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래식 전력+미국 핵전력 통합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 감행 시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지침’ 작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기반한 ‘일체형 확장 억제’(핵우산) 체제 구축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한미는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이런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공동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 만에 하나 핵 공격이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핵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이 모두 망라된 것으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과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 훈련을 활용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연계해 한미가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 작전 연습을 별도로 시행한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주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방안,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전력 통합 운용 관련 대응 개념들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4차 회의는 올 연말쯤 미국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공동주재하고,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NCG 1·2차 회의는 한미 NSC가 주관했는데 이번엔 양국 국방부 주도로 열려 구체적 논의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