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사실상 해임했던 노간부를 불러들여 경제와 대남분야를 맡겼다. 올드보이들이 귀환하면서 경제, 대남분야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에서 오수용이 당 경제부장으로 임명됐다. 오수용은 2022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 당 비서와 경제부장을 후임에게 물려주고 사실상 해임됐다. 이어 9월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직을 맡으며 전공 분야인 경제 현안과 관련 없는 자리에 이름만 올렸다. 그러다가 1년 만에 다시 경제를 총괄하는 당 비서와 경제부장은 물론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위원으로도 복귀하면서 경제 분야 주요 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천안함 폭침을 주도하는 등 대남공작 분야를 책임졌던 김영철도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에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돌아왔다. 그는 정치국 후보위원에까지 올라 향후 당 주요 정책 결정에 다시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은 2022년 6월 전원회의에서 통일전선부장 자리를 리선권 전 외무상에게 넘겨주고, 그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18일 평양 대동강 수산물식당을 소개했다. 매체는 3층짜리 이 식당 연건평이 수만㎡에 달한다며 “산물고기료리를 이채로운 봉사환경에서 맛볼수 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손님들로 흥성이고있다”고 전했다. 1층에 있는 즉석봉사식사실에서는 손님이 수산물을 직접 고르면 즉석에서 요리로 가공되며, 2층에는 민족요리식사실, 가족식사실, 동양요리식사실, 서양요리식사실 등이 갖춰져있다. ‘내나라’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를 심층 조사한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연말까지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에 대한 심층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최근 5년 이내 입국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해, 북한 내 구금시설, 학교, 각종 사회조직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강제노동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정권 전후 강제노동 양상의 변화와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법령·제도도 조사한다. 강제노동에 관한 정부의 심층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북한인권 정책 수립에만 활용된다. 통일부는 지난해엔 북한 내 여성권리와 근로권 실태에 관한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 12일 유엔 인구기구는 북한 아동들이 가혹한 여건 아래 강제 노동에 내몰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1일 발사에 실패해 서해에 떨어진 북한 주장 ‘우주 발사체’ 일부를 인양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양된 물체는 추후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북한이 63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달부터 이어진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고 밝혔다. 군에서는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후 7시 25분부터 37분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도미사일은 각각 78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면서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63일 만이다. 일본 방위성 역시 공지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도발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경고 입장’을 발표한 뒤 이뤄졌다. 국방성 대변인은 “남조선 주둔 미군과 괴뢰군은 각종 공격용 무장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우리 국가를 겨냥한 ‘련합합동화력격멸훈련’이라는 것을 벌여 놓고 있다”며

북한이 개발 중인 대형 군사용 무인기가 포착됐다. 15일 NK뉴스에 따르면 미국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가 지난 14일 인공위성을 이용해 촬영한 북한 황해도 방현 공군비행장 활주로 사진엔 날개폭이 약 35m인 무인기의 모습이 담겼다. 이는 지난 3일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날개폭 약 20m의 무인기보다 더 큰 것이다. 이번 촬영에선 무인기 시험비행에 필요한 안테나 등 장비 운반용일 가능성이 있는 차량도 활주로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게 식별됐다. 다만 이번에 포착된 무인기가 정찰용인지 공격용인지, 개발이 어느 단계까지 진전됐는지 등은 알 수 없다고 NK뉴스는 전했다. 방현 비행장에선 지난해 12월 이후 중국의 장거리 무인기 ‘차이훙4’(CH4)와 유사한 형태의 무인기가 상업용 위성사진에 종종 포착됐다. 중국 항천과학기술그룹이 만든 공격용 무인기 CH4B는 레이저 유도 공대지미사일과 위성위치정보(GPS) 유도폭탄, 대전차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고, 고도 5㎞ 이상 상공에서 40시간 연속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500㎞ 전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0세 생일을 맞아 축전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축전에서 “(시진핑) 총서기 동지는 당과 국가, 인민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오랜 기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업에 헌신하여 왔으며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과 인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며 시 주석을 추켜세웠다. 이어 “총서기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더욱 높아지고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 건설 목표가 빛나게 달성되었으며 중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는 비상히 강화되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총서기 동지의 영도가 있고 당중앙의 두리에 뭉친 중국 당과 인민이 있기에 중화의 부흥 실현을 위한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생일 축하 꽃바구니도 보냈으며, 꽃바구니는 지난 13일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최근 ‘신냉전’ 기류 속에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러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70세 생일에도 축전

북한이 3년 전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통일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시기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손해액은 청사에 대해 감가상각과 개보수 비용을 고려한 102억 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선 취득원가와 감가상각을 고려해 344억 5000만원으로 집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북한의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소송 대상으로서 북한의 법적 지위는

북한이 3년 전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통일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시기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손해액은 청사에 대해 감가상각과 개보수 비용을 고려한 102억 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선 취득원가와 감가상각을 고려해 344억 5000만원으로 집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북한의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소송 대상으로서 북한의 법적 지위는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약 6억 달러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제 반핵단체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최근 ‘2022 전 세계 핵무기 지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5억 8900만 달러(약 7500억원)를 지출했다고 추산했다. ICAN은 미국과학자연맹(FAS)을 인용해 “북한이 약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지상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인 반핵 운동으로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ICAN은 ‘핵무장 국가’ 9곳의 핵무기 지출 추정치를 공개 보고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해 공개하고 있다. 국방 지출에 대한 공개 정보가 거의 없는 북한의 경우 한국은행과 민간 연구소 등의 자료를 활용했다. 북한의 지난해 핵무기 지출 비용은 북한이 연간 국민총소득(GNI)의 3분의 1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이 중 6%를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앞서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년도 연감’에서도 북한은 지난 1월

북한이 북중 국경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강제 이주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 근처에서 일가족 위주의 탈북이 빈번해지자 아예 국경 일대를 무인지대로 만들려는 의도로 읽힌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당국이 국경연선(접경지대)을 정돈한다며 양강도 일부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난 5월 말 혜산시 혜장동과 혜강동 동사무소가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6월 말까지 무조건 철거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면서 “국경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외딴 집들은 전부 강제철거 대상이 되어 철거 명령을 받았다. 중국 쪽에서 볼 때 어지러운 땅집(단층)을 다 허물고 아파트를 새로 지어 집단으로 거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도 “요즘 당국이 국경연선 지역 정리를 조건으로 철거 대상 주민들에게 동거비용(빈 방을 임대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미화사업으로 국경연선을 정리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불법전화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탈출(탈북)로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여명의 북한 주민 두 일가족이 배를 타고 귀순한 사건이 발생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비호한 북한에 지난해 12월부터 정제유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총 6만7300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 유엔 신고 기준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건 2020년 8월(약 255배럴) 이후 2년 4개월만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는 매달 30일까지 전달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조치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에너지 수입도 공식적으론 중단했지만, 불법 환적 등을 통한 유류 조달은 계속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도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공식 보고된 정제유에 한정된 것으로, 실제 북한에 반입된 양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VOA가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대가로 정제유 수출이 재개된 것으로 보고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북한이 지원한 무기에 대한 대가로 정제유를 지불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2018년부터 사이버 해커들을 훈련시켜 30억 달러(약 3조 880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게임머니를 탈취해 핵무기를 비롯한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지난해 베트남 게임사 스카이마비스의 애완동물 게임 ‘엑시인피니티’ 플레이어들의 계좌에서 6억 달러(7761억원)에 이르는 암호화폐를 털었다. 북한은 2017년 5월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해커가 피해 기업의 파일을 잠그고 이를 풀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를 이용해 10여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벌어들였으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절도에 매달리고 있다. 체인널리시스의 조사 담당 부사장 에린 플랜트는 “북한은 암호화폐 시장에 일찍 뛰어들었고 초기에 암호화폐를 가장 빨리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앤 노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국(NSA) 사이버 보안 부보좌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외국 부품 구매에 쓰이는 외화자금의 약 50%가 사이버 작전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비 수준에 견줘 엄청난 금액이다. 미 국무부는 2019년 기준 북한 정권이 전체 경제 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1년 전보다 5기 늘어난 30기로,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최대 70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년도 연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기준으로 핵탄두를 30기 보유해 1년 전보다 5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SIPRI는 “북한의 핵무기 관련 정보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수반한다”면서도 “북한은 50∼70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을 수 있지만, 실제 조립한 핵탄두는 30기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SIPRI는 전 세계적으로는 핵탄두 수가 줄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속에 중국을 중심으로 ‘사용 가능’한 핵탄두 수가 늘었다고 집계했다. 전 세계 핵보유국이 가진 핵탄두 수는 지난 1월 기준 1만 2512기로 1년 전(1만 2710기)보다 소폭 줄었다. 하지만 만든지 오래돼 해체 예정인 핵탄두를 제외한 ‘사용 가능성이 있는’ 핵탄두의 양은 9576기로 86기 증가했다. SIPRI가 핵보유국으로 분류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이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군사 정찰위성이 서해에 추락한 가운데 지난 달 공개한 한 사진에서 망원렌즈 케이스를 최첨단 과학기술과 자본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항공우주 분야에 재활용한 것이 확인됐다. 카메라 업계 관계자는 “해당 렌즈 케이스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된 니콘 제품으로 보이며 지금은 단종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전문가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렌즈통을 활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북 제재와 코로나로 인해 북중 국경이 닫히면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식 재자원화(재활용)를 독려하고 있지만 항공 우주 분야에까지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위성 발사 실패는 원자재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사 일정을 서두르다 보니 생긴 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주권적 권리’임을 재차 주장하며 ‘머지않아 정찰위성이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정찰위성 재발사 의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