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3법’ 등 처리 어려울 듯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17일 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30분 만에 끝이 났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임금체불 방지법’ 같은 민생 법안을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특히 법안심사소위는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여당 소속 위원장이 개최 권한을 쥐고 있어서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까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은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간사도 오늘 회의에 합의했다”며 “갑자기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하며 국민의힘은 회의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민생 법안을 처리 안 한 노동부·환경부 장관의 해임 촉구결의안 채택을 요청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기후위기·미세먼지 저감책 등 환경 법안을 포함해 93건의 소관 법률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여야는 부모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 방지법’ 등 기존에 소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에 대해 협의를 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정부·여당도 이 2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이후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모든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여당 소속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인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해당 법안들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열기로 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