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실패 원인은 제재…‘구식’ 자력갱생으로는 또 실패할 것”
겉으론 현대화 내세웠지만, 내용은 구식에 머물러 “강압적 노동력 동원으로 사기 저하 등 역효과”
북한이 지난 5개년 경제발전 계획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대북 제재이며, 대외 개방 등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내놓지 않는 한 앞으로도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김석진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유엔 제재를 꼽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2017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는데, 2017년 12월 결의된 마지막 제재 2397호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2397호는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기계, 금속, 전기·전자, 수송기기 제품 수출을 금지했는데, 자본재가 되는 기계·금속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투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을 거란 분석이다. 예컨대 지난 5개년 전략의 대표 사업으로 평안남도 순천에 건설하려던 석탄 가스화 공장은 2019년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으로부터 석탄화학 기술과 설비 수입이 막혀 건설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김 선임연구위원은