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김정은, 김기남 전 비서 빈소 찾아 애도

    [포토] 김정은, 김기남 전 비서 빈소 찾아 애도

    ‘북한의 괴벨스’로 불리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쳐 체제 선전을 주도했던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가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2022년 4월부터 노환과 다장기기능부전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기남 동지가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2024년 5월 7일 10시 애석하게도 94살을 일기로 서거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시신은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에 안치됐으며, 조문객을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받고, 9일 오전 9시 발인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장례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2시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 조직비서, 리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철·김재룡,·리일환·박태성·조춘룡 등 당 간부들이 함께했다. 현송월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맨 뒷줄에서 김 위원장과 당 간부들이 위문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이었던 고인은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 홍준표 “무슨 비대위를 3번씩…빨리 당대표나 선출하라”

    홍준표 “무슨 비대위를 3번씩…빨리 당대표나 선출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무슨 집권여당이 2년도 안 됐는데 비대위를 3번씩이나 하냐”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기존에 거론되던 6월 말∼7월 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만큼 당내 혼란상이 심각하다는 것 아니냐”라며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에 불과한 이번 비대위원장은 그냥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 당권을 넘겨주고 나가면 되는데, 무슨 당대표나 된 듯 새롭게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당대표 행세하면서 전당대회를 연기할려고 하니 참 가관이다. 그렇게 한가로운가요”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대위원장은 역할이 전당대회 관리뿐이며 당 혁신은 다음 정식으로 선출된 당대표가 할 일”이라며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자가 돼 전당대회를 주관했어야 했는데, 굳이 또 비대위를 만든 것도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수들끼리 전당대회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며 “안분지족(安分知足:자기 신세나 형편에 불만을 갖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하시고 빨리 전당대회 열어 당대표나 선출하라”고 일갈했다.
  • 與 이철규 “총선 패배 책임에 원내대표 불출마”

    與 이철규 “총선 패배 책임에 원내대표 불출마”

    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진작부터 원내대표 불출마를 결단하고 있었다”고 했다. 당내 대표적 친윤(친윤석열)계인 이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게 출마를 권유한 당선자분들이 상당수 계셨다”며 “더 좋은 분이 계실 테니 찾아봐 달라, 저는 뒤에서 돕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 안팎에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될 당시 침묵한 이유에 대해 “저는 그냥 108명 당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며 “여론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주제넘은 일”이라고 했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과의 ‘나이 연대설’에 나 당선인이 불쾌함을 표한 것과 관련,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자신의 역량과 지지기반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건 모욕”이라며 “불쾌할 수밖에 없다. 저 역시도 상당히 불쾌하다”고 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를 반대했지만, 개인적으로 출마를 권유한 인물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제게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며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밖에 나가서 마치 제삼자가 (
  • ‘북한의 괴벨스’ 3대 우상화 주도한 김기남 사망…김정은 국가장의위원장

    ‘북한의 괴벨스’ 3대 우상화 주도한 김기남 사망…김정은 국가장의위원장

    김정은, 고인 빈소 찾아 조의 표하고 유족 위로 김기남, ‘노동신문’ 책임주필 등 사상 토대 마련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남측 찾았던 인물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체제의 선전을 주도했던 ‘북한의 괴벨스’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사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장을 진행한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2022년 4월부터 노환과 다장기 기능 부전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기남 동지가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2024년 5월 7일 10시 애석하게도 94살을 일기로 서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고인의 시신은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에 안치됐으며, 조문객을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받고, 9일 오전 9시에 발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진다. 국가장의위원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통신은 김 전 비서에 대해 “우리 혁명의 사상적 순결성을 고수 강화하고 사회주의 위업의 줄기찬 승리를 정치적으로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국무
  • 박찬대 “尹, 9일 기자회견서 25만원·채상병 특검 수용 약속해야”

    박찬대 “尹, 9일 기자회견서 25만원·채상병 특검 수용 약속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한다”며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이 참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채점표다. 국민께서는 국정 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며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줄폐업 도미노에 지역 상권이 무너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하기를 바란다”며 “진짜 보수라면,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진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자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
  • ‘북한의 괴벨스’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비서 사망

    ‘북한의 괴벨스’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비서 사망

    ‘북한의 괴벨스’로 불리며 북한 체제 선전에 앞장섰던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2년 4월부터 노환과 다장기기능부전으로 병상에서 치료받아오던 김기남 동지가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2024년 5월 7일 10시 애석하게도 94살을 일기로 서거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장을 치르기로 했다. 김기남은 1960년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시작으로 선전선동부장과 선전 담당 비서를 거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정당성 확보와 우상화를 총괄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지위를 유지했으나 세대교체의 흐름 속에 2017년 10월 열린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주석단 명단에 배제되며 당 부위원장과 선전선동부장의 직책을 내려놓았다.
  • “총리 등 정치 경험 많은 사람으로 보완… 기자회견 정례화도 필요” [尹대통령 취임 2주년]

    “총리 등 정치 경험 많은 사람으로 보완… 기자회견 정례화도 필요” [尹대통령 취임 2주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정치 원로들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4·10 총선 패배 이후 소통에 나선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나왔다. 때마침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소통과 협치를 부각하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7일 “대통령의 뜻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국정 최고의 능력”이라면서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진심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서툴렀다”며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이 합동분향소를 매일 갔는데도, 전달력이 약했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했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보다 정례적인 기자회견 등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자주 나타나야 한다”며 “언론, 국민을 대하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조직의 ‘내부 소통’도 요구했다. 김 전 의장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 脫청와대·가치 외교·우주항공청 공약 지켰지만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은 ‘가시밭길’ [尹대통령 취임 2주년]

    脫청와대·가치 외교·우주항공청 공약 지켰지만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은 ‘가시밭길’ [尹대통령 취임 2주년]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대선 당시 구호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공약을 어디까지 이행했을까. 2022년 5월 취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탈청와대’ 공약을 지켰던 윤 대통령이지만, 강력하게 의지를 밝혀 왔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분야에서는 국회에서의 협치와 국민 지지를 이끌지 못해 ‘동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로시간 유연화 등 동력 떨어져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와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비해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이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했지만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막혔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해 향후 개혁 이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양대 노총의 회계공시 결정 등을 노사 법치주의 확립 성과로 평가하는 동시에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사회적 대화 등으로 노동개혁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교육개혁에서 정부는 국가 책임 돌봄·교육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오는 2학기 전면 시행 방침을 세운 늘봄학교와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영유아
  • “정치검찰 조작 심각”… 또 특검 띄운 박찬대

    “정치검찰 조작 심각”… 또 특검 띄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관련 검찰 수사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더해 추가 특검을 거론하자 여당은 국정 발목을 잡으려는 ‘정쟁용 특검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이화영·조민 수사 등 도입 가능성 언급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화영·조민 수사 과정에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에 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 “이제껏 검찰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다. 결국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며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 일각에서 나온다. ●野, 회유 의혹 수원구치소 찾아 檢압박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
  • 법안 강행 나선 민주, 물가 부추긴다는 당정… ‘25만원’ 핑퐁 게임

    법안 강행 나선 민주, 물가 부추긴다는 당정… ‘25만원’ 핑퐁 게임

    민주 ‘처분적 법률’로 지급 추진 상향된 성장률·국민 여론 변수로 헌재 제소·尹거부권 땐 또 ‘공전’ ‘정부 예산권 침해’ 위헌 소지 지적 일각 “관련 판례 없어 단정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여당의 헌법재판소 제소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 보듯 뻔해 여야정 간 ‘핑퐁 게임’만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KBS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1인당 25만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원금이야말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반대해도 처분적 법률에 근거해 특별조치법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이에 대해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총선 압승에 취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22대
  • 민주 원내지도부 22명 중 19명 친명 초선… ‘이재명 연임’ 굳히나

    민주 원내지도부 22명 중 19명 친명 초선… ‘이재명 연임’ 굳히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친 가운데 총 22명 중 비명(비이재명)계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처음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22명의 대표단을 구축했다.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생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원내지도부에 ‘개혁 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향후 1년간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을 하겠다는 취지다. 신임 원내지도부는 초선만 19명으로 경기도 라인, 대선 캠프 인사, 영입 인재 등 다양한 친명(친이재명) 세력이 포진했다. 친명계 대표적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 당선인도 8명이나 된다. 앞서 운영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에 임명된 박성준·김용민 의원도 강성 친명계다. 이날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정진욱(광주 동남갑) 당선인은 이 대표의 정무특별보좌역을 지냈고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원내대변인은 3인 공동 체제다. 윤종군 신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무수석비서관이었고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팀 총괄팀장을 지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영
  • 與 ‘총선백서 TF’ 쓴소리… “참패 책임자 명단 만들자”

    與 ‘총선백서 TF’ 쓴소리… “참패 책임자 명단 만들자”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에 대한 ‘오답노트’를 만들기 위해 구성한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가 7일 2차 회의를 열고 학계와 외부 인사를 초청해 패배 요인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청취했다. 특정인의 실명이 포함된 ‘최종 책임자 리스트’를 만들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앞으로 펼쳐질 선거환경은 이번 총선보다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각종 쓴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전여옥 전 의원 등이 참석해 TF 위원들에게 총선 참패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했다. 박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총선백서 최종 페이지에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 순위가 있어도 좋고, 적어도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며 “TF가 법률적 책임을 묻는 곳은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서울 마포갑) 당선인은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 의견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TF가 실시한 총선 관련 설문조사 문항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참패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
  • ‘반쪽’ 된 환노위 회의… ‘채 상병 특검 반발’ 與·정부 측 불참

    ‘반쪽’ 된 환노위 회의… ‘채 상병 특검 반발’ 與·정부 측 불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30분 만에 끝이 났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임금체불 방지법’ 같은 민생 법안을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특히 법안심사소위는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여당 소속 위원장이 개최 권한을 쥐고 있어서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까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은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간사도 오늘 회의에 합의했다”며 “갑자기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하며 국민의힘은 회의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민생 법안을 처리 안 한 노동부·환경부 장관의 해임 촉구결의안 채택을 요청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기후위기·미세먼지 저감책 등
  • 외교부 “주중대사 갑질 의혹, 징계사안 아냐”…  野 “봐주기 감사”

    외교부 “주중대사 갑질 의혹, 징계사안 아냐”… 野 “봐주기 감사”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은 있었으나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직원 인화에 신경 써 달라’는 수준의 구두주의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선 ‘봐주기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가 정 대사에 대한 신고 내용을 감사한 결과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결론 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다른 갑질 의혹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지난 3월 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A주재관은 2008년 8월 베이징에 부임한 정 대사가 취임 초기 주재관 대상 교육에서 갑질에 해당할 만한 발언을 했고 이후에도 자신에게 이메일 보고가 아닌 대면 보고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사가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개천절과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부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무료 협찬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시 정 대사와 A주재관을 분리 조치하고 지난달 15일부터 10일간 현지 감사를 실시했다. 정 대사는 취임 후 첫 주재관 교
  • 4년 만에 속도 내는 ‘구하라법’… “28일 본회의 열면 통과 가능”

    4년 만에 속도 내는 ‘구하라법’… “28일 본회의 열면 통과 가능”

    2020년 6월 처음 발의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간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 자격을 자연스럽게 박탈할지 상속권 박탈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게 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는데, 후자 쪽으로 방향이 정리됐다”면서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상속분을 요구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유언 방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의 상속이 가능하다. 이 법은 2005년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됐고 그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으로 지목돼 왔다. 이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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