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당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주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 환경이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대화하고 경청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보하고 타협해 선진 정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간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핵 잠재력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핵 잠재력 확보와 관련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유용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규정에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핵무기가 없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본은 1955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며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은 1958년 처음 만들어지면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개정 과정에서 당초 법안에 담겼던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국민 복리 증진’으로 축소됐다. 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제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2015년 체결된 한미 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도 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다”며 “김홍일 위원장의 직권 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임 방통위원장) 이동관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당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등 3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은 현행 교육비와 같은 15％,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까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상기

탈북 남성 A씨는 2022년 황해남도 ○○군의 광산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 처형을 당한 이는 22살의 농장원이었다. A씨는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괴뢰(남한)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는데 심문과정에서 7명에게 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외부정보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반동법)을 근거로 남한 영화 유포자를 공개처형 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27일 통일부가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2020년 반동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청년법),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평양법)이 제정된 이후 남한 문화 확산에 대한 단속·통제가 극심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반동사상문화 유포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근거가 포함된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은 이번 보고서에 처음 수록됐다. 북한당국은 특히 청년층을 외부 정보·문화로부터 차단하려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향도 뚜렷하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또다른 탈북자 B씨는 “(이전에는) 1년에 2~3번 정도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검사하는 정도였다면, (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내항에 캐나다 해군 ‘HMCS몬트리올함’이 입항하고 있다. 친선 방문차 입항한 몬트리올함은 내달 2일까지 인천항에 머물며 승조원들은 한국 해군과 천안함 기념관 방문 등 문화교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준위 첫 회의에서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는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비정상이 일상화돼있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띤 지도부”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능한 지도부가 (전대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번 전대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대표 후보자가 1명일 때 선출 규정이 없다 보니 당내에서는 찬반 투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27일 한동훈 후보에 대해 “정치 경험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검사에서 당 대표로 직행하려 한다”면서 “주변에 어설픈 컨설턴트나 도박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부추기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원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달 12일 한 후보와 만난 것에 대해 “둘 다 (당권 도전을) 안 할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됐다. 한 후보는 총선에서 패배한 책임 때문에 안 한다고 했다”면서 “왜 급해졌는지 내가 놀라고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한 후보의 당권 도전에 대해 “검사 하다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한 게 전부인데 당 대표로 직행하려는 것”이라면서 “본인도 불행해지고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남의 선거 책임도 져보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것을 하면서 갈등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을 쌓으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선과 악으로 싸우기만 하던 수사검사가 곧바로 당 대표를 하고 대통령을 한다니, 우리 국민들이 더 경험이 많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장관 주변에 소위 좌파들이 붙어있다”고 비판

북한 조선우표사는 지난 4월 2일에 진행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형 시험발사를 반영한 우표를 발행했다고 27일 보도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로 당내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27일 국민의힘 전반기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의원총회에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95표 중 54표를 얻어 41표를 얻은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 의원을 제치고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로 결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주 의원을 국회 부의장으로 최종 선출하게 된다. 주 의원은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찾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의 소통이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장, 부의장의 독단, 독주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6일 밤부터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180여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모두 180여개의 오물풍선을 식별했다”면서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합참은 전날 밤 9시 13분쯤 북한의 7차 대남 오물풍선이 살포됐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지역에 낙하한 오물풍선은 70여개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풍선 내용물은 대부분 일정한 모양 및 크기로 자른 종이조각으로,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물질은 없다. 다만 적재물의 무게가 10㎏에 달해 풍선이 급강하할 경우 위험성이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남한 내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8~29일에 이어 이달 1~2일, 8~9일, 9일, 24일, 25일 등 6차례에 걸쳐 총 20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했다. 합참은 이에 대응한 대북 심리전 방송(확성기) 시행 여부에 대해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으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미친 여자’라고 한 막말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임 회장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증인석으로 불려 나왔다. 강 의원은 먼저 “저 기억하세요?”라고 물었고, 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라고 물었다.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입을 떼지 못한 임 회장은 당황한 듯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강 의원이 “답변하세요”라고 요구하자 그제야 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라고 묻자 임 회장은 “어 그 당시에… 의료계…”라며 말끝을 흐렸고 “빨리 좀 답해주세요”라는 강 의원의 재촉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당시 제가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다. 그

북한이 우리 군이 실패했다고 판단한 지난 26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사일총국은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탄두)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시험의 목적은 “다탄두에 의한 각개 표적 격파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무기 체계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 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북한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탄두 미사일은 동시에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과정에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시험은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계단 발동기(엔진)를 이용해 최대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개별기동 전투부의 비행 특성 측정에 유리한 170∼200㎞ 반경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통신은 밝혔다. 시험 과정에선 분리된 탄두들이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으로 정확히 유도됐다”며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체의 효과성도 반(反)항공 목표 발견 탐지기들을 동원해 검증했다”고 주장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6일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등과 간담회를 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정신건강 현장 근무자, 자살구조 경찰관 등 10여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어려움이 저에게도 왔었고 그로 인해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었고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먼저 꺼냈다. 이어 “제가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이렇게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간담회에서 정신질환을 겪은 후 지원쉼터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의 이야기, 가족의 자살을 겪은 후 극복을 위한 노력, 정신질환 관련 입원비 부담 완화, 일자리 연계, 자살예방 및 유가족 지원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이 말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지만 많은 국민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자살률 1위, 삶의 만족도 34위 등을 언급했다. 이어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밝힌 뒤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정신건강 분야의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처음이다. 정신건강정책은 그간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주기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액 자비를 들여 심리상담을 받아야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현재로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고도화됐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논거 등을 고려하면 자체 핵무장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물풍선과 핵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엔 “우리의 대응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체 핵무장론 주장에 대해 “그런 것(핵무장론)을 하지 않고도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것이 좀더 나은 옵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성과로 창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GC)을 언급하고 “우리가 핵무장을 해 버리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주장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압력을 넣는 근거가 조금 약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는 “(미 전술핵 철수 이후) 비핵화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항상 있고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데 대해 ‘정부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앞뒤가 완전히 전도된 해석”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