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늘린 文정부 관리·감독 없어
부정땐 담당 공직자 책임 물을 것
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
보조금 감사 대상 3억→1억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전 정부를 겨냥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을 언급하면서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보조금 선정과 집행, 점검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보조금의 부정·비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에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빙을 제출할 의무 있다”며 “이를 어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외부 감사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