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발사’ 도발이냐, 위협이냐…‘레드라인’ 기준은?
핵·탄도미사일 등 안보리 결의안 위반시 ‘도발’
정부, 北 반발 의식하며 도발 대신 ‘위협’ 규정
한미, 추가 조치 없어 ‘레드라인은 ICBM’ 신호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위를 두고 ‘도발’이냐 아니냐 논란이 인다. 미국은 ‘도발’이라고 규탄하면서도 제재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갔으며, 우리 정부는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규정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아직까지는 ‘레드라인’은 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된 모습인데, 과연 도발과 레드라인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단순히 북한의 거친 담화나 무력 시위에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아무 행위에 대해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이나 미사일 관련 무기 개발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을 때 도발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즉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발의 기준은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을 때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