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6·25전쟁 74주년인 25일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거론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을 향해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파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며 “드골은 바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들어가 핵 개발 후 나토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며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미국이) 서울을 지켜줄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NPT(핵확산금지조약) 10조는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이젠 드골과 같은 결단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핵무장 주장을 하면 좌파들에 의해 극우로 몰리는 게 두려워 좌파들 눈치나 보는 얍삽한 지도자는 필요 없다”며 “경제 제재 운운하며 본질을 피해 가는 비겁함도 버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라며 “조속히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 권한부터 얻어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 미국도 한국의 방어적 핵무장을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3대 방위산업전시회로 꼽히는 ‘2024 유로사토리’가 열렸다. 최근 해를 거듭할수록 ‘K-방산’의 위상이 높아가는 것을 보여주듯 한국산 무기와 국내 방산업체에 쏟아지는 관심이 뜨거웠다고 한다. 이번 행사에 국내 업체는 28곳이 참가해 1070㎡ 규모 전시장을 차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연장 유도무기 체계 ‘천무’를 유럽에서 처음으로 실물 전시했다. 천무는 동유럽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러시아제 122㎜ 구경 로켓도 사용할 수 있어 관심을 보인 국가들이 많다고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연장 로켓 도입을 검토해 온 노르웨이는 천무와 미국산 ‘하이마스’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무 등 유도무기 국산화의 주역이 바로 한화종합연구소장을 지냈던 이운동 박사다.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운동 박사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무기체계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차출돼 3년간 전력증강사업 분석과 무기체계 획득 방법을 검토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단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마’ 개발을 위한 획득 방법 검토 연구를 요청받았다가 연구개발과 사업책임자까지 맡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후 처음으로 정상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같은 법안을 재발의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10개월 가까이 윤 대통령이 추천 및 임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윤석열 대통령은 6·25전쟁 74주년을 맞은 25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올 때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고,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참혹한 삶은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올 때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로 규정했고, 군사동맹에 따르는 북러 조약 체결과 관련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참혹한 삶은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에 대해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한 페이지로 기록돼 있다”며 “북한 정권이 적화통일의 야욕에 사로잡혀 일으킨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라고 말

북한이 24일 밤부터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50여개이며 경기 북부와 서울 등 남측 지역에 100여개가 낙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5일 밝혔다. 합참은 “현재는 북한이 풍선을 부양하고 있지 않으며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라며 내용물은 이전과 비슷하게 종이류 쓰레기 등이 대부분이며,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에 반발해 5월 28일∼6월 9일 남측으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4차례에 걸쳐 풍선을 살포했다. 우리 군은 지난 9일 접경지역에서 고정식 확성기 일부로 대북 방송을 틀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대응한 바 있지만, 이후로는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지 않았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함에 따라 군의 대응이 주목된다. 합참 관계자는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는 돼 있다.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이는 북한의

북한이 2차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지난 1일 음주 회식을 한 최전방 육군부대 사단장이 결국 보직 해임됐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19일 육군본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육군 제1보병사단장의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지난 8일 직무에서 배제된 지 11일만이다. 1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북풍이 예고돼 대남 오물풍선이 예상된다”며 각급 부대에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한 지난 1일 주요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했다. 이날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은 오후 8시 45분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 육군 1사단은 경기 파주시 일대를 방어한다. 1사단장의 음주 회식 사실이 지난 7일 알려지자 육군은 이튿날 그를 직무배제했다. 신임 1사단장에는 양진혁 준장이 보직됐다. 1사단은 지난 21일 양 준장의 사단장 취임식을 열었다. 전 사단장의 이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22대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 한 달을 앞두고서야 전반기 국회 원 구성 윤곽이 잡힌 가운데 ‘다수당인 야당이 단독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10명 중 6~7명 꼴로 동의한 청년 대상 의식조사가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 창출, 정치개혁을 입법과제 우선순위에 꼽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청년 2901명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출범 전인 5월에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야당의 단독입법 강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7.05% 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67.95%는 바람직하지 않다(50.33%)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16.72%)는 응답을 더한 값이다. 이어 바람직하다(23.75%), 매우 바람직하다(4.52%) 순으로 야당의 단독입법 강행을 용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은 총 28.27%로 3~4명 중 한 명 꼴로 나타났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입법과제로 청년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37.64%)을 꼽았다. 이어 정치개혁(29.33%), 복지 강화(17.34%), 공정선거(6.14%) 순으로 상위 입법과제를 택했다.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넣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호의적인 의견이 74.59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반윤 후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굳이 따지자면 친국이다. 친국민, 친국가, 친국민의힘이다”라고 답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24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대단히 박력 있는 리더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대단한 직관을 가진 분이라 살아오며 놀랄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서로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각이 다른 경우도, 생각이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토론하면서 해법을 찾아왔고 저는 그 과정이 즐거웠다”라며 “사실 그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을 거치면서 반윤 후보로 딱지가 붙은 것처럼 됐다. 반윤 후보라는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친소 관계를 기준으로 정치인의 계파를 나누는 것은 공감하지 않는다. 국민들 입장에서 무용한 것이다. 저는 굳이 따지자면 친국이다. 친국민, 친국가, 친국민의힘이다. 모두가 그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주장에 대해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다. 근거없는 무책임한 얘기고,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 몫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에 누구를 앉힐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6선의 주호영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내부 조율을 거쳐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을 각각 2년씩 맡기로 협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 의원과 전후반기에 나눠 국회 부의장을 맡기로 뜻을 모았으며 원내대표단에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원내대표단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4선의 박덕흠·이종배 의원 등이 당내 부의장 경쟁에 나서기를 원하는 상황이어서 경선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 예정대로 주 의원이 여당 몫 부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5선인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선수가 높은 부의장이 된다. 이에 통상 국회의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았던 관례도 깨질 전망이다.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 등록일은 25일까지다. 이외 7개 상임위원장 중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송 의원은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무위원장에는 직전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았던 윤한홍 의원이 거론된다. 이 밖에 외교통일위원장에 김석기 의원

민생 외면 비판 우려… 출구도 없어 “국방·기재위 등 사수해야” 기류도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외 나머지 7개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데는 무엇보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파행 외에 민주당에 맞설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22대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데 이어 여당의 보이콧에 따른 국회 파행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명분을 찾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5대5였지만 점점 6대4, 그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앞에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는 방안과 남은 7개라도 사수하는 2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핵심 쟁점이던 법제사법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8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24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또대명’(또 당대표는 이재명) 전당대회가 본격 막을 올리게 됐다.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확고한 당내 입지를 굳힌 ‘2기 이재명 체제’에서 이 대표는 민생을 강조하며 대선주자 행보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일극체제에 따른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대표 사퇴를 확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대표 연임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이날 사퇴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대표의 이번 결정은 4개의 재판을 받는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당대표 지위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대항마가 없는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최고위원까지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꾸려지는 분위기다. 강선우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더 강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권 장악이 완성됐기에 ‘이재명 2기 체제’에서는 이 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 공약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은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권 경쟁 초반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선명성을 부각하는 것은 ‘정치인 한동훈’이 홀로서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24일 SBS 라디오에서 “이 문제(채 상병 특검법)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소위 말하는 제3자, 즉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도 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특검법 언급은 한 전 위원장 측 캠프에서도 “예상보다 수위가 높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패배로 물러난 뒤 소셜미디어(SNS)에 정책 현안은 언급했지만 정치권의 ‘선택적 침묵’이라는 비판에도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에는 함구했었다. 따라서 한 전 위원장이 ‘선(先)수사 후(後)특검’(여당 당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한 전 위원장의 강경 발언에 대

‘혁신 이미지’ 한동훈 尹과 가장 거리 두며 대권주자 면모 1차 과반 득표 실패하면 입지 타격 ‘선거 경쟁력 입증’ 나경원 서울 지역구 탈환·당무 경험 풍부 친윤 의원들이 元 지지하면 위협 ‘친윤 지지’ 원희룡 출마선언에서도 ‘당정 신뢰’ 강조 韓 넘어서려 김민전 등과 손잡아 ‘영남 정당 탈피’ 윤상현 다른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 낮아 당원 눈도장 찍고 차기 노려볼 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나경원 의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윤상현 의원의 4파전 구도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선거 초반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설정’이다. 서울신문은 24일 최수영 정치평론가·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등의 의견을 종합해 후보별 특징을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 분석 형태로 정리했다. 한 전 위원장은 4명 주자 가운데 윤 대통령과 가장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서 당정 관계와 관련, “당정이 협력하는 것은 협력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며 “수평적 관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좋은 해법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쇄신 이미지 및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한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꼽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며,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김진표 의장에 이어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를 재점화한 우 의장은 이어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대선)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했다. 또 “(곧)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개헌은)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 우 의장은 이른바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 국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안 전체를 흔든다. 김 전 의장이 이야기했던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안, 내가 2018년에 내놓았던 법제 기능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