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첨예한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강대강 대치로 돌아간 셈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의 남은 기간 중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사라지고 정국은 급랭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김웅 의원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표결했고 찬성표를 던졌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베트남 등 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이들 지역에서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조치다. 해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상향 발령한 것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에는 해외공관에 대한 경보를 한 단계 격상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2일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열고 5개 재외공관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테러 경보가 상향된 곳은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 등이다. 테러 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경계는 ‘테러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된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외 파견 북한인들을 관리·감시하는 공관 간부 및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자발적인 이탈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김정은에게 허위 보고하고, 우리 공관원을 대상으로 보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 체류 해외 파견자들의 귀북이 시작됐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을 비교했다. 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시사저널TV의 유튜브 채널 ‘시사끝짱’과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이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 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그는 조민과 다르다. 실제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고 했다. 진 교수는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이 추진되면 오히려 한 전 위원장 정계 부활의 계기만 되고, 정치적 체급만 키워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복수하는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선뜻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선 ‘괜히 한동훈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진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도 언급했다. 그는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대통령은 받아도 된다. (다만) 특검법은 정말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 여사를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분노의 마개를 완전히 땄다. 심판한 것”이라며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우원식(사진·6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혁과 민생을 책임지는 책임의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갑에서 당선돼 5선이 되는 우 의원은 4명의 의장 후보 가운데 자신만 원내대표로서 여야 협상을 해봤다며 국회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 자신이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삶이 코로나19 때보다도 훨씬 나쁘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민생 해결을 위한 책무에 어깨가 무겁다.” 국회의장에 도전한 계기는. “개혁과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 국회의장이 되면 ‘책임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 때 원내대표를 지냈다. “박근혜 정부 탄핵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 사회가 크게 변하는 국면이었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야권의 3개당과 협의를 했다. 전체 판을 읽고 여야 간의 협의를 잘 이끌어 갈 자신이 있다. 이런 경험을 가진 건 의장 후보 가운데 내가 유일하다.”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하는 것은. “민생대란을 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첨예한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강 대 강 대치로 돌아간 셈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의 남은 기간에 모든 의사일정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는 사라지고, 정국은 급랭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김진표

제4차 국방혁신위원회 회의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군이 보유한 드론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비하기로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드론 전력 강화방안’, ‘현존 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국내 상용 드론을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를 높여 드론 전력 획득 방식을 다변화겠다고 밝혔다. 예산투자도 확대해 다량의 드론을 빠르게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남한 영공을 침범한 사건 등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파주시, 강화도 상공을 5시간 넘게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중 1대는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안까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방위력 개선비(국방예산 중 전력 증강 비용)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를 개선해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한미 연합 공수 훈련에서 주한미특수전사령부(SOCKOR) 장병들이 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표현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0.4% 포인트 상향조정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 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우려에도 완연한 경기 회복세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OECD는 2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지난 2월 제시했던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수정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 분기 대비 1.3%(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한 것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공식 상향 조정한 건 OECD가 처음이다. OECD는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으로 봤다. 2.3%를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 2.2%로 전망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2.1%로 봤던 한국은행도 앞으로 전망치 상향 조정이 유력하다. OECD가 제시한 2.6%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6%로 0.5% 포인트 크게 높여

북한이 ‘5·1절’(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주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5·1절 134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열렸다고 2일 보도했다. 보고회에는 김덕훈 내각 총리를 비롯해 ‘지방발전 20×10’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위원인 전현철 노동당 비서·박정근 내각 부총리, 오수용 당 비서 겸 경제부장 등 경제 부문 간부들이 총출동했다. 김 총리는 보고에서 “우리의 수백만 근로자들은 국가사회 발전의 주력이며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힘은 강국건설의 새 지평을 확신성 있게 열어나갈 수 있게 하는 백승의 동력”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주문하며 “부흥강국의 내일을 위하여, 우리 위업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어 김 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산업 현장을 점검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의 전위에서 헌신하고 있는 혁신자들을 축하해줬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매체가 5·1절 중앙보고대회 개최 소식을 보도한 것은 2019년 이후

정부가 5개 재외공관에 대해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 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5개 재외공관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테러 경보가 상향된 5개 공관은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이다. 이번 상향 조치는 최근 정보 당국이 이들 지역의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테러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며,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된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최근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를 다수 입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이들 국가에 요원들을 파견해 대한민국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물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 재외 공관원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개최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법안 내용과 관련된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데 매우 유감스럽다. 국회 수장으로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 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웅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당의 입장에선 이 법에 대해 의총을 거쳐 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의사일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순직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민심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단독 처리에 윤재옥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반대해 온 광복회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향해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이전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폭파해 없애버리라”고 일갈했다. 전날 조선일보는 육사 측이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사 밖 이전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육사 내 별도 장소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육사는 지난해 8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광복회는 2일 낸 성명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방 당국이 행한 조치라는 게 멀쩡하게 서 있는 육사 내 독립운동 선열들의 흉상을 이전한다는 소식”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국방부가 독립영웅 흉상 철거를 육사에 사주해 독립운동가들을 부끄럽게 하고 군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면서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광복회는 “국방부가 비겁하게 ‘육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방식으로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 안 별도 장소에 옮기려고 한다”며 “그동안 육사 내 독립영웅 흉상 철거 방침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한 것이 아니라 몰래 숨기다 오히려 기회를 보아 옮기는 교활한 행태를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