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징역형 선고 후폭풍

민주, 수사기관 무고죄·특검 추진
尹 거부권 땐 검사장 탄핵도 계획

與 당권주자들 일제히 李 겨냥
한동훈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안철수 “방탄” 나경원 “다음은 李”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 무고죄’(형법 개정안), ‘대북 송금 사건 검찰 회유 의혹 특검법’(대북 송금 특검법) 등으로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섰고, 검찰과 여당은 이 전 부지사를 넘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선고일이었던 지난 7일 수사기관 무고죄가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 조작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북 송금 특검법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구형 거래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를 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이번 재판은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라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는 일단 사안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 판결에서 이 대표와의 공모에 대해선 내용이 없었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 대표도 따로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을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대선 때까지 계속 시끄럽게 할 것으로 본다. 굳이 대응해서 일을 키우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국민의힘 차기 당권·대권 주자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썼다. 그는 전날에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재판이 중단되는지, 학술적으로 다뤄졌던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방탄 특검을 발의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고, 나경원 의원도 “이 전 부지사 선고가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그다음이 이 대표라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중형 선고와 관련해 이 대표를 겨냥해 “평화는 돈으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라는 게 인류 역사의 반복된 교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