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인 27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념식을 찾은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을 직접 영접하며 최고의 예우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은 유엔 역사에서도 유일하며,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전용사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6·25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헌화·묵념했다. 현직 대통령의 유엔군 위령탑 참배는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미국도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은 세계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집회를 제한하거나 집회 소음 규정이 강화되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더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등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또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확성기 소음·심야집회 규제 강화 국민 10명 중 7명 “시위 제재 찬성” 대통령실의 이날 권고에 따라 경찰청과 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들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국민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도 했다. 교원이 학생에게 조언, 상담, 훈육·훈계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최근 교권 침해 논란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말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서울, 경기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 강화를 추진했다”며 “이는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정책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한국 측 요청 사항을 조율할 국장급 실무 협의가 25일 일본에서 열린다. 특히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장급 협의 의제를 묻는 질문에 “일전에 (한일) 정상 간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후속 세부사항을 정리해야 하는 게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가이후 아쓰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는 한일 대표단은 25일 일본에서 만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측에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대체로 원론적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오염수 방류 점검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으로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교차 검증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36.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7일~21일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2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36.6%가 ‘잘함’, 59.9%가 ‘잘못함’을 선택했다. ‘잘 모름’은 3.4%다. 긍정 평가는 전주인 7월 2주 차(38.1%) 대비 1.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전주(58.9%) 대비 1%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지난 6월 5주 차 42.0%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내림세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PK)과 대전·세종·충청에서 올랐고 광주·전라와 인천·경기에서 내렸다. PK는 43.1%로 나타나 전주(39.0%) 대비 4.1%포인트 상승했다. 충청권은 43.6%로 전주(39.7%) 대비 3.9%포인트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 지지율은 16.4%로 전주(22.3%) 대비 5.9%포인트 빠졌고, 인천·경기도 32.3%로 전주(35.3%) 대비 3.0%포인트 내렸다. 서울 지지율은 37.3%, 대구·경북 지지율은 56.1%로 전주와 비슷했다. 나이별로는 70대 이상과 20~30대가 소폭 하락했

윤석열 대통령은 “한인 정체성을 확립한 차세대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빛나는 리더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주최 ‘2023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회식에 보낸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축사는 추성희 NAKS 회장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NAKS에 대해 “한인 2, 3세들에게 한글학교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곳이 아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한인으로서 정체성과 한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윤상수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장, 노영혜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 이사장 등과 NAKS 14개 지역협의회 소속 한글학교 교사 500여명이 함께했다.

정부가 러시아 침공 후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일촉즉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선 기업 활동이 재개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이후 기대가 커진 재건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탐색하고 교두보를 쌓는 효과가 기대된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기업인 방문을 위해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실무 방침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순방 의미와 성과를 소개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후 줄곧 유지중이다. 여행금지로 지정된 곳을 무단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문·체류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권법에 따르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는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 ▲ 취재·

대통령실이 전국 각지로 배송된 중국발 정체불명 우편물과 관련해 상황점검 대응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으로 해외 배송 우편물 관련 관계부처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찰 등에 접수된 정체불명 해외 배송 우편물에 관한 상황 파악과 함께 향후 조치방안 등이 논의됐다. 외교부와 함께 경찰청,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석해 관계 부처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지난 21일부터 중국에서 대만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 소포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1600여건이 접수돼 논란이 됐다. 앞서 주한 대만대표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결과 해당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돼 대만을 중간 경유한 후 한국으로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이 정말 억울하다”며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가만히 있어 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며 소리치다가 청원 경찰에 의해 끌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원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고(故) 채수근 일병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유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故 채수근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해병대에 따르면 채 일병은 전날 오후 11시 8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14시간 만이었다. 수색 현장 인근 숙소에 있던 채 일병 가족들은 소식이 전해지자 “구명조끼만 입혔으면 살았을 건데”, “아이고, 아이고”라며 오열했다. 채 일병은 지난 18일 예천군 폭우·산사태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뒤 전날 오전 9시 3분쯤 수색 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 해병대는 당시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日요미우리신문 “새달 18일 美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실은 20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사실을 밝히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세 나라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미국 워싱턴DC로 초청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미일 정상이 다음달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으로 워싱턴DC 인근에 위치해 있다. 요미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3국 별도 회담을 위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에 승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부산에 기항 중인 미국 해군의 전략핵 잠수함(SSBN)인 켄터키함을 직접 찾아 내부를 둘러봤다. 켄터키함은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으로, 전날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에서 승함 전 격려사를 통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을 방문하게 돼 뜻깊고 든든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우방국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SSBN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SSBN으로는 지난 1981년 로버트 리 함이 진해에 온 뒤 42년 만에 켄터키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전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과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민간단체 정치 보조금 삭감’을 강조하며 “이런 데(수해 복구)에 돈을 쓰려고 긴축재정을 한 것이다. 국민 눈물을 닦는 데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19일 경북, 충북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충남 공주 수해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수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우 축산농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 보조금 삭감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안보협력은 경제협력, 첨단과학기술협력의 바탕이 된다”며 지난 순방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파트너국들과의 글로벌 안보 협력 없이 글로벌 경제 협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가치공유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