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일축한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시행안을 재가한 윤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제안이유에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빗발치는 퇴진 요구에도 인사권을 행사하고 법률안을 재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 6일에는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일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겠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어 전날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국정운영 의지를 드러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국회 해산·마비 의도 없었다? 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라고 지시” 계엄 때 부사관 이상만 투입? 수방사 “일반 병사 최소 61명 포함” 오로지 김용현과만 논의? 경찰 “계엄 3시간 전 청장 등 만나” 선관위 시스템 점검 지시? 선관위 “자신 당선된 시스템 부정”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병력 투입에 대해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폭로된 군 수뇌부 설명과 배치된다. 특히 ‘국회를 해산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는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방부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인데, 이 점을 고려해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중략)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

법률안 등 42건 재가… 복귀 의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담화의 방점은 비상계엄의 정당성 및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야당을 비판하면서 ‘광란의 칼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간첩 천국·마약 소굴·조폭 나라’ 같은 자극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9분간 진행된 약 7000자 길이의 4차 대국민 담화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조기 하야 로드맵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발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칩거한 지 5일 만인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했고, 담화 영상을 촬영한 뒤 관저로 돌아갔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이날 담화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검경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적시한 상황에서 구속 및 수사에 대비해 법적 논리를 지지층에 설파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폭주, 탄핵 남발 등을 비판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뜨거운 충정”이라고 했다. 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간첩활동을 언급한 가운데, 중국이 이러한 발언이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에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고, 우리는 한국 측이 언급한 관련 사건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음에 주목했다”며 “중국과 한국 관련 부문은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측이 중국 시민이 연루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중국에 사건 처리 상황을 제때 통보하며,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야

12일 대국민 담화에 나서면서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 42건을 이날 재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 시행령안 21건에 이날 서명했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부처는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을 7시간 앞두고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한 뒤 관저에 칩거 중이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했다가 관저로 복귀했다. 이때 대국민 담화 영상을 녹화하고,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심의 안건은 통상 당일 대통령이 재가하지만, 이번에는 이틀 동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인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전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무회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

국민 10명 중 7명이 넘게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즉시 하야 또는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74.8%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제안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6.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0%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으로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즉시 하야·탄핵 83.9%·질서 있는 퇴진 10.5%)에서 즉시 하야·탄핵 의견이 80%를 넘어서면서 가장 많았고, 대전·충청·세종(즉시 하야·탄핵 79.4%·질서 있는 퇴진 11.1%), 인천·경기(즉시 하야·탄핵 77.9%·질서 있는 퇴진 15.8%), 서울(즉시 하야·탄핵 77.3%·질서 있는 퇴진 13.8%) 등이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즉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경호 차량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평소 윤 대통령의 출근 차량이 경호 차량들과 함께 대통령실 청사 정문 앞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출근 행렬이 청사에서 포착된 것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과 대국민 담화 이후 5일 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청사 내에 머문 시간은 극히 짧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차량은 도착 후 34분 뒤인 오전 8시 55분쯤 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뉴스1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청사로 나온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정안전부에 보낸 회신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청사 내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5분 뒤인 10시 22분 종료했다. 참석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총 11명이었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며,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다만 발언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이는 이날 비상계엄을 심의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 오간 발언을 기록한 회의 발언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2분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이륙하면서 한때 설왕설래가 오갔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는 “성능 유지를 위한 훈련비행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방금 공군 1호기 뜸’이라는 글과 함께 공군 1호기 비행 사진이 올라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도 긴급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공군 1호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면서 “도착지는 알 수 없으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는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비행이었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가 이륙한 것은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훈련비행이었다는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도 곧바로 공지를 통해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출입문이 9일 굳게 닫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한 이후 관저에 칩거한 채 침묵을 이어 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쯤 답했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개별 출국금지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기 전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여당 측의 요구를 수용해 담화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비롯해 이번 사태로 초래된 혼란에 대해서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4일 새벽 계엄 해제 발표를 한 이후 전날까지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중진 의원을 만나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사태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늦게까지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고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