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말 7초’ 전당대회에 대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8월 초 전당대회가 유력해졌다.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선출 규정을 바꾸는 쇄신안에 무게가 실리면서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한 달가량 당권 도전 준비 기간이 늘어나면서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등판에 나설 여지가 커졌다. 황 위원장은 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당규상 전당대회에 최소한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된다”며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어서 (6말 7초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전에 지도부 구성을 마쳐야 해 8월 초가 전당대회의 최적기로 꼽힌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월 말 연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이 새바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셈법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과 수직적 당정관계 바로잡기의 상징이 된 당원 100% 전당대회 룰은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황 위원장을 면담한 첫목회(3040 수도권 낙선자 모임)는 ‘당원 50%·일반 국민 50%’ 선출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시킨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환영했지만 야권은 권력 누수와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대통령실의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풀이했다. 민정수석실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일정·수행·메시지를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 요구도 나왔다. ‘비윤’(비윤석열) 중진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국민의 64%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썼다. 반면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정수석을 통해 민

‘민심 청취’ 방점 뒀지만… 또 검사 출신, 사정기능 강화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전방위적인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 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민정수석실 신설을 발표하고 김 수석을 소개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 이유에 대해 “제가 대통령직인수위 때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유럽 출장을 가서 합의안을 내겠다’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협의 불발’을 선언하며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가동한 모든 특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시급한 협의가 필요한 국가적 난제에 대해 많게는 14억원 가까이 활동비를 배정해 만드는 국회 특위에 대해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출장을 가서 결론을 내고 오자는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 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여야는 앞서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초안으로 막판 협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맞서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보험료율을 13%로 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2% 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가중을 우려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부터 일주일간 입원치료차 휴가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7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위한 휴가를 갖는다”며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16일부터 복귀해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해당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으나 치료를 받으면 정상 활동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증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는데 이 대표 측은 이번 휴가가 피습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가 주재하는 회의는 열리지 않으며, 이 대표가 당무 보고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권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행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각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총선으로 미뤄뒀던 치료이고, 휴식을 겸해 5월 중 비교적 공적 업무가 적은 시기를 찾아 어렵게 시간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제1당 민주당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용감하게 싸워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비협조적 태도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쉽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서는 양상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당선자총회에서 “대표로서 우리 당에 한 표를 주신 690만명의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으실까 매일 생각한다”며 “정치활동과 입법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라, 그리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체적 성과를 내라는 두 가지”라고 규정했다. 조 대표는 “먼저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면, 국민이 따라 주질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 3당이긴 하지만 거대 양당에 비하면 작은 정당이다. 당선자들이 최소 ‘1당 10’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CBS 라디오에서 “그 말을 왜 총선 전에 하지 않았는지 이 총장이 자문해야 한다”며 “총선 전까지 검찰은 윤석열

‘당원 100%’ 전대 규정 손질도 가시화 한 달가량 늘어난 당권 도전 준비 기간 ‘총선 참패’ 한동훈 재등판 여지도 커져 나경원 권성동 유승민 원희룡 몸풀기 주목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말 7초’ 전당대회에 대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8월 초 전당대회가 유력해졌다.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선출 규정을 바꾸는 쇄신안에 무게가 실리면서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한 달가량 당권 도전 준비 기간이 늘어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등판에 나설 여지가 커졌다. 황 위원장은 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당규상 전당대회에 최소한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된다”며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어서 (6말 7초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전에 지도부 구성을 마쳐야 해 8월 초가 전당대회의 최적기로 꼽힌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월 말 연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이 새바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셈법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과 수직적 당정관계 바로잡기의 상징이 된 당원 100% 전당대회 룰은 손질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친 가운데, 총 22명 중 비명(비이재명)계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명 연임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처음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22명의 대표단을 구축했다.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생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원내지도부에 ‘개혁 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향후 1년간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을 하겠다는 취지다. 신임 원내지도부는 초선만 19명으로 경기도 라인, 대선캠프 인사, 영입인재 등 다양한 친명 세력이 포진했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 당선인도 8명이나 된다. 앞서 운영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에 임명된 박성준·김용민 의원도 강성 친명계다. 이날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정진욱(광주 동남갑) 당선인은 이 대표의 정무특별보좌역을 지냈고, 대선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원내대변인은 3인 공동 체제다. 윤종군 신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무수석비서관이었고, 대선캠프에서 메시지팀 총괄팀장을 지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영입 인재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은 있었으나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직원 인화에 신경 써 달라’는 수준의 구두주의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선 ‘봐주기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가 정 대사에 대한 신고 내용을 감사한 결과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결론 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다른 갑질 의혹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지난 3월 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A주재관은 2008년 8월 베이징에 부임한 정 대사가 취임 초기 주재관 대상 교육에서 갑질에 해당할 만한 발언을 했고, 이후에도 자신에게 이메일 보고가 아닌 대면 보고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사가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개천절과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부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무료 협찬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시 정 대사와 A주재관을 분리 조치하고 지난달 15일부터 10일간 현지 감사를 실시했다. 정 대사는 취임 후 첫 주재관 교육

2020년 6월 처음 발의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간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 자격을 자연스럽게 박탈할지 상속권 박탈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게 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는데, 후자 쪽으로 방향이 정리됐다”면서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상속분을 요구한 사건 때문에 만들어졌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유언 방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의 상속이 가능하다. 이 법은 2005년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됐고 2010년 천안함 군인 친모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의 친부 사건 등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으로 지목돼 왔다. 이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21대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 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오는 8일부터 예정됐던 영국·스웨덴 출장을 취소했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 서로 주장만 하며 결론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에 대한 ‘오답 노트’를 만들기 위해 구성한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가 7일 2차 회의를 열고 학계와 외부 인사를 초청해 패배 요인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청취했다. 특정인의 실명이 포함된 ‘최종 책임자 리스트’를 만들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앞으로 펼쳐질 선거환경은 이번 총선보다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각종 쓴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전여옥 전 의원 등이 참석해 TF 위원들에게 총선 참패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했다. 박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총선백서 최종 페이지에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 순위가 있어도 좋고, 적어도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며 “TF가 법률적 책임을 묻는 곳은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서울 마포갑) 당선인은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 의견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TF가 실시한 총선 관련 설문조사 문항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참패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뀌겠다’는 말은 신년 다이어트 약속 정도”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준석 대표는 7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오는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바뀌겠다’고 하는 건 흔히 ‘신년 약속으로 다이어트하겠다’ 정도의 약속으로 들린다”며 “누구도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작심삼일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떤 답을 해야 하겠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지 않냐’고 비교하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해 본 사람이다. 내가 검사라면 ‘내가 한 행동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까’를 알지 않나. 굉장히 불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 등을 두고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과 의견을 같이 하는 이유를 묻자 “한국과 일본에 운석이 떨어지고 있다면 같이 막아야 하지 않냐”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속히 총리와 경제·산업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총선 패배가 한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7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까지 확대한 ‘3김 여사’ 특검을 하자고 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 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특검을 역제안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제기된 의혹들인) 울산시장 부정 선거에 대한 특검, 공무원 이씨의 죽음(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특검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역제안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당선’ 그 자체로서 이미 나라를 절반쯤은 구한 것이며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 국가의 급속한 붕괴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윤

윤석자씨 별세, 김경원(경기대 명예교수)·김보수(㈔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김지수(전 부국증권 상무)·김진명(전북대 명예교수)씨 모친상, 어윤경(국립공주대 교수)·박원선씨 시모상 = 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2)30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