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국조실, 7일 감사관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해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으며, 여당은 국고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단체와 이들을 지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사업(1만 2000여곳에 6조 8000억원 지원)을 감사한 결과 부정·비리 1865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 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 조치 사항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발 맞춰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당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를 통해 관련 법안 및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문제점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