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전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며 “오죽하면 국민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느냐”고 했다. 이어 “늑장 출석, 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술타기는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였을 때 급하게 술을 더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이다. 나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도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다”며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대표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참으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민생도 경제도 어렵고 그 와중에 비무장지대에서 경고 사격 벌어지는 한반도 안보 역시도 매우 불안한 가운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걱정과 근심 그리고 고생이 많냐”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두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당이 자유롭게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생각 때문에 일단 대표를 사퇴하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23 전당대회와 관련해 “항간에 용산(대통령실) 개입설이 나오는데, 용산에서 특정 후보와 연계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비대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한다”고 24일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7·23 전당대회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계파 갈등이나 책임론 공방에 몰두하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제시하고 정책의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한 전당대회를 이끌어야 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런 일(용산 개입)이 있을 때는 직접 선관위원장과 함께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이 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낸 가운데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의 향방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이같이 밝힌 것으로 보인다. 황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원외 위원장, 사무처 당직자 등 주요 구성원은 중립 의무가 있다”며 “이에 반하는 것이 드러나면 엄중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서귀포 출신 이창흠(56)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에 24일 선임됐다. 이창흠 신임 비서관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신으로 남주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KEELE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7년 공직에 입문, 환경부에서 장관 비서관,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환경산업경제과장, 대변인, 원주지방환경청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해 잔뼈가 굵었다. 환경부 내 대표적인 정책 기획통으로 꼽히며 지난해 환경부에선 제주출신으로 처음으로 1급으로 승진했다. 이 신임기후환경비서관은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배출시설들을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만드는데 공헌해 2017년 제3회 대한민국공무원상(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주 출신으로 대통령실에 편입된 것은 이 비서관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23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3명이 잇따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은 ‘수평적 당정 관계 구축·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공약으로 내걸어 앞서 출사표를 던진 윤상현 의원까지 나머지 3명이 내놓은 ‘당정 소통 강화·선 수사 후 특검’과 대비됐다. 이에 차기 여당 선거의 구도가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에서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으로 변하는 모습이다. 이날 나 의원과 한 전 위원장, 원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이 한 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열린 국회 소통관은 지지자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A4용지 15장 분량의 출마선언문을 읽었는데, 첫 공약으로 당정 관계 재정립을 내세우며 당권 주자 중에 대통령실과 가장 거리를 뒀다. 그는 “당이 정부와 충실히 협력하지만 꼭 필요할 땐 합리적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원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불화설을 겨냥한 듯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3일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경고했다. 군사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북러 조약 체결 후 한러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제재 공조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장 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원점 재검토 방침에 대해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도 살상 무기를 포함해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검토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묻자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를 약화할 수 있으므로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Ⅱ, 155㎜ 포탄, ‘코뿔소’라 불리는 K600 지뢰 제거용 장애물 개척 전차 등을 거론하고 있다. 장 실장은 “저희가 정확히 밝힌 발표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였다”며 “우리가 밝힌 경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출사표를 던질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독주에 따른 여론의 비판, 전당대회의 흥행 저하 우려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뚜렷한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중 한 명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3일 “이 대표의 결정은 미정이고 막판까지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연임 도전은 기정사실이나 당 안팎을 설득할 명분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주 초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 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표면적으로 이 대표의 연임 출사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은 당권 공백 우려 때문이다. 실제 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게 이달 말까지 대표직 수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발표가 있으면 사퇴하지 않겠냐. 아직 전당대회 일정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일찍 사퇴하면 공백만 생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 일극 체제의 심화에 따른 중도층 반감을 완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출사표를 던지는 시점이 늦어지는 것 아니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새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북핵 위기에 따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언급되는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북러 간 군사협력 복원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화상 토론회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도 최근 본회의에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중러의 밀착 행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북핵 대응 선택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 구성 협상 시한(23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4일까지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2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할 계획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상임위에 들어가서 싸우자는 ‘현실론’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평행선만 달렸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만한 민주당이 단 한 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의 힘자랑과 폭주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빈손 협상’은 더이상 무의미하다. 앞으로 만날 일 없다”며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에서 24일 오전에 의원총회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결단이 (내려질 텐데) 그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당 간 합의 무산을 알렸다. 양당은 타 상임위의 법안까지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싸워 왔다. 이미 민주당이 이 두

북한이 핵무력에 이어 북러 동맹 결성으로 자신감을 얻은 만큼 이를 뒷배 삼아 올 하반기 자체적인 대남 위협 수준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보당국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약에 따른 북러 간 공동 조치의 하나로 언급되는 ‘북러 연합훈련’은 당장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국가정보원은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따른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러시아가 점령하거나 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에 북한군이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북러 조약 제4조는 ‘북러 중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에 따라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제성훈 한국외국어대 노어과 교수는 “(북한군 파병이)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됐다”며 “북이 공식 참전이 아닌 자원병(의용군) 형태로 파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북러가 이달 중 예정된 한미일 첫 3자 훈련 등에 ‘연합 훈련’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당장 ‘세 과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의

지난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국민의힘은 세원 확보 대책 없는 감세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현금 지원을 고수하면서 정작 재정건전성 악화의 책임은 상대에게 떠넘기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與, 나라살림 비상에 재정준칙 법제화 2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직전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재정준칙 법제화를 재추진한다.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나랏빚 안전띠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재정적자는 GDP의 2% 이하로 묶도록 하는 ‘재정건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나라 살림을 한눈에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4월말 누계 기준으로 64조 6000억원 적자였고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맞았던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19조원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가속화 속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 여권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출을 줄이거나 돈을 더 걷겠다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종부세·상속세 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박철희(61) 국립외교원장이 차기 주일 한국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부는 곧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후임으로 박 원장을 지명했음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박 원장이 인사 검증을 통과함에 따라 최근 일본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했다. 주일대사의 경우 주재국 동의에 통상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세력 균형에 정통한 외교·안보 전문가인 박 원장은 일본 내 정·관·재계에 발이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재설정, 관계 안정을 위한 제도화 마련에 주요 역할을 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한일은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놓으며 관계 복원의 물꼬를 텄으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 외교 갈등으로 번질 뻔한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사태 등 각종 불안 요소도 산재한 상황이다. 일본 측에서는 박 원장의 내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박 원장의 내정에 관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사업 준비에 적합한 인사”라고 말했다. 외교가의 한 인사도 “박 원장이 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23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3명이 잇따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은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공약으로 내걸어 앞서 출사표를 던진 윤상현 의원까지 나머지 3명이 내놓은 ‘당정 소통 강화·선 수사 후 특검’과 대비됐다. 이에 차기 여당 선거의 구도가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에서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으로 변하는 모습이다. 이날 나 의원과 한 전 장관, 원 장관의 출마 선언이 한 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열린 국회 소통관은 지지자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A4용지 15장 분량의 출마선언문을 읽었는데, 첫 공약으로 당정관계 재정립을 내세우며 당권 주자 중에 대통령실과 가장 거리를 뒀다. 그는 “당이 정부와 충실히 협력하지만 꼭 필요할 땐 합리적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한 ‘보수 정치 재건·혁신’도 공약했다. 반면 원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불화설을 겨냥한 듯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

여야 원내대표가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구성 협상 시한(23일)을 넘겼다. 주요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운영위원회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야당은 여당이 24일까지 남은 상임위원장 7개에 대한 수용 여부를 못 정하면 2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할 계획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23일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문제를 다시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만한 민주당이 단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힘자랑과 폭주를 국민들이 심판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빈손 협상’은 더이상 무의미하다. 앞으로 만날 일 없다. 의원들 총의를 모아 우리 스스로 결단을 할 것”이라며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에서 24일 오전에 의원총회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결단이 (내려질텐데) 그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의힘은 주요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운영위원장 중 최소 1곳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법사·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을 민주당에 제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묘 ‘찡찡이’와의 이별 소식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23일 자신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찡찡이가 다른 세상으로 갔습니다”라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스무살,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쯤 됐으니 아주 장수했다”면서 “화장실 안에서 배변하지 못하고 바깥에다 실례하는 일이 며칠 거듭되고 모습이 더 초췌해져서 예감을 주더니 문득 자는 듯이 영영 눈을 감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우리 가족의 반려로 기쁨을 주었던 찡찡이, 고마웠다. 잘 가렴”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2005년 1월생으로 알려진 찡찡이는 원래 유기묘였던 것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기르다가 유학 등의 사정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맡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찡찡이를 돌보다가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로 데리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