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기구 “北급변시 中 영토점령 가능성…한미와 충돌할듯”
“中,대북제재 완화 시작…美 압박작전 약화” 중국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난민유입과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한다는 미국 의회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작전을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것이다.
UCESRC는 재무부에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북·중 관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실용적 협력과 깊은 전략적 불신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고립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한국, 미국과 회담에서 중국 지원을 중시한다고도 했다.
위원회는 만약 앞으로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