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북제재 완화 시작…美 압박작전 약화”중국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난민유입과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한다는 미국 의회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작전을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것이다.

UCESRC는 재무부에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북·중 관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실용적 협력과 깊은 전략적 불신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고립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한국, 미국과 회담에서 중국 지원을 중시한다고도 했다.

위원회는 만약 앞으로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하거나 다른 급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북한에서 군사적 비상사태가 촉발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럴 경우 북·중 국경을 통한 난민유입,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이런 위기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단호하게 움직일 준비를 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난민 유입 관리 및 국경 봉쇄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지 장악 △한반도의 미래 구도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한 영토 점령을 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위원회는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작전환경이 복잡해지고 한국 또는 미국 군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충돌 후에는 중국이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개입에 북한군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만약 미국과 한국, 중국은 상호 조율 채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비상사태 동안 및 그 후에 극도로 위험한 군사작전을 펼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중의 전략적인 불신 심화와 한국의 오랜 통일 염원이 위험 수준을 더욱 끌어올려 북한을 둘러싼 심각한 충돌 국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런 잠재적 위기에 대한 엄청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미중이 회담을 지속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UCESRC는 미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감시 및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미·중 간 무역, 경제 관계가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관해 매년 보고서를 제출,의회에 입법·행정 조치를 위한 권고안을 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