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문제, 우리 급에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 당 총비 동지(김일성 전 주석)와 박 대통령(박정희 전 대통령) 간 정치 협상을 열어야 한다.” 김일성 북한 주석의 동생인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1972년 5월 3일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만남에서 이처럼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6일 공개한 1678쪽 분량의 남북대화 사료집 제7·8권에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당국 간 합의인 7·4 공동성명의 막전막후가 담겼다. 북측은 박 대통령의 복심인 이 부장을 만나 “정치 협상을 한다는 것이 전체 우리 동지에게 알려진다면 긴장 완화가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 부장은 “처음부터 김 수상(김일성)과 박 대통령이 회담을 하면 잘못될 경우 실망이 크게 된다”며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또 북측은 1·21 청와대 습격 사건에 대해 “군부에 있는 맹동분자들이 조직했다”며 “앞으로는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이후 양측은 이 부장의 김 주석 면담, 박 대통령과 박성철 북한 제2부수상의 면담을 거쳐 7·4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하지만 김 주석과 박 대통령의 회담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북한이 발사했다 서해에 추락한 위성체 ‘만리경 1호’의 성능을 혹평하는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시어도어 포스톨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는 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종이 인형’에 불과한 이 위성으로 전 세계를 정찰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를 위협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RFA에 발사 목적에 대해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자 김정은은 북한이 열등하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정찰위성 1개로 중요한 군사 역량을 수행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북한은 자체 정찰위성을 발사하기보다 상업위성 사진을 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추락한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한미가 공동 분석한 결과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페이스북에 “북한 위성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탱크나 트럭, 함정 정도만 식별해도 큰 군사적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비교경제체제론의 대가인 제라드 롤랜드 미국 버클리대 교수가 5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롤랜드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와 수출입은행, 서울대가 공동개최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험난한 길’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한미 정상의 합의 내용에 대해 북핵 억지 차원에서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확장억제는 미국, 한국, 일본이 함께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경제 제재가 현재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는 유일한 올바른 정책이지만 북한 정권 붕괴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외교적인 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정권 붕괴와 통일 이후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밝은 미래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롤랜드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한반도 정세와 담대한 구상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에서 벗어나라는 지시를 받은 통일부가 남북 협력사업 관련 산하 조직 2곳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통일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을 만나 “지난달 산하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예산안 감축을 지시했다”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감축 기조가 있는 만큼 해당 기관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축 지시 배경에 대해 “개성공단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됐고 남북 교류협력도 사실상 중단돼 두 기관의 업무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개성지원재단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했지만 2016년 2월 이후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휴업 상태다. 교류지원협회는 북한주민접촉신고, 물품 반출입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경색 여파로 업무 수요가 크게 줄었다. 두 기관에 대한 예산은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로 쓰여 예산 감축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움직임이 산하기관에 그치지 않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취임 후 통일부 본부의 조직개편으로 이어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통일부 장차관 교체에 이어 ‘변화’를 직접 주문하면서 통일부 역할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원칙적 대북 정책 이행을 위해 북한인권 분야 국제 협력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대표적인 북미라인 외교관 출신인 문승현 차관 체제의 2기 통일부는 북한인권을 매개로 한 대북 압박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서만 세 차례 근무하는 등 손꼽히는 ‘미국통’인 문 차관의 임명은 외교무대에서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며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인사로 읽힌다. 문 차관은 3일 취임사에서 “통일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넓은 시야와 국제적 관점을 갖고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외교부와의 손발 맞추기가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에 대해 알리는 일은 외교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의 대북정책협력과 등에서 주로 맡아 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3월 조직 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통일부 장·차관 교체에 이어 ‘변화’를 직접 주문하면서 통일부 역할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원칙적 대북 정책 이행을 위해 북한인권 분야 국제 협력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대표적인 북미라인 외교관 출신인 문승현 차관 체제의 2기 통일부는 북한인권을 매개로한 대북 압박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싱턴 주미 대사관에서만 세 차례 근무하는 등 손꼽히는 ‘미국통’인 문 차관의 임명은 외교무대에서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며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사로 읽힌다. 문 차관은 3일 취임사에서 “통일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넓은 시야와 국제적 관점을 갖고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외교부와의 손발 맞추기가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에 대해 알리는 일은 외교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의 대북정책협력과 등에서 주로 맡아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3월 조직 개편

남측 인사의 대북 접촉 신고에 대해 통일부가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북측이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며 철벽을 쳤다. 특히 북한 통일전선부 등 대남 기구가 아닌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다음달 4일 정몽헌 전 회장 20주기에 맞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추진을 외무성이 나서 단칼에 자른 배경을 두고 앞으로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성일 외무성 국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남조선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 못하며 검토해 볼 의향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러한 원칙과 방침은 불변하며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정 전 회장의 20주기 추모식을 위해 금강산을 방문하고자 아태평화위와 접촉하려 한다며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고를 제출했다. 신고가 수리되면 현대 측은 아태평화위와 접촉해 방북을 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이 내달 4일 고(故)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방북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성일 북한 외무성 국장은 현 회장 측이 정부에 대북접촉신고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남조선(남한)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러한 원칙과 방침은 불변하며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앞서 현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방북을 위해 통일부에 대북접촉신고를 제출했다. 현 회장 측은 정몽헌 회장 20주기 추모식을 위해 금강산에 방북하고자 아태평화위와 접촉할 계획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가 아직 신고를 수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측이 서둘러 방북을 거부한 것이다. 또 남측 인사의 방북과 관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이 오는 8월 4일 고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금강산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대아산 측이 지난 27일 방북을 위해 북한과 접촉하려 한다며 대북접촉신고를 통일부에 제출했다”며 “통일부는 신고서를 검토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현 회장 측은 정몽헌 회장 20주기 추모식을 위해 금강산에 방북하고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접촉할 계획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회장의 방북이 성사되면 지난 2018년 금강산에서 열린 정몽헌 회장 15주기 추모식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지 5년만이다. 대북접촉신고는 우리 국민이 북측을 만나기 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다. 실제 방북 절차가 진행되려면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해야한다. 그러나 현 회장 측이 북한에 방문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가운데 북한이 현 회장의 방북을 위한 초청장을 보낼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고 남북 연락채널도 지난 4월부터 차단된 상태다. 다만 현 회장의 방북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전술핵을 재반입하면 공포의 균형이 만들어져 오히려 한반도가 더 안정적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문화일보 칼럼에서 한 주장입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해온 김 교수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향후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입니다. 김 후보자의 전술핵 재배치 소신은 최근까지도 드러납니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직후엔 유튜브채널에서 “미국이 워싱턴 선언에 담긴 획기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다면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독자 핵무장 관련 여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협의그룹(NCG)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가 북한에 나진·하산 철도 운송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국제사회의 대러,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러가 협력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러시아·북한 정부 위원회 화상 회의에 참석해 북한에 나진·하산 철도를 통한 수송 확대를 제안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하산·나진 공동 전략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진 항구를 석탄과 다른 화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북러시아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화상회의의 북한에서는 윤정호 대외경제상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산 옥수수와 육류제품의 북한 반입, 공업과 수송, 교육 분야에서의 협조, 규범조약 기초갱신, 자연보호분야에서의 연계 등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한 나선시 나진항과 러시아 연해주 남부의 하산을 잇는 나진·하산 철도 사업은 북·러 간 대표 경제협력 사업이다. 러시아는 2008∼2014년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의 철도를 개보수한 뒤 이를

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천곤은 원래 한국인이었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왔다.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몽골에 ‘한내울란’이라는 이름의 위장 회사를 세우고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했고,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서명과 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서명이 소속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북한인 서명과 한내울린, 앱실론 등 단체 2곳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최천곤은 지금도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금융망 접근 차단에 따른 대북제재 위반 활동 제약이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2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 준비 정황으로 보이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25일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미국의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 서쪽 광장 곳곳에 놓인 하얀색 물체가 식별됐다. 물체는 광장의 약 10~15%를 채웠으며, 모양은 직사각형 3개가 합쳐진 형태다. 또 바로 앞 광장 중심부에선 테두리 형태의 사각형 물체도 식별됐는데 물체인지 혹은 인파가 만들어낸 것인지는 현재로선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VOA는 22일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일대에 대형 인파가 집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열병식 약 두 달 전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과 차량을 집결시키고, 약 한 달을 앞둔 시점부턴 김일성 광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개최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북한이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인 다음 달 27일에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꺾이는 정주년 해의 기념일에 열병식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전승절 70주년과 별도로 정권 수립(9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고 외부로부터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다는 국제기구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민간 국제개발·지원단체 ‘개발 이니셔티브’(Development Initiative:DI)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제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나라로 꼽았다. 보고서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자료를 토대로 2019년 이래 북한과 예멘,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6개국에서 1000만명 이상이 인도주의 위기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로 하는 인구는 약 1040만명으로 추정됐고,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주민이 많은 나라로 조사됐다. 특히 북한은 국제기구가 각국의 식량 안보 상황을 평가하는 IPC 척도에서도 ‘심각한 식량 불안’에 해당하는 ‘P3+’로 분류돼 식량 안보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런데도 북한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관련 자료

북한이 올 하반기 경제 과업 이행을 추동하기 위한 사상전을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힘 있는 조직 정치 사업’이란 기사에서 “당 중앙 전원회의 결정 관철로 불러일으키는 각급 당 조직들의 조직 정치 사업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성·중앙기관의 당 조직들이 일꾼·정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 조직과 지도를 기동성 있게 진행했다”며 “학습과정을 통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자각하고 각성 분발해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성과를 독려하는 구호·표어·선전화를 비롯한 직관 선전물들을 경제 현장에 집중 게시하고, 일꾼들을 공장·기업소·농장·건설장에 파견해 노동자들의 열의를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 작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18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제8기 전원회의를 통해 올 상반기 국가사업 결산을 마무리했다. 이후 하반기 과업 이행에 돌입한 북한은 초반 분위기 추동을 위해 각급 당 조직들을 동원해 당 결정 관철을 위한 사상전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북한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