면 아무리 우방이더라도 한국 공군의 작전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이어졌다. 창정비 시설은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생물 보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네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에서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리·지형적 중요지역, 중요갯벌과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우리 해양의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전체 해양의 1.8% 수준이다. 해수부는 체계적인 해양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가칭)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 ‘잘못하고 있다’는 64%였다.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1%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올랐다. NBS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39%(3월 2주)→36%(3월 4주)→38%(4월 1주)로 30%대 중후반을 유지했지만 4·10 선거 직후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내렸다.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는 응답이 2주 전 조사보다 9%포인트 하락한 31%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포인트 상승한 65%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1%, 녹색정의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16%였다. 이전 조사 때보다 국민의힘은 7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10 총선 패배 직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두고 고심이 깊어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당 대표와 대선 후보 등을 지낸 홍 시장과 만나 정국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향후 국정 기조 및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4시간 동안 이어진 만찬에서 총선 패배 이후 정국 상황과 향후 해법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후문이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차기 총리 후보로는 야당과 소통이 가능하고 야심 없는 인물을, 비서실장으로는 정무 감각이 있고 충직한 인물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서실장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윤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총선 직후 국정 쇄신을 위한 인적 개편 방침을 밝혔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선 작업은 더딘 상황이다. 지난 17일에는 일부 언론을 통해 박영선 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4·10 총선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이 다니고 싶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도운 가수 김흥국(64)이 “저도 이제 제 위치,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흥국은 “저는 4월 10일날 총선이 엄청 중요하다고 본다. 목숨을 걸겠다. 국민의힘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정도 없고, 방송도 없고, 제 일도 없다”며 “전국에 국민의힘 공천 확정된 후보들 들이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총선이 끝난 후 김흥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2대 총선은 끝났다. 당선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낙선이신 분들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에 다니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생각대로 잘 안 돼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나중에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산의 김태호 당선인, 그 사람 참 낙동강 벨트에서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대구 수성구의 주호영 당선인 6선, 서울 동작구 나경원 당선인, 마포구 조정훈 당선인, 용산 권영세 당선인. 참 멋진 승리를 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해병대전우회 부총재직 해촉” “자진반납” 김흥국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18일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업 민생 4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농해수위 소속 전체 의원은 19명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세해 5분의 3 요건(12명)을 맞췄다. 결과는 참석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표결 전 “상정 안건들은 지난 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쳐졌으나 60일이 지났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부쳐진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