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 또는 ‘사실상 해체’… 기로에 선 통일부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비판한지 한달도 안 돼 통일부가 대대적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반영해 대화 및 교류·협력 기능을 통폐합하고 북한정보 분석 조직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당장 회담이 없다고 해서 조직을 형해화한다면 정작 필요할 때 전문성을 살릴 수 없을뿐더러 대화국면이 오더라도 한국만 소외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1일 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조직개편안 방향이 ‘남북대화 포기 선언’이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그것(대화)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오늘 현충원에서 느낀 것은 납북자 문제, 억류자, 국군포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실장급 남북회담본부와 국장급 3곳(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을 뭉뚱그려 국장급이 지휘하는 1개 조직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발표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도 국장급으로 축소된다. 실장급(1급) 6자리가 4자리로 줄어드는 것이다. 대신 정세분석국을 강화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를 담당하는 ‘납북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