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혈세 누수 만연… 보조금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전 정부를 겨냥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을 언급하면서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보조금 선정과 집행, 점검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주문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